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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이정미_보도자료] “朴 대통령은 반역사적 3대기획 중단해야” 본회의 5분 발언


[보도자료] “朴 대통령은 반역사적 3대기획 중단해야” 본회의 5분 발언
 
- 2017년 2월 23일
- 국회 본회의 5분발언
- 주요내용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세력들이 기사회생을 위한 반역사적 3대 기획에 들어가”
“기획1. 자진사퇴를 통한 면책? 범죄좌의 협상 있을 수 없어, 朴대통령 퇴임후 있을 곳은 사저 아닌 구치소”
“기획2. 황교안 총리 출마설, 특검연장 대신 특검 수사권 강탈하고 본인 출마로 친박 정치생명 연장에 나설 경우 국민 심판면키 어려울 것”
“기획3. 특검해체는 재벌기득권 유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과 삼성공화국 길목에 서 있어... 특검연장 불발되면 재벌기득권 해체하라는 국민 바람도 깨질 것”
“특검연장거부하고 대통령 자진사퇴 기획하는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위장개업정당, 대통령 자진사퇴 말하는 바른 정당의 태도는 보수혁신 될 수 없어”
“黃 권한대행 특검연장 거부하면 28일 전 본회의 열어, “黃 권한대행 탄핵하고 특검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 발언전문>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일어난다”
“국회는 국정농단의 대역죄인들이다”
“국회의 탄핵은 정변이다”
 
SNS에 돌아다니는 괴담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의 입을 통해 나온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세력들이 다시 활개치며
민주주의 촛불혁명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와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기사회생을 위한
반역사적 3대 기획에 들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획이 대통령 자진사퇴설입니다.
수사거부와 탄핵지연작전이 가로막히자
탄핵 전에 스스로 물러나 법의 심판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퇴임 후 면책을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범죄자와의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범죄자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있어야 할 곳은
사저가 아니라 구치소입니다.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라 법의 엄정한 심판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기획은 황교안 총리의 출마설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부 2인자로
국정농단의 공동책임자 아니 공범이라도 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국회의 특검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인 국회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특검의 수사권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연장이 아니라 친박의 정치생명 연장을 선택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꽃놀이패를 쥐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장 특검연장에 동의하는 것이 총리가 해야할 일입니다.
 
마지막 기획은 특검 해체를 통한 재벌기득권의 유지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수사에 성공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인가, 삼성공화국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수사가 뇌물죄 적용조차 하지 않은 검찰로 다시 넘어가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삼성공화국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국민들은 매서운 바람에도 촛불을 들고
재벌기득권을 해체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특검연장 실패로 인한 특검해체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산산히 깨버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에게 주어진 임무는 어설픈 화해와 용서가 아닙니다.
진실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화해와 용서는 국민의 몫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부역했던 낡은 세력들이 죄값을 치를 때,
비로소 화해와 통합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 해 11월 4일
이곳 본회의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대통령의 잘못이다. 또한, 새누리당의 잘못이다”
“사즉생의 각오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성버스를 타고 반성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연장을 가로 막고 대통령을 봐주자는 것이
사즉생의 각오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의 위장개업당일 뿐입니다.
진정 반성한다면 특검 연장에 동의하고 대통령 자진사퇴 기획을 중단하십시오.
 
지난 2월 13일 바른정당은
탄핵이 불발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면책을 시키는 것이 과연 보수혁신입니까?
그것은 야합일 뿐입니다. 아니 새누리당 친박정치로의 퇴행입니다.
대통령조차 범죄를 저질렀다면
예외없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바로 보수혁신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박근혜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지금 국회는 대한민국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이 시도를
철저히 저지해야 합니다.
28일 전에 본회의를 다시 개최합시다.
끝내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거부한다면,
그 본회의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특검법을 개정합시다.
 
우리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특검연장으로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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