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한국당·바른정당 통합 논의, 명분 없는 구태정치의 전형..지방선거 닥치자 보수통합 운운..실소를 금할 수 없어"

이정미 대표 22차 상무위 모두발언

"신고리 5,6호 공론화위, 숙의민주주의로 원전건설 중단한 세계적 모범 사례 나오길.. 문재인 정부, 원적적폐도 책임감있게 청산해야"
"공수처 신설안, 조직규모·수사범위 처음보다 후퇴.. 특히 검찰조직 견제 기능 후퇴한 것 우려"
"한국당·바른정당 통합 논의, 명분 없는 구태정치의 전형..달라진 것 당명밖에 없어"

일시: 2017년 10월 16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신고리 5·6호 공론화위' 마감 초읽기 관련
'신고리 5, 6호 공론화위원회'의 활동마감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시민 참여단의 합숙토론이 어제 끝이 났고,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의 답변결과를 취합해 오는 20일 최종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체 공론화과정에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긴 했지만, 적어도 숙의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참여단의 노고는 박수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모쪼록 지난 촛불대선 당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온전히 받드는 결정이 나오길 기대하며, 시민참여단의 힘으로 원전건설을 중단시킨 세계적 모범 사례를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시민참여단의 노고와 별개로, 끝까지 무책임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안전과 미래먹거리에 결부된 탈핵문제를 원전건설이냐 중단이야 하는 협소한 싸움으로 변질시켰고, 지금껏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등 끝까지 정치적 부담을 피해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적폐청산을 그렇게 강조하는 문재인정부가 유독 원전적폐에만 중재자 모양새를 취하면서 뒤로 빠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론화라는 게 '정부 없는 공론화'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찬반이 팽팽할 경우, 결단의 몫은 또다시 정부로 넘어 오게 됩니다. 애초 약속했던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약에 흔들림 없이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안 확정 관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정부안이 조직규모와 수사범위 등에서 처음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확정됐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공약후퇴 논란에 또 다른 불을 지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어제 법무부가 내놓은 공수처 신설안은 지난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서 조직규모를 반토막 낸 것입니다. 개혁위가 처음 122명 규모의 공수처 권고안을 냈을 때도 인력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렇게 줄어든 공수처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도 당초 권고안의 6년에서 3년으로 정확히 반토막 났습니다. 개혁위의 6년 권고안은 대통령보다 수사검사의 임기가 길어야 하고, 공수처장이 바뀌어도 기존 검사의 3분의 2는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라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인사에 민감한 검찰조직인데, 3년마다 바뀌는 공수처장 인사에 수사검사들도 줄서기, 몸 사리기에 치중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사범위가 축소된 게 걱정입니다. 고위공무원 전체가 수사대상이었던 권고안과 달리, 정무직으로 대상을 한정했고, 현직 장성과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현직과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수사대상을 정한 것 역시, 처음 안보다 후퇴한 내용입니다.

공수처의 핵심권한으로 꼽힌 수사우선권도 사실상 무력화됐고, 다른 사법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개시할 경우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공수처는 직무와 관련된 검사의 특정범죄만 수사할 수 있지만 검사는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등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견제도 사라졌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검찰조직에 대한 견제기능이 후퇴한 것입니다. 애초 수사 대상이었던 검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특정범죄 및 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핵심으로 시민사회의 숙원이었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무려 8명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무부가 일부보수진영의 ‘슈퍼공수처’ 프레임을 의식해 지레 겁을 먹고 개혁안을 후퇴시킨 것이라면,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명분 없는 보수통합 움직임 관련
바른정당의 통합파 의원들이 오늘 최고위원회에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논의와 맞물려 이른바 보수통합 시나리오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논의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구태정치의 전형입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바른정당 통합파에 묻고 있습니다. 불과 9개월 전 그들은 스스로 낡은 보수와 결별하겠다고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때 박차고 나온 낡은 보수정당이 지금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바뀐 것이라고는 당명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공동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동반책임은커녕 사과나 반성조차 없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치자 안보위기, 좌파포퓰리즘이라는 낡은 레파토리를 다시 꺼내들고 보수통합을 운운하는 조변석개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적폐정당으로 회귀하는 것이야 그분들 마음일지 몰라도, 구태정치로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모양새를 지켜보는 것은 국민들의 불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