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TF국감현장] "외교부 짜투리냐" 여가위, 증인 채택 '공방'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외교부 짜투리 국감이냐" vs "화해치유재단 침입? 겁박했나"

여성가족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8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열자마자, 증인 채택 건으로 충돌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선 12·28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10억 원을 출연했으며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 등에 대한 증인 채택 건이 도마에 올랐다.

 

남인순 여가위원장은 "한일 간 위안부 피해자 증인 문제 협상과 관련해 최종시한 11일까지 5차례 걸쳐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단 한명도 채택하지 못한 채 국감을 하게됐다"고 유감을 밝혔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야당은 반발했고,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여가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간사의 보좌진 5명은 전날(17일) 화해치유재단에 직접 방문했다. 여당은 이 문제를 거론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야당 간사 보좌진 5명이 화해치유재단에 사전 예고도 없이 무단으로 방문해서 사무실 개방을 요구하고 공무집행이라고 거의 협박성으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면서 "국회 보좌진이 경찰도 아니고 공무집행이라는 이유로 급습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전날(17일) 야당 간사의 보좌진 5명이 '화해치유재단'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다./국회=서민지 기자

 

신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은 국감 대상이 아닌 데다 민간재단이다. 자료제출 요구에는 엄연한 기준과 원칙, 절차가 있는데 깡그리 무시한 채 보좌진이 갑도 아니고 민간기관에 '처들어가겠다'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닌가. 국회 여가위 권의를 굉장히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너무 황당한 이야기다. 우리 여가위가 해야할 책무들을 정확히 하고, 그 일을 국감에서 수행하는 것이야 말로 여가위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라면서 "외교부, 화해치유재단, 피해자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증인은 단 한 명도 이자리에 부르지 못하게 됐다"고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증인채택 거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외교부 국감에서 이미 다뤘던 것이라고 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우리가 외교부 짜투리 국감을 하는 곳이냐. 여가부 핵심사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지원하는 것이다. 본연의 국감을 하려고 하는데 외교부 재탕 국감이란 말이 왜 나오냐. 도대체 왜 모였나"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도 "화해치유재단을 왜 셀프 감금으르 하나. 신 의원이 윽박질렀다고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이야기가 되면 왜 그랬겠나.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도 안 열어주고 심지어는 현판도 다 떼고 엘리베이터 어디에도 재단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 그러려면 뭐하러 만들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날 여가위 국감에는 강은희 여성가족위원장이 출석했다./배정한 기자

 

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야 할 이유가 대체 뭐냐. 의원의 보좌관이 직접 찾아갔는데 몇 시간 동안 밖에 세웠다가 돌려보내는 이유가 뭐냐. 화해 치유재단이 국회보다 얼마나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사과해야 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무참하고 참담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서 "자료가 내 손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치거하듯이 쳐들어가는 관행이 국회에 자리잡는다면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느냐"라면서 "폭거와 다름없는 돌격형 방문은 형법적으로도 집권남용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가택침입죄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가져왔다. 이건 분명히 명명백백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춘숙 의원은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고 말해야 한다. (화해치유재단 안에 있던) 실무자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갔고, 가기 전에도 네 차례 문자로 이야기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가부 직원이 현장에 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다르다. 겁박했다 이런 표현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공방전이 지속되자, "화해치유재단 관련한 여가부 부서 등이 연락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지 3당 간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가위 수석전문위원과 같이 국회법 국정감사법을 검토해 이야기 드리겠다"고 정리하면서 마무리됐다.

mj7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