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1 [이정미_보도자료] 20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인터뷰 전문

[보도자료] 20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인터뷰 전문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omn.kr/adno + 팟빵 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아래는 20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 색깔 있는 인터뷰>
-탄핵과 특검, 국정조사. 삼두마차가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포위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저항을 거세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국회가 공개한 걸 보면 내용도, 수준도 상당히 별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위증교사 의혹마저 불거진 상황인데요. '탄핵하고 나면 그다음 고개는 수월해지지 않겠나'라는 촛불 민심이 있었는데 요원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이신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정치 상황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얘기부터 여쭤야 할 것 같아요. 국회에서 고성과 육두문자가 쏟아졌어요.

"저도 국회의원 생활 반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국회의원들은 아우라로 대결하는 게 아니라 목청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처음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이 되고 일요일 첫 회의가 있었어요. 전날 연락을 받았어요. 의원들의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은 법률적으로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으로 돼 있고, 그분이 지정하는 법률 대리인들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아마 권성동 의원이나 국회 차원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을 민심을 수용한 야당이 끌어 왔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인 권성동 의원 혼자서 탄핵소추위원을 맡는 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다양한 정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탄핵 심판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의도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텐데요.
 
첫날부터 쟁점이 된 건 대통령 답변서 공개 여부였거든요. 권 의원님은 '답변서를 지금 공개하게 됐을 때 사법 재판 이전에 여론 재판, 언론 재판이 선행될 수 있다.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공개는 부적절하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권성동 위원장이 답변서를 먼저 봤겠네요?
"네. 저희들이 위원으로 선임된 건 전날이었고, 답변서가 그 전날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기자회견을 한 건 금요일 오후 3시 반인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권성동 위원장에게 줬을 가능성이 있고, 권 위원장은 수준을 간파했을 것이고, 밖에서 보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두 그 답변서를 보고 기함을 한 거 아닙니까? 답변서를 보고 그런 판단을 한 건 권성동 위원장이 상식은 있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권 위원장이) '답변서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야당 의원들이 반발한 건가요?
"그렇죠. 모두 발언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회의 시작하자마자 공개가 마땅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하고 나서 (답변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죠."
 
-권성동 위원장과 박범계 의원 간에 일어난 고성과 막말이었습니까?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게 마땅한 것 같아서 기사에 나온 수준으로 짐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의원님들도 (답변서를) 받아 보시고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수준으로 답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정부는 그런 정부예요. 대통령이 초지일관 여태까지 입에 발린 사과 이후 '검찰 조사 안 받겠다'고 버티는 과정을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요. 답변서 내용 중에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한 것은 1%도 안 된다'는 말을 보면서 원래 이 정부는 반성도, 죄의식도 1%도 없는 정부니까. 지지율이 1%를 향해 가는 대통령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젠 지지율 조사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제 예측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왜 지지율 조사를 안 하죠?

"대통령이 직무를 안 하고 있어서 지지율 조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국정 농단이) 1%는 괜찮은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국 교수님은 계산을 했더라고요. '400조의 1%는 4조다'. 이런 발상을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저는 이 답변서 자체가 정부가 왜 탄핵 돼야 하는지 입증한다고 봅니다. 국정 농단의 책임자가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변명을 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국정 농단에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개입돼있다는 걸 보여 주거든요. '키친 캐비닛' 같은 말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순실에게 국정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비선 라인을 통해 주고, 결정했던 걸 드러낸 거죠. 제가 볼 때는 현재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답변서여서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 '연좌제'가 올랐어요.
"결과적으로 그것도 '우리는 혈연적 관계다'를 보여주는..."
 
-(답변서가) 공개됐을 때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들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했어요. 위법 소지가 있나요?

"사실 법률 대리인들이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분들이 모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탄핵 과정에서는 '변호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답변서에서 변호인단이라고 적힌 걸 보니 제대로 법률을 아시는 분인가 싶었고요. 그분들이 형사소송법 47조를 근거로 얘기하는데요. 그 문구를 한 번 적어왔습니다.
 
