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토론회 인사말

이정미 대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7년 9월 26일 오전 9시 2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부가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에는 대선 당시 공약과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상당히 의미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전환이라는 기본 기조를 유지하고, 정규직전환 대상에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을 포함하며, 정부나 공공기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노사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이 민간부분의 정규직전환을 선도하여 사회양극화 해소와 통합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기관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 소극적인 자치단체나 의회의 입장에 따라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아예 진행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나 지방정부의 기준인건비 반영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뒷받침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방식에 있어서 직접고용 뿐 아니라 ‘자회사’ 등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공동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조건에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민간위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3단계 시행으로 발표되면서 내년이후로 밀렸습니다. 국회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위탁 직고용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결단 사항입니다. 뒤로 미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끝으로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민간기업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법 제도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원칙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은 법률로 반드시 제도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