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본인이 수사방향 지시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

(박근혜 대통령 기자간담회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7시간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 자신에 대한 주요 혐의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즐겁게 새해를 맞고 있던 국민들은 어제 청와대발 도발로 새해 첫날을 완전히 잡쳤습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제대로 보고를 받고 대응을 지시했다니 코웃음을 칠 일입니다. 보고를 다 받았다는 분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구조하지 못했느냐?”는 횡설수설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3자 뇌물죄는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수사가 진척되어 기소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본인이 수사 방향을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참으로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은 또 다시 헌법을 무시하고 위배했습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 것은 사실상 국회 탄핵을 무시하고 대통령 직무를 재개한 것입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변론을 위해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정말 뻔뻔하고 비열하기가 이를 데 없는 행위입니다. 헌법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두 번 다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대통령의 숙식을 제외한 모든 청와대 기능을 중지시켜서라도 대통령의 직무재개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야권통합 발언 관련)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야권이 난립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며 야권이 통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수의 정당이 존재하는 것은 민주주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정당지형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정치진영이 승리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결선투표제입니다. 다른 대통령제 국가들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통합부터 이야기 꺼내는 것은 결국 소수정당에 대한 갑질입니다. ‘야권 승리를 위해 일단 이번에는 다 접어달라’는, 제1야당의 수십 년 고질병이 또 도지는 것입니까? 야당이 여럿이어도 야권 승리의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진지한 대화부터 나서기 바랍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최순실 직접 지원 지시 진술 확보)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을 지원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번 주부터 삼성 주요관계자들이 특검에 소환됩니다.
 
삼성은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4백억원을 주고 국민연금에 5천9백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결국 경영권을 확고히 했습니다. 특검이 이번에 삼성에 대한 칼을 뽑았다면 그 칼을 쉽게 집어넣을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재벌과 관료집단의 유착관계를 베어내야만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당연합니다. 이 부회장은 그 자신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해 국정농단에 개입한 공범입니다. 그런데도 국회 청문회에서는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고 뻔뻔하게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을 조롱하는 오만한 재벌권력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삼성에게 주어진 부당한 권력을 빼앗으라는 것이, 국민이 요청하는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최고로 엄격한 수사를 진행해, 유전무죄의 대한민국과 단절하는 계기를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