'소송에 관한 서류를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이 법률 대리인들은 '공개하지 못한다'에 강조를 두고, 공개한 건 위법이라고 말했는데요. 법 전문을 보면 공익상 필요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지금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권력 아닙니까? 한 명의 민간인이나 잡범이 아니에요. 온 국민이 정치적으로 탄핵을 했고,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지는 너무나 당연한 공익상 이유입니다. 그걸 이유로 공개했는데 이분들이 앞의 조문을 생각하지 않고, '공개하지 못한다'만 보고 주장하는 건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법조인들이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보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구하기 힘들었다',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대통령 편에서 변호하려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대통령 권력이 3~4개월이면 끝날 텐데 그분들은 변호사를 평생 하셔야 하잖아요. 탄핵이 뻔한 결과인데 누가 (법률 대리인을) 맡으려 하겠어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헌재의) 판결이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많은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판단보다도 정치적 판단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라요. 그때는 국민 70% 이상이 '탄핵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탄핵 찬성 70%,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는 여론이 90% 가까이입니다. 이미 정치적 판단은 끝난 것입니다. 사법적 절차에 맞춰서 해결해야 할 임무가 헌재에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헌법재판소장님과 이정미 재판관님이..."
 
-아유, 성함이 같으세요.

"네.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국회에서는 제가, 헌재에서는 이정미 재판관님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길... (웃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의 임기가 최종적으로 이정미 재판관님이 3월 14일까지 (임기) 아닙니까? 한 분은 헌법재판소장이고, 한 분은 수명재판관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 중책을 맡으신 분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헌재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살펴보니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 사유가 간단한 상황이었고, 그 당시 헌법 연구관 TF가 4~5명으로 구성돼있더라고요. 이번엔 상황이 길어서 (탄핵 결과도) 길지 않겠냐는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만큼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속도를 내고 있어요. 지금 TF가 20명 정도로 구성돼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재판 때보다 5배 규모인 데다가 헌법 연구관 40명이 여기에 다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력을 다 하면 3월 초까지 (탄핵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출된 15가지의 법률 위반을 모두 심리 해야 하지만, '이 정도면 대통령으로서 직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결정적인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나머지 심리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헌재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때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판단을 놓고 볼 때 3월 초 안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을 봅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정상 근무를 했다'고 (답변서에) 썼잖아요.

"정상 근무를 입증하지 못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세요. 오전 시간이 완전히 비어 있잖아요.

"정말 저는 답답한 게요. 정상 근무를 했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어떤 업무를 봤는지를 밝히면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정상 근무를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라고 밝히면 되는데 그건 입을 다물고, '정상 근무를 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속 터지는 얘기만 하는 거죠.
 
어제 충격적인 자료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사건 터지고 4일 후 대통령의 성형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고, 많은 의사들이 '성형 자국이 확실하다'는 증언까지 했습니다. 3~4일 지난 뒤라면 세월호 당일에 성형을 받았을 의혹이 농후해지는 것이고요. 처음에 <한국일보>에서 5월 자료 화면이 나왔고, 3월 자료 화면이 나오면서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것이라는...
 
그분은 대통령을 하면서 자기 주름살을 펴는 게 가장 중요한 분인 거죠. 그러는 사이에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주름이 지는지도 모르고요. 이런 의혹을 밝히는 것이 정상 근무에 대한 해명이 되는 거죠. 이것 없이는 불가능하죠."
 
-대통령이 주4일 근무를 했더라고요.

"4일 근무를 제대로 했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1년에) 120일 정도 근무를 한 건데, 직장인들이 들으면 뚜껑이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기자들은 대통령 때문에 주7일 근무를 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했고, 엄중한 국가적 재난 위기에 정상 근무를 우기기만 하고 다른 건 밝히지 않고 있어요. 머리한 건 확인이 됐지만 다른 건 확인이 안 돼서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드라마 좋아하시고, 미용 좋아하시면 그렇게 사는 삶도 있어요. 그렇게 산다고 욕먹을 일은 아니에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왜 대통령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대통령으로서 자기 직분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그러냐는 거죠."
 
-22일까지 소추 위원단이 답변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낸다고 밝혔는데 핵심 요지가 무엇인가요?

