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물공공성 회복방안 토론회 인사말

이정미 대표, 물공공성 회복방안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7년 7월 2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의원입니다.

오늘 “물 공공성 회복 방안”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전국공무원노조, 사회공공연구원, 한강수력본부노조 관계자분들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신 국민의당 김수민의원님과 발제와 토론자 분들 그리고 참석하신 내외귀빈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를 위한 수자원공사, 국토부의 하천과, 환경부 통합 안이 누락되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를 논의를 90일간 진행하겠다는 조건부 누락이었습니다. 국토부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민주당일부의원 등의 반대로 물관리일원화가 유보되었습니다.

물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수공과 민간기업들은 공공성 가진 상하수도위탁운영을 통해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 십년간 왜곡된 물정책과 후퇴한 물 공공성을 바로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 관리에 대한 공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많이 애타게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지난 국회에서 이 문제가 처리되지 못하고 누락되었고, 이것이 다만 원점으로 다 돌아간 것은 아니어서 천만다행이긴 합니다만, 90일 동안 국회에서 이 논의가 잘, 좋은 결론으로 이끌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오늘 토론회가 그 과정을 만들어나가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았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이 우화를 두고두고 곱씹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결국 사유화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깊은 교훈을 남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에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싸고 아직도 제주도에서는 물을 더 파내야한다는 환경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상하수도 위탁문제라든가 댐 관리 문제라든가, 물값 부과제도라든가, 이런 복잡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꼭 만들어내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국회 안에서 물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방안,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제도화하고 입법화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