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0.

담당 최용 010-3266-9701

삼성전자 안전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사고 대비 전무

공정안전보고서(PSM)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락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는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키운 사고 ”

“삼성전자 전국 43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체 안전점검해야”

1.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9월 4일 소방설비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삼성전자 DS(반도체) 재난대응 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누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고, 고용노동부가 심사하고 확인하는 공정안전보고서(PMS)에도 이산화탄소 설비에 대한 대비가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2. 이정미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요청해서 받은 삼성전자 DS부문 재난대응 매뉴얼에는 화학사고 등 각종 사고와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은 있지만 이미 2014년에도 한차례 일어났던 이산화탄소 사망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었다. 최근 5년간 일어났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산재사망 3건 중 2건이 삼성전자에서 일어났다. 또한 현재 전국의 삼성전자 공장에는 43개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다.(자료첨부)

3. 한편 이정미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유해,위험 공정의 적정성을 심사, 평가하는 공정안전보고서(PMS)상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심사,평가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 시설이 아닌 전기실의 화재 방비를 위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PMS) 작성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4. 소화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고시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3조에는 소화설비 용량산출 근거 및 설계기준, 계통도 및 도면등을 작성해 공정안전보고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고, 같은 고시 19조에는 유해·위험물질의 목록을 고용노동부 고시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맞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고시에는 이산화탄소 역시도 명확한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노출기준까지 표시되어 있다.(자료첨부)

5. 이정미의원은 “삼성전자의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무대비, 고용노동부의 관리소홀이 소화설비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아직 삼성전자에 43개나 되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는만큼 소화설비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업장명	재해일자	소업종명	사고장소	재해개요
화인텍	20140327 -사망1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산기술연구소 별관동 기계실 (★CO2 소화설비 오작동)	2014.3.27. 05:09경 삼성전자(주)수원사업장 생산기술연구소 별관동 기계실내 변전실에서 CO2소화설비가 오작동되어 분출된 CO2가스에 질식하여 1명 사망 (기계실 바닥 응축수배관 부근에서 관자놀이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자체소방대원이 발견하여 응급후송 하였으나 당일07:00경 사망)
하원건설㈜	20150214 -사망1 -부상5	건설업	코오롱호텔 1층 보일러실 (★CO2 소화설비 오작동)	2015.02.14. 15:05분경 경북 경주시 소재 코오롱호텔 1층 보일러실에서 하원건설(주) 소속근로자 6명이 벽면 단열재 제거작업 중 CO2소화설비 오작동으로 방출된 CO2가스에 의해 쓰러져 1명은 사망하였고 5명은 부상
(주)창성에이스산업	20180904 -사망2 -부상1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 6-3동 지하1층 (★CO2 소화설비 오작동)	2018.09.04.(화) 14:00경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소화설비용 CO2가스 저장창고 내에서 CO2가스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분출되는 과정에서 CO2가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3번 배관 부속이 탈락되면서 CO2가스가 분출되었고, 그 압력이 저장창고 상부 벽면 석고보드를 파손시켜 가스가 창고 외부로 급격히 방출되어 저장창고 인근에 있던 근로자 3명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응급후송하였으나 2명 사망, 1명 부상)

■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산재사망 현황(최근 5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현황(2018년)

사업장(사업부)	소재지	소화설비 사용 CO2의 총 용량	저장소의 개수	CO2소화설비 설치년도	설치장소의 지하 유무
수원사업장 (정보통신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12,780kg	3곳	2001년	지하 1곳 지상 2곳
수원사업장 (디지털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9,315kg	3곳	2005년	지하 2곳 지상 1곳
화성사업장 (반도체)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로 1	131,040kg	16곳	2000년 ~ 2008년	지하 5곳 지상 11곳
기흥사업장 (반도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 1	66,330kg	13곳	1994년 ~ 2010년	지하 6곳 지상 7곳
온양사업장 (반도체)	충남 아신시 배방읍 배방로 158	41,175kg	7곳	1995년 ~2008년	지하 4곳 지상 3곳
광주사업장 (전자제품)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100	1,845kg	1곳	1997년	지상 1곳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3조

5. 소화설비 설치계획을 별지 제17호의3서식 또는 소방 관련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서식의 소화설비 설치계획에 작성하고 소화설비 용량산출 근거 및 설계기준, 소화설비 계통도 및 계통 설명서, 소화설비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중(고용노동부 고시)

일련 번호	유해물질의 명칭		화학식	노출기준				비 고 (CAS번호 등)
				TWA		STEL
	국문표기	영문표기
				ppm	㎎/㎥	ppm	㎎/㎥
468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CO2	5,000	-	30,000	-	[124-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