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근로감독 결과, 불법연장근로 만연, 임금체불

‘구로의 등대’로 불리며 장시간근로로 악명이 높았던 넷마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법적인 연장근로가 만연하고 임금체불 또한 44억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지난 2월 토론회를 열어 제기했던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최초로 넷마블과 게임업계 장시간 노동문제를 제기했던 저는 이번 근로감독으로 문제를 마무리짓지 않겠습니다. 넷마블과 게임업계 더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초죽음으로 만드는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일소하는 데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정부에 제안합니다. 제가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포괄임금제가 결국 공짜야근, 장시간 노동의 근원이라는 것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다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17일 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핵심이 바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입니다. 새 정부는 판례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외근 없는 사업장의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공짜야근을 마음대로 시키기 위한 제도로 보고 엄격히 단속해야만 합니다. 이 기회에 불법 장시간 노동을 뿌리 뽑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저는 이미 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정비에도 여당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