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여당,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에 명확한 당론 내놓길.. 4인 선거구 확대로 민심 최대한 반영해야"

이정미 대표, 47차 상무위 모두발언

"여당,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에 명확한 당론 내놓길.. 4인 선거구 확대로 민심 최대한 반영해야"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안 환영, 권력기관이 신뢰 회복할 수 있길 기대.. 한국당은 제대로 된 개혁안 만드는데 협조해야"

일시: 2018년 1월 15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서울시 선거구획정안 관련
오늘부터 서울시가 기존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각 정당들의 의견청취에 들어갑니다. 2인으로 쪼개졌던 기초의회 선거구는 거대양당이 독식하던 밥상이고 수준미달 지역토호들의 등용문이 됐습니다. 얼마 전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살당공낙’, 즉 ‘살인자도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고 공자님도 공천 못 받으면 낙선된다’고 명쾌하게 정리한 그대로입니다.

 ‘실력으로 막으라’는 홍준표 대표의 경악할 주문도 문제지만, 집권여당 민주당이 과연 지방선거개혁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대다수가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탐욕으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의사에 비례하는 선거제도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대통령의 공약이나 당론과도 어긋나는 이율배반적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당론을 내놓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26조에 ‘하나의 선거구에서 4인까지 선출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것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취지입니다. 추미애 대표께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하고 각 시도당들이 개혁민심에 역행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관련
정부가 공수처 신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등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십년 미뤄왔던 사법개혁의 물꼬를 트고 더 이상 과거 적폐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다짐에 정의당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이번 개혁방안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권력기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개혁이 완수된다면 권력기관은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어쩌면 뒤늦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무력화”를 운운하며 결사반대를 위한 총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고 자해공갈단도 이 정도로 뻔뻔하진 않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 ‘수가재주 역가복주’라 하던데, 제가 보기엔 ‘홍가복주’입니다. 이번 개혁안을 반대하는 그 순간 당 대표 스스로가 자신의 당을 전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보수기득권의 중심이었던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것은 촛불시대 국민의 요청입니다. 사법개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뒤틀린 사회를 간절히 바로잡기 원하는 국민들의 최우선적 개혁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도전은 제1야당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에 대한 향수를 멈추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