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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이정미_보도자료]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 구의역 입장 표명은 늦은 대책" 기자회견 발언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 구의역 입장 표명은 늦은 대책
책임지고 변화 이뤄내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평가 냉혹할 것

 

- 박원순 시장 안전업무 직고용 비롯해 메피아 해결 등 약속 성실히 지켜야
- 정부는 기관평가 통해 외주화 부추겨 온 장본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朴대통령 공약... 외주화 중단 선언하고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부터 내 놓아야
- 직접고용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리 부문 증원 및 예산 증액해야...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력증원안을 반영하고, 정부는 안전부문에 대한 인건비통제를 과감히 풀어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의역 사고 입장 표명 관련해 “사고 발생 열흘이 다 다되어서 나온 늦은 대책”이라면서 “책임지고 변화 이뤄내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평가는 냉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오늘(8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이 함께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발언하고, “안전업무 직고용을 비롯해 메피아 해결 등 약속을 성실히 지킬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서울시만의 책임문제가 될 수 없다”면서, 정부 역시 “지방공기업 기관평가에서 예산절감을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겨 온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201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들며, “정부가 누구를 손가락질 할 처지가 아니며, 책임부터 표명하고 외주화 중단을 선언하고 대통령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부터 내 놓은 것이 도리”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정미 의원은 “간접고용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는 것과 함께 또한 안전 그 자체에 대한 다른 접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직접고용도 중요하지만 스크린도어를 비롯한 안전관리 부문에 적정인원을 배치될 수 있도록 인원을 증원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력증원안을 반영하고, 정부는 안전부문에 대한 인건비통제를 과감히 풀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이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유성권지부장, 도시철도 ENG노조 한효길위원장, 서경지부 박명석지부장이 함께 참석해 안전관리 외주화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끝)

붙임
정의당 이정미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기자회견 개요 및 회견문

160608_구의역_사고_관련_공공기관_당사자_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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