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외교적·경제적 자해행위와 다름 없는 사드 임시배치, 무기한 연기 강력 촉구"

이정미 대표 14차 상무위 모두발언

"외교적·경제적 자해행위와 다름 없는 사드 임시배치, 무기한 연기 촉구"
"신고리 5·6호기, 정부여당의 정책후퇴 실망스러워..전면백지화 포함해 원전 적폐 일소해야"

일시: 2017년 9월 7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사드 임시배치 강행 반대
결국 국방부가 사드 4기 발사대의 추가배치를 강행했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오늘 새벽 소성리의 평화는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시대의 사드는 절대악이고, 문재인 시대의 사드는 아닙니까? 절차도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대선후보 시절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의당은 다시 한 번 사드 임시배치의 무기한 연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선후보 시절 충분한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로 사드문제를 처리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정부출범 초에도 사드배치 진상규명, 국회공론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세 가지 약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잇단 사드 기습배치로 모든 약속을 뒤집어놓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가 임시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말장난일 뿐입니다. 공약 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건 박근혜 대통령 하나로 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성주 소성리를 지키는 할머니와 주민들이 얼마나 더 상처 입고 눈물을 쏟아야 합니까? 중국의 보복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사드가 확정되면 한중 관계는 수교 이전으로 후퇴될 것이며,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를 상실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완전히 손을 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교적, 경제적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사드 임시배치는 무기한 연기돼야 마땅합니다. 미국과의 밀실외교가 있는 것은 아닌지, 기습배치에 대한 사유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이전 박근혜정부와 한반도 정책이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결로 상황을 악화하는 방식만 남게 된다면,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안보관계자들을 상대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한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탈핵한국으로 가야할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경주지진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런 불시의 위험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국토대비 원전밀집도가 세계1위입니다. 지난여름을 기준으로, 총 전력설비량(1억1천만kw)에서 실제 전력소비량(8500만kw)을 빼고 나면 3500만kw가 남아도는 등 에너지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신고리 5,6호기를 추가한다는 건 과도합니다.

정치권의 비겁한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원전신화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정부여당의 정책후퇴야말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핵시대’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공론화위에 공을 넘겨놓았습니다. 심지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금껏 이 문제에 일언반구조차 없습니다. 민감한 문제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의당은 ‘2040 탈핵한국’이란 명확한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원내 유일한 정당으로서, 탈핵시계를 더 빠르고 더 힘차게 돌리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전면백지화를 포함해서,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케 하고, 현재 운영 중인 25기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습니다. 원전적폐가 일소될 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