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지도부 발언이라 믿기 힘든 양향자 최고위원의 전문시위꾼 발언

 

(양향자 최고위원 반올림 귀족노조발언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조합 적대발언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윤철 전 부총리의 “악성노조”발언에 이어 양향자 최고위원 또한 삼성반도체 피해자 지원단체인 반올림을 “귀족노조 방식”, “전문시위꾼” 등 부적절한 언어로 폄하했습니다.
 
양 최고위원의 발언은 정상적 노조가 존재조차 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상황을 볼 때 사실관계부터 어긋난 발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동반자인 노동조합에 대해 극히 편향적인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단지 박근혜 정부 반대편에 있다고 야당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79명이 사망한 죽음의 공장인 삼성반도체 문제는, 생명과 노동을 경시한 재벌권력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촛불민심도 다르지 않습니다.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등 재벌특권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양향자 최고위원의 발언은 촛불의 이러한 요구를 정면 부정한 것입니다.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 또한 외면했습니다. 최고위원 개인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만 합니다.
 
(현장 실습 고교생 자살 사건 관련)
전주의 한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취업연계 현장실습 중이던 고교생이 과로를 호소하던 중 자살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정치인이자, 앞선 세대의 한 사람으로 침통한 마음을 금한 길이 없습니다.
 
숨진 학생은 인터넷과 휴대폰 계약해지 방지업무를 했는데, 실적을 채우지 못해 연장근로를 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현장실습 중인 미성년자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 초과하여 일하지 못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의 연장근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체는 학생의 의욕이 과도했다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지만, 자발적 연장근로조차 명백히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고용 약자인 청소년 현장실습생이 과연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불법적인 강제 연장근로가 있었는지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작년 경기 군포의 한 외식업체에서도 현장실습을 했던 청소년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이어 벌어진 사건에서 보듯, 현장실습 고교생의 과로는 개인적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 특성화고교와 마이스터고교 현장실습생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당 40시간을 넘어 일했다는 비율은 50.4%, 법률이 원천 금지한 10시 이후 야간근로를 했다는 비율도 23.0%에 달했습니다. 기업은 현장실습생을 단순히 값싼 인력 취급하고, 일선학교들은 취업률 숫자만 신경 쓰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은 교육목적을 상실하고 법조차 지키지 않는 현장실습에 대해 제대로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벌어진, 구조적 참사이며 예고된 비극입니다.
 
그 누구의 노동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만이 고인을 제대로 추모하는 길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밝혀진다면 처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노동을 함부로 쓰는 현장실습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도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특검수사 결과 발표 관련)
어제 특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록 대통령이 수사협조를 거부하고, 자유한국당이 수사연장을 거부했지만 특검이 이룬 성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기밀누설죄, 강요죄 등 주요혐의가 특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특검은 우리 사회 성역인 삼성에 대서도 거침없이 수사를 단행해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라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론 인해 산업화 이래 계속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은 검찰은 20여명의 특검이 불과 90일간 이뤄낸 성과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일 검찰이, 권력과 거래하고 재벌과 야합해 온 지난 세월을 반복하여 특검의 수사결과를 훼손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7시간,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SK와 CJ 등 나머지 재벌수사에 전념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점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