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이정미, "깡통국회 전락한 임시국회, 자유한국당 몽니 때문… 올해 가기 전 민생개혁법안 처리 협조해 최소한의 양심 보여야"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깡통국회 전락한 임시국회, 자유한국당 몽니 때문… 올해 가기 전 민생개혁법안 처리 협조해 최소한의 양심 보여야"
"파리바게트 제빵사의 ‘직접고용 포기확인서’, 다수가 허위… 엄연한 공무집행방해, 엄정 수사해야"

일시 : 2017년 12월 19일 오전 9시 10분
장소 : 본청 223호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관련
교섭단체 3당이 12월 임시 국회 회기 종료 닷새를 앞두고 의사일정을 일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법률안을 처리할지는 물론,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연장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20일부터 법사위가 열리기로 했지만, 법사위는 이미 권선동 법사위원장의 정략적 보이콧으로 개혁입법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가 된지 오래입니다.

12월 임시국회가 깡통국회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은, 전적으로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몽니를 부려온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경환 의원 등 자유한국당의 비리의원 체포만 지연시킨 임시국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올해가 가기 전에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협조하고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보이기 바랍니다.

#파리바게뜨 허위 직접고용포기확인서 제출 관련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제빵, 제조기사들의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를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다수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없던 사람은 물론, 애초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사람, 아예 확인서를 쓴 적도 없는 사람까지 섞여 있는 등 방대한 불법이 자행됐습니다. 이는 엄연히 정당한 행정집행에 대한 방해이며 법질서에 대한 농락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협력사를 내세워 끝까지 불법을 자행하는 파리바게뜨에 더 이상의 관용은 필요 없습니다. 일벌백계가 필요할 뿐입니다.

어제 1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각각 소속된 제조기사 노동조합이 함께 모여, 해피파트너스를 통한 고용은 해법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두 노조가 공동대응을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불법파견 문제의 당사자는 파리바게뜨와 노동자입니다. 파리바게뜨는 협력사를 내세워,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직접 대화에 나서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는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인 취급하는 시대착오적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