"핵심은 사실관계 입증이죠. 이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들어서 조목조목 (답변서를) 반박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국회 쪽) 법률 대리인들이 구성되자마자 쉬지 않고 일하고 있고요. 야당 측 몫의 변호인단도 저희들이 추천해서 이번 주 안에 법률 대리인단 구성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목요일까지는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 간사를 맡은 이완영, 이만희 의원 두 사람이 위증 교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큰 문제 아닌가요?

"두 분만 아니라 최교일 의원도 같이 만난 것 아닙니까?"
 
-최교일 의원은 '자기는 먼저 나왔다'고 주장은 하고 있죠.

"어쨌든 한자리에 모이게 된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어 보려면 다른 새누리당 의원도 자리할 수 있는데 굳이 세 분만 불렀다는 것. 국회 안에 친박으로 분류되는 세 분 아닙니까? 한 마디로 조사할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조사받을 자리에 앉으셔야죠. 애초부터 친박 집단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자들입니다. 국조 위원으로 앉을 자격이 없는 분들이 앉아 있었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의 간첩 역할을 한 것이란 생각이 들 거든요. 본인들은 짜 맞추기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노승일 부장, 고영태 씨의 증언도 그렇고 각각의 증언이 그런 정황을 입증하고 있죠. 최교일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동춘 이사장이 와서 모의하려고 했던 정황도 확인이 된다고 봅니다. (최 의원이) 그 모의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에 대한 입장과 주장일 뿐이지. 모의를 하려고 했다는 정황은 분명하거든요."
 
-이분들의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정의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국회 입법부 자체를 모독한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국조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이고요. 소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입법부까지 어떻게 손을 뻗쳤는지를 확인하는 특검 차원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궁금함이 있어서 대질 신문을 말할 수 있겠지만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밝히는 것이고요.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 이건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이 문제가 제기돼서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심사가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만희 의원님이 의원직까지 걸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원직 수행의 문제까지 봐야 한다고 봅니다."
 
-형사 처벌 대상 아닙니까? 위증 교사하면 감옥 가야 할 걸요?

"네. 한쪽에서는 수사를 해야 하고요. 지금 범죄 행위 대상자가 국정조사장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최순실의 위증 교사 의혹 녹음 파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동춘 문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교일, 이만희, 이완영 의원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구분을 했어요. 결국에는 뒤에서 누군가 조정하는 세력이 있지 않고서야 현직 국회의원들한테 역할을...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봅니다. 특검이 밝혀내야죠."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 있다?
"그렇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이야기도 들리긴 하는데... 더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되지 않아서 의원님이 말씀을 삼가시고 있는데요. 오늘 조간 보도에 따르면 우 수석은 비서관 시절에 수사팀에 전화해서 해경 서버를 압수 수색하지 말라고 강압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체로 직권 남용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 황교안 총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요. 당시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확인하지 않았는데 아래에서 수사 지휘를 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대정부 질의에 (황 총리가) 출석하시죠?

"오늘은 경제 분야인데요. 내일 제가 대정부 질의하는 날이라서 미리 질문을 알려 드리는 거예요."
 
-아, 숙제 내주시는 거예요? 이정미 의원이 내일 황교안 총리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사안을 여쭈겠다는 거죠?

"네, 중요한 사안이죠."
 
-그렇군요. 조여옥 대위가 (청문회에) 출석을 하면 주사에 관한 의혹이 풀릴까요?

"이번 청문회가 답답한 것이 위증, 묵비에 가까운 '모른다'는 것에 대해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의원님들이 여러 정황을 가지고 나오시거든요. 충분히 확인된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청문회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성과란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진실된 답변을 끌어내는 몫들은 의원님들에게 있습니다. (특조위원 분들이) 상당한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라는 걸 제안해서 국회와 정부가 만나자는 얘기가 있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탄핵 가결 3일 만에 교섭 단체 대표자들이 만나서 개헌 특위 구성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화가 났었어요. 사실 이번에 국회 안에서 탄핵 가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비박 때문이 아니잖아요. 야당이 똘똘 뭉쳤고, 조금 흔들리더라도 국민이 촛불로 채찍질을 해주셔서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입법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탄핵 가결 이후의 민심은 개헌보다 개혁이었다고 생각입니다. 더 단단한 야권 공조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범입니다. 촛불이 계속 해왔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탄핵 가결 뒤에 공범자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합의했던 정진석 원내대표, 끝나고 나서 바로 사퇴했습니다. 여당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는 야3당 모두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여당의 대표자로 인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공범 집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안 된 상태잖아요.
 
