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0 [이정미_보도자료] 국토부 연구결과,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 불가능’

 

국토부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용역결과는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 불가능하다’ 것은 확인해준 것

 

- 국토부는 녹조(남조류)가 22~36%감소 발표는 수질악화를 은폐한 것

- (남조류) 감소효과 일수는 10일 이내 밖에 되지 않아

-운영후 낙동강의녹조(남조류) 수치, 상수원이용지역 운영기준보다 최대 3.1배 높아

- 국토부 연구결과,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이정미의원은 “오늘 정부(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이하 국토부등)가 발표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는 사실상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것’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 하였다.

 오늘 국토부 등은 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 보도자료를 내면서, 댐보저수지의 물을 방류하고, 보 수위를 지하수제약수위까지 74일간 낮춰 운영하면 낙동강 중하류 5개보의 녹조(남조류) 세포수를 22~36%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녹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보도자료의 핵심이다.

그러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의 구체적인 녹조(남조류)의 수치를 보면, 국토부 등이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 표 참고)
 
 낙동강의 합천창년보의 경우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후에 남조류의 수는 22,000 세포수/농도에서 14,000 세포수/농도로 36% 감소한다. 그러나 감소한 14,000 세포수/농도는 「조류경보제」의 관심단계 1,000 세포수/농도보다 14배 높은 것이고, 경계단계 10,000 세포수/농도 보다 1.4배나 높은 것이다. 뿐만아니라 「상수원 이용지역 연계운영의 기준」 인 남조류 10,000 세포수/농도보다 1.4배가 높은 것이다.

 낙동강의 창녕함안보의 경우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후에 녹조(남조류)는 31,000 세포수/농도로 상사원이용지역의 기준보다 3.1배나 높게 나온 것이다. 그 밖에 칠곡보는 18,000 세포수/농도, 강정고령보는 7,000 세포수/농도, 달성보는 22,000 세포수/농도 이다. 낙동강 5개 보중에 가장 낮은 녹조(남조류) 수를 가지는 강정고령보경우에도 「조류경보제」 관심단계인 1,000 세포수/농도보다 17배나 높은 것이다. 나머지 4개의 보는 「상수원 이용지역 연계운영의 기준」인 10,000 세포수/농도를 모두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 등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후에 나타나는 녹조(남조류) 세포수 22~36% 감소효과는 10일 이내 밖에 되지 않는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의 결과는 4대강 사업의 목표인 수질개선은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 한 것”이며 “4대강의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낙동강 수돗물에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4대강 보 해체만이 4대강을 살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4대강 보 해체를 공약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_4대강_수질개선은_사실상_불가능_확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