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5 [이정미_보도자료] 국립공원 흑산도 공항건설 반대의견, 환경부는 은폐하고 국토부는 조작
국토부는 ‘부적절 대상지’를 ‘최적입지’로 조작
. KEI, 비현실적인 예비타당성조사결과와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서식지 훼손으로 반대
. 국립환경과학원과 철새연구센터, 국내 60% 철새도래지훼손과 비행기충돌 위험으로 반대
. 감사원은 조작과 은폐, 외압 감사하고, 18일로 예정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중단 해야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 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철새연구센터·국립환경과학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인 흑산도(예리와 대봉산일대)에 공항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5년 4~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등은 철새보존과 비행기와 새의 충돌에 의한 안전성문제, 예비타당성의 비현실성의 문제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입지와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이 반대에서 찬성입장으로 바뀌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었다.
5개월 만에 반대에서 찬성입장으로 변한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015년 4월에 “현재 흑산도의 양호한 생태현황과 다양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로서의 가치, 그리고 주요 철새도래지 및 경유지로서 아시아 멸종위기종 보존을 위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본 계획의 입지 적절성은 재검토되어야 함”이라 하였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분석과정 및 사업타당성의 확보도 결여되었고, 적절한 수단 대안 검토 결여 등으로 사업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하였다. 그러나 2015년 11월에는 “평가서에서 가장 최적안으로 제시된 제3안의 입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찬성입장을 제출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하기관인 ‘철새연구센터’는 2015년 4월에 ① 조류서식 빈도 높음 ② 갈매기 등과 항공기 충돌우려 높음 ③ 초지에 많은 참새목조류 서식 등의 문제를 들어 입지가 부적절하다”고 협의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11월에는 대체서식지 등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찬성입장을 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에도 “흑산도 예리지역은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다른 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당초 입장대신에 모니터링강화, 항공기와 조류간의 충돌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찬성입장으로 돌아섰다.
환경부는 반대의견 은폐하고 국토부는‘부적절 대상지’를‘최적입지’로 조작
환경부는 이정미의원에게 국책연구기관의 반대의견이 기록된 수?발신공문(2015년 2~9월)을 누락시킨 채, 흑산도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자료 (2014년 12월~2015년 11월)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은폐하였다. (별첨 1 참고)
그리고 국토부는 철새연구센터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변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까지 하였다. 2015년 4월 철새연구센터는 국토부가 “부적절 대상지로 자문을 하였으나 철새이동경로 단절 영향이 적은 최적입지로 검토되어 사실과 다르게 평가 내용이 정리”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별첨 3 참고)
국책연구기관 반대의견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국립공원에 건설되는 흑산도공항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성, 경제성 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하며, 첫 심의가 이번주 금요일(2016년 11월 18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최초 반대의견들은 고의로 누락하고, 찬성의견만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국립공원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국토부 등 당연직 정부관계자가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정미의원은 “최순실과 같은 절대 권력과 정치관료 들의 힘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흑산도공항 건설 반대 입장이 찬성입장으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토부의 조작과 환경부의 은폐가 확인된 이상,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고 국토부 등 정부 관료들이 참여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는 요식행위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안건상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의원은 “5개월 만에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이 바뀐 사유와 국토부와 환경부의 조작과 은폐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161115_보도자료_흑산도공항_건설_반대의견_환경부_은폐하고_국토부는_조작.pdf
<참고자료>
· 참고 1 : 환경부가 숨긴 진실
· 참고 2 : 국책기관의 입장변화 비교
<별첨1 > 이정미의원실에 제출한 흑산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수발신 공문일체
<별첨2>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 (4월)
< 별첨3> 철새연구센터 (국립공원관리공단) 검토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