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4[이정미_보도자료]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 "박대통령 이제 권력욕만 남아... 김병준 책임총리도 결국 사기, 방탄총리일 뿐"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 관한 입장>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대통령직에게 어떻게 하건 대통령만은 유지해야 겠다는 권력욕만이 남았음을 담화문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수사의 대상이면서도, 한 개인의 잘못이라 사태를 규정하고 모든 것을 최순실에게 떠 넘겼습니다. 비겁하고 비열한 것만이 아니라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정한 것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내용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기소 중인 피의자들이 국회 증언을 거부할 때와 똑같은 태도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를 받는 데 제대로 협조할 것이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태는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헌정파괴행위 입니다. 수없이 많은 보도와 증언들이 대통령이 최순실의 이권개입을 지시하고 지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업들이 대통령을 도왔다고 믿는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이권과 불법적 편의가 오고간 것이 살펴졌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기업 총수들을 만나 재단에 모금을 할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수치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수치심은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오늘 끝까지 국정에 있어 모든 권한을 가져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책임총리 뭐니 하며 떠돌던 말들이 전부 사기극이며, 김병준 총리는 방탄총리라는 것이 입증된 순간입니다. 대통령은 이 엄청난 파국을 일으켰으면서도 감히 권력은 여전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능멸이고 조롱입니다. 단 하루도 국정을 수행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와 비서실장을 새로 임명하고, 야당 대표와 시민 사회 원로를 만난다 해도 무너진 대통령 권력의 정통성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민주헌정질서의 회복은 대통령의 하야와 헌법에 따라 새 정부를 구성하는 것 이외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국민에게 사죄한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그러면 물러나십시오. 그것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직무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민주공화국 재건을 위해 일어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쟁취할 것입니다.
 
 
2016년 11월 4일
국회의원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