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이정미, “서울시 기초선거구 획정 힘으로 막으라는 홍준표, 조폭정치 다를 바 없어”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8년 예산안 합의, 국회개혁 절실함 드러내… 정치적 계산으로 복지예산 발목 잡은 자한당, 국회품격 망가뜨린 흑역사 기록”
“서울시 기초선거구 획정 힘으로 막으라는 홍준표, 조폭정치 다를 바 없어… 민주당, 양당독식 2인 선거구제에 집착 말아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정지시 기한 오늘 만료, 법적 조치 이행해야… 합작사 해피파트너스, 직접고용 피하려는 꼼수”

일시 : 2017년 12월 5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2018년도 예산안 합의 관련
어제 교섭단체가 2018년도 예산과 관련해 합의를 이뤘습니다. 예산안이 극적으로 합의됐지만 이번 예산논의 과정에서 국회개혁의 절실함이 또 한 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시기를 9월로 늦추게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을 망가뜨린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행가능하고 필요한 복지정책이라면 하루라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국회가 할 입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황당한 억지를 부려 예산안 협상을 저잣거리 흥정과 야바위 놀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합의된 예산안 또한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편적 사회수당인 아동수당은 제도취지와 다르게 소득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급하게 됐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데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끝내야 할 시기인데도 이번에도 세금문제는 욕먹지 않겠다는 소극적 자세로 논의됐습니다. 결국 법인세는 과표 3000억 넘는 기업에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MB정부 이래 부자감세를 바로잡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소득세 개정안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조족지혈 수준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산안 합의를 이뤘다는 것으로 긍정적 평가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촛불 이후 첫 국회이자 새 정부 이후 첫 국회가 국민의 개혁 열망에 응답했는지 예산안 합의에 참가한 교섭단체들은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서울시 기초선거구 실력저지 지시 관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서울시 의회에서) 힘으로 막으라”고 발언했습니다. 자기 이득에 반한다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실력행사를 한다면 조폭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홍준표 대표가 원하는 것이 조폭정치가 아니라면 즉시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홍 대표의 강한 반발은 현행 선거제도가 기득권의 원천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인 선거구로 갈기갈기 찢어 놓은 전국의 기초의회 선거구는 거대 양당의 짬짜미가 만들어낸 게리맨더링에 틀림없습니다. 이 짬짜미로 인해 기초의회는 양당독점의 장이 되어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는 무색하게 됐습니다. 가장 활력이 넘쳐야 할 풀뿌리 대의기구인 기초의회는 지역사회에서 보수기득권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기득권 수호를 위해 기어이 실력행사에 나선다면 국민의 거센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불행히도 더불어민주당조차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불만이 높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 양당독점식 선거제도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가 국회보다도 비례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2인 선거구를 고집하게 된다면 야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지방선거 선거제도개혁을 거부한다면 위아래가 따로 놀고 말과 행동이 다른 여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정지시 기한 만료 관련
오늘로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지시 기한이 마감됩니다. 끝까지 직접고용을 거부한 파리바게뜨에 남은 것은 법적 조치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은 지체 없이 불법파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최근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를 내세워 만든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스는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노동자에게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합작회사 설립과정에서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며 제조기사들에게 받은 확인서가 협력업체 사장들의 강권과 거짓정보에 의한 것이라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 수백 명이 이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합작회사 설립과정에서 직접고용 부동의 확인서가 과연 노동자가 실제 의사를 갖고 작성한 것인지 전수조사하고 불법이 있다면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는 해피파트너스와 같은 제3의 고용형태를 용인할 것인지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용인한다면 불법파견을 행한 사업주에게 고용책임을 부과한 파견법의 취지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또한 불법파견을 사용하는 대기업들에 법망을 피해가는 선례를 만들어 주는 격이 됩니다. 정의당 또한 노동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