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대통령 방중, 긍정적 성과 있었으나 한반도 위기 타개 위한 구체적 해법은 없어.. 중국은 방중 한국기자 폭행에 책임있는 조치 다해야” "방중 내내 정치 공격만 앞세운 보..

이정미 대표, 39차 상무위 모두발언

"대통령 방중, 긍정적 성과 있었으나 한반도 위기 타개 위한 구체적 해법은 없어.. 중국은 방중 한국기자 폭행에 책임있는 조치 다해야”
"방중 내내 정치 공격만 앞세운 보수야당, 말로만 국익 외치는 것의 보수의 본질인가"
"여가부 성평등 용어 폐기, 유감스러운 사태.. 페미니스트 선언한 대통령·정부와 자기모순"
"전교조 연가투쟁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 법원판결 기다리지 말고 전교조 정상화 계획부터 밝혀야"

일시: 2017년 12월 18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대통령 방중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방중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간 소원했던 양국관계를 회복할 계기를 마련한 점, 한반도 전쟁 반대와 비핵화 등 평화 4대 원칙을 합의하고, 경제협력을 재개하기로 한 점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위기 타개를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한발 더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한 대북 대화 제안이나, 일시적 쌍중단 등 전향적 해법은 모색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혼선은 있었지만 미국 정부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고, 한반도 상황을 바꿀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중 관계에서 최악을 면했다는 데 만족하지 말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방중기간 한국기자 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양국 국민의 신뢰 없이 우호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보수 야당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중 내내 이번 대중외교의 핵심과제와 본질에서 비껴난 ‘혼밥’이나 ‘조공외교’ 발언과 같이 ‘마구잡이 정부 때리기’로 정치적 공격을 앞세운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습니다. 북핵문제의 주요 지렛대인 대중관계의 회복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워 ‘자기 살 깎아먹기’에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말로만 국익을 외치는 보수정당의 본질을 만천하에 확인시켜준 것일 뿐입니다.

#여가부 성평등 용어 폐기 관련
여성가족부가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으로 용어를 교체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양성평등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진 시민들을 포괄할 수 없는 용어로, 이미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페미니스트를 선언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는 시민들의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부정한다면, 이는 자기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즉시 진위를 해명하고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전교조 연가투쟁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5일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임기 초기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9명 해직자를 이유로 6만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한 일은 박근혜 정권 시기 벌어진 대표적 노동적페로,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새 정부라면 하루 빨리 바로잡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국제노동기구(ILO)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ILO 협약 87호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언행불일치입니다. 정부는 법원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전교조 법외노조라는 비정상 상태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계획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