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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이정미_보도자료] "대통령사퇴촉구결의안 제출하겠다" 국회 본회의 5분발언 전문


 
<이정미 의원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서 있을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대검찰청 포토라인입니다.
최순실에게 국가의 안위가 걸린 기밀을 누설한 사람,
재벌에게 돈을 뜯어 최순실에게 바치라고 지시한 사람,
대한민국을 통째로 우롱하고 기만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1의 피의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을 내려놓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를 헌법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 민주헌법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권력을 최순실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청와대를 안방처럼 드나들고, 국민의 혈세를 자기 쌈지돈처럼 여기고,
나라 곳곳에 빨대를 꽂아 이권을 강탈한 ‘최순실 공화국’입니다.
지금도 제2의 최순실이 되어보고자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들먹이며
돈을 뜯어내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들은 그들을 돕는 조력자가 됐습니다.
 
비정상의 정점에 있는 사람, 가장 심각한 저성과자,
국민을 속이는 배신의 정치.
대통령이 해 왔던 말은 모두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비정상적이며 10점 짜리도 되지 않는 저성과자 대통령이야말로 국정에서 즉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기억해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영애시절부터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큰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그 시절부터 대통령을 사랑했던 어르신들이
지금 거리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벌인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없습니다.
4년전 선거로 선출된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통성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대통령 아래서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국무총리를 바꾸고, 장관을 바꾸고, 비서실을 바꿨으니
다 됐습니까? 그럴 염치가 있습니까?
 
얼마 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야당을 향해
“그러면 대통령을 끌어 내리겠다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되묻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대통령을 앉혀 놓겠다는 것입니까?
설마가 사실이 되고, 의혹이 범죄가 되고, 찌라시 같은 소문은
하루만 지나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능력한 대통령이
군통수권과 외교권을 계속 갖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1년 4개월간 엄청난 혼돈과 모욕을
국민에게 계속 참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대통령의 임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그것이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직무입니다.
 
야당 의원들께도 간곡히 요청합니다.
80년과 같은 제2의 서울역 회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때의 후퇴로 독재정권은 7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제 국민의 뜻과 야당의 행동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박근혜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헌정의 한 축인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지금,
헌정의 또 다른 축인 국회가 민주공화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당연히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이미 분명한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의원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나라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열심히 노력하면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지켜져 왔습니다.
국민을 믿고 부패하고 무도한 이들에게 강탈당한 대한민국을 찾아옵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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