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12/13 MBC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이정미 대표, 12/13 MBC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임시국회 시작됐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800건 넘어
- 공직선거법 개정,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
- 선거법 개정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국민 용납 어려워
- 선거연령 18세이상으로 낮춰야... 교육감은 16세까지도가능
- 19일 국회 임시회의 소집해 최경환 체포동의안 처리해야

☎️ 진행자 > 1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밀린 외국 방문과 지역일정을 소화하면서 상당수 국회를 비운데다가 정치권 분위기도 어수선해서 자칫 빈손 국회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진행자 > 반갑습니다.

☎️ 이정미 > 네.

☎️ 진행자 > 임시국회 열렸습니다만 북적거리진 않네요.

☎️ 이정미 > 사실 이게 12월 9일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 처리할 것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국회를 열자고 모든 당이 합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실질적인 의사일정을 논의해야 될 교섭단체들 간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논의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열자고 해놓고 나서 정작 의사일정 합의에 응해주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법사위 내부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800건이 지금 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 금기법, 이런 개혁입법이나 민생입법 관련 처리를 연말 가기 전에 꼭 국민께 선물을 드려야 할 그런 시급한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법사위 계류돼 있는 법안이 800건, 회사로 치면 여기저기서 일처리해달라고 온 공문이 800건인데 그거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지금 다들 지역구 내려가고 해외로 나가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대표께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이정미 > 대다수 국민들이 촛불이후에 대한민국의 개혁적 방향을 빨리 추진해 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국회 와서 다 스톱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는 그런 국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 내에서 논의의 물살을 타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시급하게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개혁 문제라든가 뭐 국정원 개혁 과제, 이런 것들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처리가 돼서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국회로 거듭 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 진행자 > 공직선거법 개정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으셨는데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선 어떤 다른 당과의 협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정미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그 원내정당들은 다 민의를 수렴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국회에서 지금 정치개혁 특위가 좀더 시한을 연장시키고 이 안에서 민의를 수렴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안들을 내놓고 머리를 맞대다 보면 뭔가 합의안을 도출해 나갈 수가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이렇게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정치개혁의 과제보다는 자당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우선하는 구태정치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해관계를 말하긴 어려우니까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예산안 야합으로 지금 비난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아직도 예산안 타령하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 이정미 > 이것을 두 당 간에 야합이라고 얘기하는 자유한국당 자체가 몽니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몽니로 보시는군요.

☎️ 이정미 > 네. 뭐 예산안도 사실은 흡족할만한 그런 진전된 안으로 가는 것을 사사건건 자유한국당이 시비를 걸어서 상당히 후퇴된 안을 결국은 의결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작 법인세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2000억 과표구간을 3000억까지 올려놨는데 정작 본인이 요구해서 합의해놓은 안을 자유한국당은 들어와서 표결도 하지 않고 보이콧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위 한 100석이 넘는 다수의석을 가지고 계속 세 과시를 하면서 사사건건 국회 모든 결정 과정에 파토를 놓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이상은 좀 용납하시기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라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선거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 여기에 대한 어떤 보충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로 이 안을 밀고 계시는지요?

☎️ 이정미 > 지금 선거연령을 19세까지 높여서 묶어두고 있는 나라는 OECD에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촛불과정에서도 보셨다시피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식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모든 국민들의 아주 기본적인 참정권에 대해서 가급적 제약하려고 했던 그 과거 정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저는 사실 18세도 더 낮춰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 진행자 > 아예 17세까지 염두에 두시는 겁니까?

☎️ 이정미 > 저희들은 교육감 직선제 경우 16세까지 투표권을 줘야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니까요.

☎️ 이정미 >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세 정도는 이제는 시대흐름에 맞게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은가 전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여러 가지 명분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18세면 고3이라서 대입에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더군요.

☎️ 이정미 >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계만 아니고 또 국민으로서 자기 기본권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런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죠.

☎️ 진행자 > 민주시민으로서 투표권 행사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공부죠.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방탄국회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제출된 상태고 이우현 의원이 검찰소환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 일단 어저께 새로운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에서 선출되셨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시대와 민심을 제대로 읽는 그런 당으로 전환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는요. 그래서 이게 지금 22일 날 그 저희가 국회 본회의가 소집이 되어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한 19일 정도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이 안을 상정하고 22일 날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72시간 이내로 가게 되면 24, 25일 이렇게 연말에 복잡한 일정에 끼어있기 때문에 이 안을 처리하겠다 라는 의지가 있다면 19일 본회의에 동의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말 적폐정당으로부터 거듭 나려고 하는구나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지 않을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정미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