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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이명박 정권의 국회 동의 없는 비밀 양해각서 체결, 박근혜 전 대통령 군 전시비축물자 사우디 반출 등 반국가적 행위 드러나..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 당시의 범죄에 대한..

이정미 대표, 46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명박 정권의 국회 동의 없는 비밀 양해각서 체결, 박근혜 전 대통령 군 전시비축물자 사우디 반출 등 반국가적 행위 드러나..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 당시의 범죄에 대한 책임 물어야”
“트럼프 대통령의 전향적 대북대화 의지 환영..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위한 노력 적극적으로 이어가주기를 바라며, 정의당은 함께 협력할 것”


일시: 2018년 1월 1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UAE 비밀 양해각서 관련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 하는 천둥벌거숭이 정권’,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경거망동하는 정권’,
‘외교와 국익을 훼손하는 철부지 같은 행동’.

UAE 게이트 속살이 드러나는 와중에도 천지 분간 못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시쳇말로 ‘반사’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중동지역에서 ‘한국군 자동개입’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 동의 없이 비밀 양해각서로 체결했다는 사실이, 우리 당 김종대 의원에 의해서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군 전시비축물자를 국민 몰래 사우디에 반출했습니다. 헌법유린, 국정농단을 넘어 아찔한 반국가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이 다 자유한국당이 집권여당일 때 벌어진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할 짓, 못할 짓도 구분 못 하는 국가에 백해무익한 정당임이 증명됐습니다. 국민은 이 범죄적 정당이 국가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안보를 휴지조각보다 가볍게 여긴 보수정권에 모든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대북대화 가능성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대화채널이 열리자 북미대화도 열리려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향적 대북대화 의지를 환영합니다.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서 한반도평화에 실질적 ‘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북특사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북한의 통미봉남 외교전략을 우려해왔습니다. 통남통미의 국면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렵게 찾아온 이 기회를 걷어차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어가주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이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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