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한국사회 탈원전 시대로 갈 수 있는가’ 토론회 인사말

이정미 대표, ‘한국사회 탈원전 시대로 갈 수 있는가’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7년 7월 26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도서관 대강당

안녕하세요.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의원입니다. 오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제안 : 한국사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라는 토론회를 함께 준비한 어기구 의원님, 조배숙의원님, 에너지정책연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최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과 연계되어 찬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강령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다. 핵 발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으며,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는 재앙 그 자체이다. 우리는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발전소 신설을 멈추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2040년 탈핵한국’, 재생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재생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은 경제구조의 전환과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산업의 먹거리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준비는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비교해서도 늦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그러했듯이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며칠 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0년대 초·중반에 원자력발전의 발전비용이 신재생에너지보다 1.5배가량 오히려 더 비싸지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해서도 원전의 발전단가가 더 높아진다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의 공식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세계 평균 kWh당 발전단가가 2014년에 석탄 60원, 원자력 120원, 태양광 180원, 풍력 90원이던 것이 불과 3년 뒤인 2020년에는 석탄 70원, 원자력 130원, 태양광 80원, 풍력 7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광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더 싸지는 제너레이션패리티(generation parity)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가 재생가능한 에너지산업을 육성하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최근 원전산업계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요금이 폭등할 것”이란 논리를 반박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원전산업계는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되면, 원자력 산업이 곧 문 닫을 것처럼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관련 공론화 과정은 탈원전로드맵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이런 추세면 2080년에야 탈원전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60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산업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으로 원전해체산업육성계획과 업종전환을 위한 지원방안등을 탈원전로드맵에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원전 고리 1호기를 폐쇄하는데, 15년이상이 걸릴수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등을 포함해 1조원 이상 들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전해체기술수준은 미국, 독일, 일본의 70%수준이라고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시한 원자력 시설 폐로 비용 평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을 모두 해체하는 비용이 1848억달러(약 200조원)에 이르고,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시설, 군수시설을 포함한 원자력 시설을 해체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전체 원전 해체 시장은 약 9000억달러(약 1000조원)에 달합니다. 원전해체산업이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건설이 아닌 해체기술을 통해서 향후 수십 년간 원전산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력수급의 문제의 경우,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대신 최근 30% 이하로 떨어진 LNG화력의 가동률을 높이고, 2030년까지 재생가능한 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리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매출 75조 원 달성 및 30만 개 일자리 창출 가능합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관련 공론화는 엄밀하게 의미에서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는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에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산업의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전환은 이제 시대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탈원전시대로 가기 위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