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 국토부, 흑산도공항 보완서 경제성 부풀려

국토부, 흑산도공항 보완서 경제성 부풀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2017.7),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보완서 – 교통·운수시설[소규모 공항신설]-』 (이하 보완서)를 통해서, 보완된 흑산도공항 경제성분석조차 부풀려지고 조작된 것을 확인하였다.(경제성분석내용은 별첨참고)

10월 23일(월) 오전 10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흑산도공항 건설 반대”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참석자로 생물다양성 시민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논습지네트워크, 목포항 수산물시장 상인회, 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등 31개 단체와 함께 할 예정이다.

보완서는 흑산도공항을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토부가 작성한 보완서는 경제성분석 값이 과대 계산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값을 4.38에서 2.60으로 40% 낮추었다. 그러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수치가 틀리는 등 신뢰할 수 없다.

보완서 전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 재평가 분량은 7쪽에 불과하다. 비용이 2,010억 원이 드는 사업의 경제성을 재평가했다고 보기에 어렵다. 항공기의 결항률을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항공기 결항률을 20%제시하고 있는데 보완서는 11.4%를 제시했다. 그런데 결항률에 의한 편익은 오히려 감소한다.

국토부가 경제성분석을 다시 하려면, 한국개발원이 2014년 새롭게 만든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따라야 했다. 그런데 이를 따르지 않고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방법론을 따랐다. 흑산도 항공수요예측을 기존공항에서 적용하는 수요예측방법론을 사용해 항공수요를 과대추정한 것이다.

참고 : 보완서에서는 2023년기준으로 흑산도 공항 이용자수를 60만명에서 50만 명으로, 연간운항회수를 15,000회에서 12,500회로 축소한다. 흑산도 공항의 연간운항회수를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에 제시된 통계자료(2011년)와 단순 비교하면 인천공항 (126,115회), 김포(112,696회), 제주(66,525회) 다음으로 많다. 대구공항(10,781회), 김해공항(9,082회)보다 많은 운항회수이다.

국토부는 환경훼손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와 달리 국립공원 경제적 가치 손실비용과 이산화탄소( CO2 ) 증가비용을 포함시켰다.

참고 : 국립공원훼손비용은 다도해상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면적과 흑산도공항건설로 인한 면적 비율을 계산하여 국립공원훼손 비용을 연간 5천만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환경훼손비용 평가도 형식적이다. 흑산도 공항건설로 인한 핵심적인 환경훼손비용은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흑산도의 경관훼손비용, 항공기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정미의원은 “2013년에 작성된 예비타당성보고서나, 2017년 7월 작성된 보완서의 경제성 재평가는 모두 과장되거나 조작된 경제성 분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적폐사업인 흑산도공항 추진세력이 누구인지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 흑산도 주민이 원하는 것은 쾌소선 증편과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이라 지적했다. ”

----------171023_흑산도공항건설반대_공동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국가예산 낭비 흑산도공항건설을 백지화하고, 지역주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

지난해 11월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당시 조계종은 수행환경침해를 이유로 반대했고, 지역주민위원은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5년 입지선정과 철새보전 등을 이유로 반려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조건부 협의로 탈바꿈된 사유가 불분명했다. 국방부가 훈련공역 사용 제한되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도 변수가 됐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사업자가 선박운항 강화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공항설치 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안건에 제시된 수요 예측 치와 비용 편익 비가 정상적이지 않은 점, 항공기에 대한 조류 충돌 가능성과 공항입지 대안검토 역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심의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흑산도공항을 아전인수식으로 지방선거에 이용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건의한 내년도 예산액이 삭감되자 호남차별로 보인다는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고, 사업자가 벌인 부실행적은 모른 채 하며 환경부를 질타하고 조속한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철새보전논리와 지역주민생존권 대립시키고 있다.

오늘 새롭고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다. 이정미의원이 지난주 금요일 국토부가 2017년 7월 작성한 『흑산도공항 건설계획 보완서』를 입수한 보고서에 경제성 분석 값이 40%줄어든 것이다. 국토부가 경제성분석 값이 과대 계산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성분석 값을 4.38에서 2.60으로 40%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나마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수치가 틀리며, 한국개발원이 2014년 새롭게 만든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를 따르지 않고 경제성분석을 보완해 제출했다. 보완서 전체 중에 경제성 재검토한 분량은 7쪽에 불과하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든 흑산도공항의 경제성분석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흑산도공항건설을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국립공원에 공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시켰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작했다. 모든 것이 적폐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하의 관료들과 몇몇 정치인들이 공익이 아닌 사익을 탐해, 흑산도 공항건설을 부추기고 있다.

과거 총리가 도지사시절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이유로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이 이 같은 적폐행위를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흑산도공항건설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고, 지난 적폐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첫 실천은 박근혜정부하에서 만들어진 2018년 흑산도 공항건설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과 국립공원의 제도아래 흑산도가 지속가능하게 보전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가장필요로 하는 ‘쾌속선’ 확대와 생태관광을 통한 경제발전을 요구한다.

국회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들은 흑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촛불의 뜻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흑산도공항건설사업 즉각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23일

정의당, 강화도시민연대, 고흥보성환경연합, 광양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도요새학교, 물새네트워크, 목포항수산물시장상인회, 목포환경운동연합, 봉하논세상,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서울환경연합, 순천환경연합, 습지와 새들의 친구, 지리산생명연대,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연합, 이정미 국회의원,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장흥환경연합,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살림 논살림, 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연합, 환경정의(이상 32개 단체 결정, 가나다순)

* 별첨자료에 흑산도공항 보완서 경제성분야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171023_흑산도공항보완서경제성분야검토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