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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이번 남북 판문점 연락통로 재가동을 시작으로 대화복원 박차 가해야.. 보수야당은 근시안적 정치 공세 중단하고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조금이라도 일조해야”

이정미 대표, 44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번 남북 판문점 연락통로 재가동을 시작으로 대화복원 박차 가해야.. 보수야당은 근시안적 정치 공세 중단하고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조금이라도 일조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방한 당시 북한 문제 평화적 해결 지지 발언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북한 역시 도발을 중단하고 원만히 올림픽에 참가해 평화의지 천명해야”


일시: 2018년 1월 4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판문점 연락채널 재가동 관련
어제부터 남북 판문점 연락통로가 재가동됐습니다. 남북 간의 연락 두절 2년만의 일입니다. 대화의 물꼬가 트인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이번 연락채널 재가동을 시작으로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 회담 등 대화복원이 순조롭게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은 “대화 구걸”이라고 폄하하고, 바른정당은 “연락통로가 북한의 제재와 압박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평창올림픽을 남북 대화와 평화 제전으로 이끄는 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마당에, 이전 정부의 못된 대결 정치, 시대착오적 어깃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는 ‘비핵화 선행조치 없이 대안은 없다’고 고집하여 결국 북한이 핵능력을 증강할 시간만 벌어주었고, 한반도 평화시계는 멈추었습니다. 집권당 시절에는 본인들의 무능으로 인해 폐차 지경을 만들어놓고, 이제 차에 시동이 걸리니 출발하지 말라 떼를 쓰는 꼴입니다. 보수야당은 근시안적인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대국적으로 협력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조금이라도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핵단추 발언 관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핵단추가 더 크다”며 북한과 다시 한 번 트위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북한 중 누구의 핵단추가 더 큰지는 우리 국민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 핵단추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만이 우리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어렵사리 물꼬가트인 남북대화에, 동맹국인 미국 정부가 유치한 힘자랑이나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방한 때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북 대화의 개시는 바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가는 첫 단추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김대중·노무현 두 민주정부는 남북대화를 계기로 북한을 핵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남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의 동맹국이자 동북아 주요국가인 미국의 책무일 것입니다.

북한 또한 행여나 다시 군사도발이나 말의 전쟁을 시작한다면, 모처럼 조성된 대화분위기를 날리게 될 것입니다. 도발을 중단하고 원만히 올림픽에 참가하여 평화의지를 천명하는 것만이,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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