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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예산을 삭감한 여성가족부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업무보고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예산에 분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사업예산 4억4천을 편성해놓고도, 올해 단1원도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은 아예 그 항목을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천천히 따져 물었습니다. 장관은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민간에게 이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이 필요없어서 삭감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순차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이 결정을 언제 했는가. 2015년 10월에 문화재청과 결정했다. 그러면 왜 2016년 예산은 그대로 편성했는가. 그리고 2015년 12월 예산편성을 다해놓고, 12월 31일 유네스코 등재사업을 중단 결정을 한 배경을 물었습니다. 12월 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12월 28일 한일간 불가역적 결정을 하고서 바로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은, 지난 협정 이후 일본에서 발표한 “유네스코 등재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이면합의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오늘 여성가족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결정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느라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은 과거사를 온전히 드러내고, 두 번다시 치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이며, 이제 수명을 다해 가시는 할머님들의 원한을 푸는 문제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피해자 할머님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이지만,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셔달라고 했습니다. 그분들 생전에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반드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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