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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이번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는 공직선거법 개정.. 여당, 자유한국당 눈치 보지 말고 전력 다해 선거제도 개혁해야”

이정미 대표, 37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번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는 공직선거법 개정.. 여당, 자유한국당 눈치 보지 말고 전력 다해 선거제도 개혁해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반대는 국민 고충 헤아리지 못한 일방적 주장.. 그럼에도 집단 이기주의로만 매도할 것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 위한 설득과 토론 진행돼야”
“법의 취지 살리기 위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전면 재검토 필요”


#12월 임시국회 개회 관련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공직선거법 개정입니다. 양당제를 유지시켜온 현행 선거제도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보장하는 적폐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난 촛불 이후 국회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공평하게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국회는 어떤 개혁입법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촛불 앞에 약속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염불이 될 뿐입니다.


이미 지난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국회 의석이 국민의 지지에 비례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고 입장을 정한 지 오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막중합니다. 자유한국당 눈치 보지 말고 전력을 다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정치적폐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개시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집회 관련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임기 내 실현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70%는 OECD국가의 평균 보장률 80%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가계직접 부담비율은 36.8%로, 서민가계에 직접적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반대는 국민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일방적 주장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이기주의로만 매도할 일은 아니며 실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선택 진료 폐지와 상급병실 급여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30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종전처럼 유지하겠다는 것은 자칫 ‘또 다른 증세 없는 복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목표를 지녔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한 설득과 토론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약속대로 실현되도록 추가대책 마련과,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김영란법 개정안 재상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재상정한다고 합니다. 앞선 개정안이 부결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재상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청렴도는 상승 중이고 국민의 평가도 긍정적인데, 권익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몇 년간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현실과 어긋나는지 세밀하게 조사하고 개정해야, 법의 취지를 살리는 개정도 가능합니다. 이미 원안 시행령에도 내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을 논의한다고 한만큼, 정부는 일의 순서를 지켜서 시행령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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