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이정미, "북한, 군사도발 중단하고 우리 정부 제안 수용해야 할 것"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북한, 도발 중단하고 우리 정부 제안 수용해야… 끈기 있는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 닦아야”

일시 : 2017년 7월 18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정부의 대북 대화 제안 관련

어제 정부가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제안을 환영하며, 꽉 막힌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접촉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는 군사회담 의제는, 그간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해 온 만큼,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015년 이후 3년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은 고령의 대상자들을 생각할 때 인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탈북 종업원 송환 등 전제조건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 전반을 위해서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봉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정부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또한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조 장관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실무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신뢰에 기반한 대화 제의에 이제는 북한 또한 응답해야 합니다. 최근 계속된 군사적 도발은 북한의 입지와 대화의 가능성만 좁혀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지난 10년을 반면교사 삼아 어제 발표대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끈기 있게 노력’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을 하나하나 닦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