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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부결 결정 환영합니다.

어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동식물과 경관, 산양조사 등 조사를 종합한 결과,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부결시켰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反환경정책인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비로소 탄핵됐습니다.
 
환경부는 상식을 벗어난 사업추진에 대해 사죄해야만 합니다.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추진을 지시한 이후, 환경부는 이미 두 차례나 부결된 이 사업을 입장을 바꿔 승인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조작과 거짓으로 점철된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그대로 봐주어, 환경부라는 이름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설악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적도 없는 유령전문가를 양양군이 이름을 올린 점과, 산양조사에 전직 밀렵꾼 참가, 허위작성된 매목조사등을 지적했습니다. 지역의 주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업중단은 국민이 이뤄낸 결실입니다.
 
사업 중단이 끝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강행 추진한 배후에 문체부내 최순실 라인인 김종 전 차관과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있다는 정황 또한 밝힌 바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정농단의 일환이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문화재위의 부결은 새로운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설악산의 지속가능한 보전방안과 새로운 지역 발전방향을 제시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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