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촛불민심이행 정기국회 촉구' 결의대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촛불민심이행 정기국회 촉구' 결의대회 모두발언

일시 : 2017년 9월 1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로텐더홀 계단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 저희는 2017년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저희의 각오를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그 무엇보다 촛불혁명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입니다. 또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정기국회는 무엇보다 촛불혁명을 완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 5월 정권교체를 이루고 아직 미진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첫걸음을 시작한 것은 지난 1700만 촛불의 희생과 헌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횟수로는 354회 정기국회이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제1회 국회이자 지난 1700만 촛불에 보답하는 은혜를 갚는 국회로 만들어야 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촛불이 열어준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은 촛불이 밝혀준 방향대로 선명한 개혁의 좌표를 과감히 제시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흔들림 없는 개혁이 이뤄질 것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차질 없이 그려질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2017년 정기국회를 촛불과 가장 닮은 국회로 성공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를 위해 촛불민심을 이행할 세 가지 개혁과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개혁입니다. 저희는 우리 안의 정치적폐를 청산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정치야말로 국민의 개별적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낼 힘이 있다는 점에서 케케묵은 정치적폐부터 수술대에 가장 먼저 올려야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개혁에 미적거리며 자꾸만 기득권에 기대려는 정치카르텔을 과감히 깨뜨릴 때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불을 댕길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민심을 똑바로 반영한 국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설 것입니다. 더는 '그들만의 기득권카르텔'이 작동할 수 없도록 교섭단체 제도를 개선하고 국회특수활동비를 없애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정치개헌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적폐를 겨냥한 손가락을 과감히 우리정치 내부로 돌릴 때 정치선진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는 가능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증세를 통한 보편복지 실현입니다. 법인세를 비롯한 MB감세를 되돌리고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관철해내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보편적 누진증세 없는 복지론'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박근혜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이미 입증됐습니다. 국민은 두 번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해외 선진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 설득과 캠페인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탄탄한 살맛나는 세상을 앞당기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턱없이 미흡한 군대 내 인권을 제고하고 절차적 민주성을 결여한 사드배치 강행을 저지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해서는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군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군대 내 갑질 철폐와 인권 제고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 왔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문재인정부의 왼편에 선 유일한 진보정당입니다. 저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복지, 정치개혁, 한반도평화를 위해 차별화된 행보로 대안정치세력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