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새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런 하나 마나 한 답변을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출한 한국의 10대 인권 과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차별금지법이 배제되었습니다. 인권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7월 25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결이 시급한 쟁점으로 꼽은 의견서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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