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국민주권과 정치혁신을 위한 전략회의 모두발언
이정미, 국민주권과 정치혁신을 위한 전략회의 모두발언
"개헌·정개특위 반드시 연장 필요.. 한국당 말 바꾸기 중단하고, 여당은 책임 전가 말아야"
일시: 2017년 12월 19일 오전 10시 20분
장소: 본청 223호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간 연장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사실상 종료됩니다. 국민과 촛불 앞에 부끄러운 국회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치세력이 나라를 바꾸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목소리 높였지만 불과 반년만에 공염불이 되었고 먹을 것 없는 잔치상만 받아든 꼴이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말 바꾸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선 때는 개헌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손바닥 뒤집듯 딴청을 피우는 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탓만 하며 소극적으로 개헌에 임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 헌법과 선거제도에 안주하겠다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책임 전가와 폭탄 돌리기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제 적극적으로 헌법 개정을 주도해 갈 것입니다.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 다섯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공통 공약입니다. 촛불혁명을 거친 대한민국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헌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이 어떠한 개헌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권력구조를 포함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와 지향을 담은 새 헌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특히 새 헌법은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와 농민,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 조항 신설로 재벌공화국 60년을 끝내야 합니다. 제7공화국 헌법은 성소수자와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소수자를 배려하는 현대적 평등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못 박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제 개헌의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는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개혁에 대한 각 당의 책임 있는 논의를 약속해야 합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몽니를 부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지체시킨다면, 탄핵 연대를 개혁연대·정치개혁연대로 발전시켜 개헌논의를 본격화해야만 합니다. 탄핵열차가 그랬듯이 개문발차 한 개헌열차에 탑승할 지 말지, 자유한국당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간 펼쳐질 정의당의 개헌 여정에 모든 정치세력이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