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TF구성? 새누리당은 국민과 헌법에 도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새누리당 태블릿PC 태스크포스 구성 관련)
새누리당이 태블릿PC 입수 경로를 직접 조사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태블릿 PC 입수경로를 문제 삼아, 소위 독수독과론으로 국정농단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완영 의원 등의 위증교사 사전모의에 이어 이번에는 아예 당 전체가 범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위헌정당입니다.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검찰과 특검의 수사도, 국회의 탄핵의결도, 헌재의 탄핵심판도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대한민국 헌법체계 자체를 뒤집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새누리당은 10번이라도 해산되어야 합니다.
 
정치공작으로 국민 일부를 결집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만 벌였기에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버렸습니다. 이제 국민은 사망선고를 내릴 시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발과 저항을 계속한다면, 국민은 바로 내일이라도 새누리당의 공식 사망을 선포하고 해체에 나설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과 헌법에 도전하지 말고 가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금융위 성과연봉제 시행 1년 연기 관련)
금융위원회가 3개 금융기관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1년 연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사회 의결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임박해 오자, 기각을 노리고 내린 꼼수입니다. 결국 금융위조차 이사회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자백에 다름없습니다.
 
금융위가 일부 기관이지만 성과연봉제를 연기한 것은, 결국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일 근거와 동력이 없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대통령의 주요정책은 살아남는다는 것은, 탄핵에 대한 거부입니다. 정부는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랜드그룹 기업공개 중지해야)
아르바이트 임금 84억을 체불한 이랜드 그룹이 코스피상장 등 1조원 이상 자금유치를 위해 IPO(기업공개)에 나섰습니다.
 
마땅히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포함 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기업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84억은 이랜드의 노동관행을 볼 때 빙산의 일각입니다. 언제 100억, 200억으로 늘어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인건비 체불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이 기업공개를 신청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랜드에 대한 기업공개를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정 이랜드가 자금을 유치하겠다면 지금의 불법적 경영을 중단한 이후여야 합니다.
 
이랜드 임금체불 문제는 기업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의 바로미터가 됐습니다. 이랜드는 전 그룹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 반노동적인 경영관행을 이번에는 고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은 것은 소비자에 의한 탄핵이고, 퇴출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