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정의당은 끝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겠다.. 세월호 2기 특조위 출범에도 최선 다할 것”

이정미 대표, 31차 상무위 모두발언

“정의당은 끝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겠다.. 세월호 2기 특조위 출범에도 최선 다할 것”
“검찰 줄소환 앞둔 자유한국당, 차떼기 원조정당.. 무자격 불량인사 공천하는 만용 허용 못해..국회가 나서서 '재보선 무공천' 제도 못 박아야”
“파리바게뜨 합작회사 추진, 불법파견 바로 잡기는커녕 제빵기사 대규모 실직 가져오는 부당한 꼼수.. 청년노동자와 머리 맞대고 상생 방안 모색하라”

일시: 2017년 11월 20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세월호 미수습자 5인 장례 관련
세월호 참사 1313일 만에 미수습자 다섯 분에 대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도 어제 합동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남현철·박영인 학생,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님, 권혁규 군의 영전 앞에, 사람과 생명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정의당은 끝까지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생명우선의 안전사회로 가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세월호 2기 특조위 출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검찰 줄소환 앞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역시나 차떼기 원조정당이었습니다. 검찰이 최경환, 원유철, 이우현 의원 등의 수상한 돈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검찰로 소환예정이라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수사대상에 오른 의원만 줄잡아 10여 명을 헤아리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서 원유철, 이우현 의원 역시 불법정치자금과 금품수수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명분 없는 복당쇼를 벌이며 자유한국당으로 소속 정당을 갈아탄 강길부, 황영철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상태입니다. 여기에 검찰수사 진행 중인 강원랜드 채용청탁 명단에도 7명에 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혁신을 이야기해왔지만, 여전히 피의자집합소나 다름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매 선거에서 이런 무자격·불량인사들을 버젓이 공천해왔습니다. 그것이 무더기 재보궐선거로 이어졌고, 재보선비용으로만 최근 6년 동안 무려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지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만용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야 할 것이 없이 무자격·불량인사들이 처음부터 국회에서 활개 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못하도록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2014년에 당헌상 이 규정을 못 박았지만, 한 번도 이 규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실질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당론으로 이 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책임정치 구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재보선 무공천 제도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파리바게뜨의 합작회사 추진 관련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파리바게뜨 본사는 상생기업이라는 합작회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작회사는 불법파견을 바로 잡기는커녕,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다수 사용자를 양산하는 변칙적 고용구조를 만들 것이며, 제빵기사 대규모 실직을 가져올 것입니다.

합작회사는 부당합니다. 첫째, 정작 ‘상생’의 당사자의 제빵기사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해법입니다. 둘째, 인력관리와 본사의 지휘체계를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운영하겠다는 것은 파견법을 무력화하고 면피하려는 꼼수입니다. 셋째 ‘협력사 폐업’과 ‘무급 대기’, ‘직접고용 후 6개월 기간제 계약’의 수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방안은 제빵기사들의 고용은 지극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불법파견과 110억 임금꺾기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합작회사가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또 지금이라도 청년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의 비용을 노동기본권보다 우선시하고, 노동법과 윤리를 저버린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해피파트너즈’ 역시 결국 ‘블랙파트너즈’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