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은 '김장겸 은닉 보이콧'..범죄자는 감옥으로 가야하고 국회의원은 국회로 돌아와야 할 것"

이정미 대표 13차 상무위 모두발언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운운, 국민 더 큰 불안으로 몰고 가.. 정부여당에서도 평화해법 실종"
"북한 도발 중단 촉구, 전쟁위기 비화에 단호히 반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 포기하지 않을 것"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은 '김장겸 은닉 보이콧'.. 적폐세력의 공범자임을 스스로 자백한 꼴"

일시: 2017년 9월 4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며 모든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안보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자유한국당은 평화해법을 낭만적 생각이라며 전술핵 배치를 운운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하여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사대응과 핵맞불 목소리를 높여 전쟁이나 일으킬 것처럼 국민을 더 큰 불안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정부 역시 미국이 보유한 전략자산 전개를 협의하기로 하고, 여당 또한 군사적 옵션을 중심으로 이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출구인 평화해법에 대한 강조가 실종된 하루였습니다.

핵도발을 용납할 수 없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적 수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군사적 수단을 통한 비핵화는 결코 우리가 가야할 길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물론, 도발이 전쟁위기로 비화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하며 비상한 각오로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각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국회가 더 이상 정략적 논쟁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함께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평화정당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관련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집행에 정면도전하겠다는 것입니까. 김장겸 사장은 노동관계법 다수를 위반한 범죄피의자이며, 영장 발부 이후 행방이 묘연한 도주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국회보이콧은 적폐세력의 ‘공범자’임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며, 범죄 피의자의 도주를 돕는 ‘김장겸 은닉 보이콧’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어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요동치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입으로는 열렬히 안보를 외치지만, 결국은 적폐 감싸기에만 혈안이 된 정당임을 입증할 뿐입니다.

긴말 필요 없습니다. 범죄자는 감옥으로 가야하고 국회의원은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