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철학 부재한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은 환경파괴사업 이행계획, 환경갈등 증폭 우려

환경철학 부재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은 환경파괴사업 이행계획, 환경갈등 증폭 우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7)”을 발표했다.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를 제시했으며, 환경 관련한 국정과제는 ①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강화, ②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③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④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⑤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5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 분야 국정과제를 요약하면, “탈원전로드맵, 4대강복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종합적인 환경철학이 부재하고 지역과제는 환경파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환경분야 국정과제는 주요 환경현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을 뿐, 사회적 쟁점이 되지 않은 산업단지환경피해와 자원순환의 문제, 연안·해양과 백두대간 등 국가 생태축 보전방안 등은 언급조차 없다.

그리고 국정과제 중‘지역공약이행방안’을 살펴보면 국토난개발이 우려되며 환경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여진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1월, 환경단체들이 전국 230개 골프장 건설·새만금개발 추진·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등에 반발해 ‘환경비상시국회의’구성한 것처럼 문재인정부에서도 반복될까 우려된다.

그러나 주요 환경현안인 미세먼지와 대응하여 화력발전소 축소, 4대강 재자연화와 물 통합관리(수질, 수량), 원전신규건설계획 백지화로 시작하는 탈 원전 로드맵을 등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참고 환경비상시국회의 : 2004년 11월 새만금 간척사업, 부안 핵폐기장, 경인운하 등 반환경적 대규모 국책사업이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정부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전국 230개 골프장 건설,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 및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등 기업 편향적이고 반환경적인 정책을 발표해, 전국의 107개 환경단체들이 환경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함. 노무현 정부의 주요갈등현안이 환경현안들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환경분야 국정과제비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비교하면, 환경정책방향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없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자원에너지 낭비를 줄여 자원순화사회실현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 제정)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특별관리해역관리강화, 연안침시관리 대응 등), 환경서비스 품질 제고 (환경오염시설 최상가용기술 적용하는 허가제 도입) 등의 구체적인 환경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화학물질안전관리와 피해구제 등과 관련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되어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만 관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로까지의 확대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그리고 분무형태의 화학제품에 대한 흡입독성실험 의무화, 1톤 미만이 아닌 0.1톤 미만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취합과 공개,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종합관리 구축 등은 언급조차 없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1톤 이상으로 한정하겠다고 국정과제로 제시 하였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확인된 주요 지역개발사업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방안은 난개발이행계획으로 규정할 수 있다. 대선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쪼개거나 말을 바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부산과 목포 해안고속도로 건설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사업에 관광휴양벨트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으며, 경기북부권(DMZ서부전선 일대) 개발 사업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사업을 포장하고 있다.

그리고 공항 신규건설은 새만금공항, 제주 2공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거점공항으로 대구, 청주, 부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김해시와 부산시에서 쟁점이 되었던 공항건설을 부산시 공약으로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리산 산악철도(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지원)건설,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 충주호ㆍ대청호ㆍ미호천 연계 친환경 국가 생태ㆍ휴양벨트 조성,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사업 등은 환경훼손과 경제성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는 광주역에서 시작해, 순창-남원-함양-해인사 등을 거처 대구까지 가는 노선이며, 총연장 191km, 총예산 4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국토부가 제3차 국가철도구축계획망에 포함된 노선이다.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있고, 광주-순천-삼령진까지 가는 경전선 철도가 있어 중복투자되는 사업이다.

특히 제2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지리산 산악철도’건설 사업은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지난 10여 년 간 지리산 성삼재, 정령치도로 폐쇄를 모색해 온 사회적 합의과정이 무산될까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척도는 새만금개발사업에 대한 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의 날 직접 새만금을 찾아 개발사업을 발표할 정도로 환경인식이 높지 않은 정부이다. 새만금 공사가 완료되려면 매우 넓은 개펄을 매립해야 하는데, 매립할 흙이 없어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매립하는 실정이다. 매립토를 먼 지역에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매립비용이 급증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여 매립해서,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정미 의원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환경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공약 국정과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토목건설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경제를 악화시킬 뿐”이라 지적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가 여전히 토목건설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의 절반이상을 재생가능한 에너지확대, 미세먼지 저감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0719_이정미_환경철학_부재한_문재인_정부_국정과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