탄핵 이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야3당이 같이 앉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야3당이 향후 시국을 더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야당비상시국회의나 이런 걸 만들어서 국민들이 볼 때 '쟤들이 색깔은 달라도 탄핵 정국 6개월 동안은 믿을만한 모습을 보여주겠구나'라고 느끼도록 하고, 그 연대의 틀 안에서 개혁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개혁 과제를 발표해나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거죠. 초장에 개헌 특위를 말하면서 모든 정치인 입에서 개헌을 말하고... 저는 개헌이 완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도 그걸 전면화시킬 국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오판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앞으로 더 단단한 공조를 촉구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고요.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야당이 각 당 안에서 개헌 논란과 차기 대선 레이스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고민스러울지라도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야권 차원에서 상시적인 비상시국연석회의..."
 
-이미 비상시국연석회의 같은 게 필요하다고 시민사회에서도 요구했고, 정치권에서도 받아서 한다고 들었어요. 야당끼리 그런 걸 하더라도 국회 안 일정을 잡기 위해 여당이 필요하니까 양쪽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권 공조는 잘 되는 겁니까?

"사실 탄핵 가결 이전에 야3당 대표단 회의에서 정례화하자는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게 만날 때마다 주요한 의제가 확인이 돼야 하는데 그런 과정은 잘 되고 있지 못합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일부 야권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청산 과제와 개혁 과제 두 가지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야권 안에서 단단한 공조를 통해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국회 본회의가 12월 29일에 열리기로 돼 있는 데다 시급한 과제들이 남아 있어서 하루속히 그런 틀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야3당이 청산 과제, 개혁 과제를 정해서 하나씩 밀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야3당이라도 자기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2주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탄핵 정국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정당 아닙니까? 그 안에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몰려서 1,2위를 다투면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룩해서 차기 정권을 담당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국에 대한 구성을 독자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당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 틈바구니 안에서 국민의당 존재감을 강화시키고, 대선 레이스에서 대선 주자를 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정당은 대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정의당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 고민을 숨기지 말자는 주의예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왜 쉬쉬하면서 합니까. 그걸 드러내놓고 하되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야당 대통령으로 교체된다고 한들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걸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 야당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은 과거 청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친일파 청산이 안 돼서 그렇고, 유신 독재가 청산되지 않아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난 것입니다. 박근혜 시대를 청산하려면 대통령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뒷받침했던 재벌, 언론, 검찰 권력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통령 혼자 힘으로, 한 정당 힘으로 될까요?
 
국민이 똘똘 뭉치고, 야당이 똘똘 뭉쳐서 5년 동안 싸워도 힘든 벽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벽을 부수고 갈지, 피해갈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막중한 책임이 야당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각오로 이 국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골로 가고 있으니 우리는 정권 잡으면 된다는 안일함으로는 국민을 두 번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팟짱>에 출연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이 87년 6월 항쟁과 같다는 거예요. 그때 승리감에 도취해서 어차피 야당이 (다음 대통령을) 할 거로 생각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됐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똑같은 정치적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건데요. 대선에 골몰해서 이 판을 흐트러뜨리면 야3당이 전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설령 정권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취약한 기반 위에서 개혁 과제를 밀어붙일 수 있을지... 지금부터 발밑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선이라는 건 그 안에서 다양한 경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쟁을 더 큰 힘을 만드는 발판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먹어야 하고요. 지금은 야권 지도자분들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정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대통령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권분립 제도가 있잖아요. 대통령도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입법부를 무시했지만, 입법부도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찰 위에서 빚을 어떻게 갚을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친일 유신, 군사 독재 세력과 민초들의 싸움이 시작된 거고요. '3·1 운동 이후, 해방 정국 이후 최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야당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답답한데요.

"저는 그럴 때 각 당 대표들이 대표를 하는 것도 있지만, 대선 주자들의 발언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론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후보의 입장으로 말하는 게 당에서 수용돼야 하는 거잖아요. 유력 대선 주자가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면서 정치가 개인의 리더십으로 끌고 가는... 이것이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약화된 근본적 이유 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개헌이면 한 나라의 헌법을 뜯어고치는 일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인지를 정해 와야 책임이 따르는 건데 말풍선만 띄워 놓고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죠. 당이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한 만큼 칭찬받고, 못했을 땐 비판받는 책임 정치가 구현되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정의당이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야3당을 견인할 능력은 있으시잖아요. 없습니까? (웃음)

"저는 탄핵 과정에서 (정의당이) 강력한 예인선 역할을 했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이 해준 것 아닙니까? 우병우 수석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배팅액이 점점 높아지고, 몽타주도 나오고 결국엔 우병우 수석이 국정조사 증인대에 선 것 아닙니까? '국민이 이렇게 도우면 야당이 뭘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심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격변기마다 국민이 이어놓고 정치가 재를 뿌리거나 지는 일이 꽤 있었습니다. 87년이 그랬고요. 세월호도 그랬죠.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정치가 답을 주지 못해서 지게 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이기는 판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의회 안에서 그 방법을 잘 구현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잘 쫓아간 겁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제일 먼저 하야를 말했고요. 대통령 사퇴와 탄핵도 당론으로 정의당이 먼저 정하면서 작은 당이지만, 우리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상호 에스컬레이터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의회 안으로 그런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의회가 흔들릴 때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정의당이 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지지율이 잘 안 오르는데, 지지율도 올려 주세요. (웃음) "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정의당 의원님들이 '불쌍하고 딱하다'고 하세요. '(의원) 수가 적어서 한 분이 일당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저희를 가장 잘 이해해주세요. (웃음) 거기도 수가 적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당을 보니까 '저긴 얼마나 힘이 들까'해서 매일 위로를 해주세요."
 
-오늘하고 내일, 경제·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요. '황교안 총리도 탄핵감'이라는 게 지난 토요일 촛불의 요구였습니다. 대오가 총리 공관 앞까지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황 총리 문제는 계속 관찰하기만 하면 되나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은 국회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국민 민심을 반영하라는 임무를 가진 것이고요. 국민의 민심,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 최대한 협력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 대행되자마자 기 싸움을 하듯이 '대정부 질문에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국민의 분노가 분출된 것이고요. 이번에도 국민의 촛불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국회 출석과 대정부 질문에 나오게 되신 것 아닙니까?
 
기 싸움을 하실 처지가 아니라 기를 빼셔야 해요. 그분은 예전부터 의원들을 독기 품은 눈으로 쏘아보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틀 동안 성실하게 국회의원들 질문에 답변하시고,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것은 개인이 미워서 탄핵한 것이 아니거든요. 박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벌여둔 정책이 국민의 삶을 처참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정책을 이어서 직무 수행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 3월부터 학교에 국정 교과서가 깔릴지, 안 깔릴지 중요한 국면인데요. 오류가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페이지에 4.7건?"
 
-네, 이렇게 오류가 많은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배포해서 공부하라는 건 소가 웃을 일이라 볼 것 같은데요. 어느 나라가 오류투성이의 역사 교과서를 디밀겠어요?
"교육부 장관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저는 장관님께 응원의 말씀을 해드리자면 지금은 대통령이 없으니까 눈치를 보지 마셔요. 지금 당장 (국정교과서를) 폐기해도 욕할 국민 아무도 없고요. 이때까지 쏟아부은 돈이 걱정되시나 본데 더 많은 피해가 나오기 전에...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피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라도 그만두시도록 응원하고 싶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계속 버텨도 국정교과서는 확실히 폐기되나요?
"네. 지금 폐기 법안을 내놓은 상태고, 바로 입법에 착수할 예정이고요. 그래도 끝까지 강행하면 책임자를 조목조목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책임을 물을 과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12월 9일 탄핵 소추 결의안을 투표하는 자리에서 방청석을 올려다봤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40여 분이 노란 옷을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可)자를 쓰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국회의원 개인의 투표 과정이 아니라 억울한 죽임을 당한 세월호 아이들, 백남기 농민, 주말마다 쉬지 않고 광장에 나온 국민들, 촛불집회조차도 나올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를 대변해서 투표한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탄핵 과정, (탄핵) 이후 정권교체와 사회 대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