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직접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

2017년 9월 27일

국회 본청 223호

■ 주최 ︳

국회의원 이정미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진 행 순 서

■ 주     제

: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불법파견 실태 및 해법

■ 일    시 : 2017년 9월 27일(수) 오후 2시 30분

■ 장    소 : 국회 본청 223호

■ 프로그램

○ 14:30~14:35 이정미 대표 인사말

○ 14:40~15:00 발표 :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실태와 법률적 문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15:00~16:10 토론

임종린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트 지회장
최강연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임영국	화학섬유노조 사무처장
이재광	파리바게트 가맹점주 협의회장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공정거래위원회	미정

진  행

❑ 사전 진행 (14:30~14:35)

⚫ 인사말  정의당 이정미 대표

❑ 토론회 진행(14:40~16:10)

시간	프로그램
14:30~14:35	사 전 행 사
14:35~16:10	좌장	김영훈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나라 본부장)
	발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토론	임종린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최강연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임영국 (화학서유노조 사무처장)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공정거래위원회

목  차

인사말1	정의당 이정미 대표	p.4
인사말2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나라 김영훈 본부장	p.6
인사말3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신환섭 위원장	p.8
발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p.10
토론1	임종린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p.39
토론2	최강연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	p.40
토론3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p.76
토론4	임영국 화학섬유노조 사무처장	p.96
토론5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	p.97
토론6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p.98
토론7	공정거래위원회	p.99

인사말 1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6월 저는 국내 1위 제빵업체인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과 임금꺽기 등 노동관계법 다수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께트가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금 또한 110억원을 체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 비상구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2명이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협력업체가 인센티브 5만원을 주었다 빼앗고 부당하고 과중한 근로를 요구한다는 상담 과정에서 불법파견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민생정당 정의당이 노동자의 사연을 가벼이 듣지 않았기에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자부합니다.

파리바게뜨 문제는 노동시장의 정의를 세우는 중대한 기준점이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등 제조업 현장의 불법파견 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 간접고용은 전통적인 제조업만이 아니라 프랜차이즈업종에서도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은 물론, 간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가로채 성장해 온 어두운 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가 시장질서를 위협하고,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불법을 시정하는 것이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찾는 과정이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된다는 왜곡은 끝나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난 6년간 381억원의 배당을 받았면서도 제조기사를 불법으로 간접고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임금마저 떼어먹은 프랜차이즈 오너일가의 잘못된 경영형태에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게 되면 가맹점주와 제조기사는 함께 윈-윈하고, 파리바게뜨 또한 블랙기업의 오명을 벗어날 것입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동자와 가맹점주 등 이해당사자와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 프랜차이즈업에서 상생의 고용관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7일(수)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인사말 2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나라 김영훈 본부장

오늘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 이후 보수야당과 경영계, 보수언론 등에서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마치 프랜차이즈에서 흔히 있는 당연한 고용형태라고 주장하고 결국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할수록 정작 당사자들의 주장과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본질을 호도하는 내용이 사실인양 여론을 갉아 먹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적 인력운영과 임금꺾기 등 사죄하고 직접고용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부당한 노동관행과 불공정거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고용으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모든 비용이 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과 함께 가맹점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불법파견 당사자인 제빵기사 노동자들과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의당은 파리바게뜨 노동자와 가맹점주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7일(수)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나라 김영훈 본부장

인사말 3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신환섭 위원장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파리바게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년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법으로 보장된 처우마저 무시당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이 혼자 묵묵히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 현실을 바꾸고자 파리바게뜨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이 난생 처음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5378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성을 강조하고 비용부담을 과대하게 부풀리며 아예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협력업체와 가맹점주들의 뒤에 숨어 있습니다.

파리바게뜨가 고속성장을 하면서 점포를 확대하고 제빵업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5400여 노동자들의 노동을 값싸게 사용하면서 연장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그야말로 청년노동자들과 가맹점주들을 쥐어짜온 행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리바게뜨 문제를 계기로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 행위들과 비정상적 고용관계들이 바로잡혀야 합니다.

우리 화섬노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간의 대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서도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파리바게뜨지회 5378명의 직고용과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해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본사에 대한 교섭요청과 더불어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부디 이 땅 청년노동자들의 얼굴에서 웃음과 희망이 피어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9월 27일(수)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신환섭 위원장

발표

발표문: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실태와 법률적 문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발표

신인수(민주노총 법률원장)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실태와 법률적 문제

신 인 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1. 쟁점의 정리

가.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1일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이하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파견대상 업무 위반)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논란 속에 사라진 이 사건의 진실

발표가 있은 후, 우리 사회는 찬반 양론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① 고용노동부가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하청간 불법파견 법리를 전혀 다른 프랜차이즈 산업에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였다, ② 상법과 가맹사업법으로 인정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③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연간 5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 ④ 노동부의 시정명령대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더라도 여전히 불법파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등의 반대 논리가 비등합니다.

그러나 정작 수 많은 논란 속에 제빵기사들의 노동권과 법치주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 회장님의 말 한마디로 새벽 6시 꼭두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제빵기사들의 사용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누가 제빵기사를 실제로 사용하고, 지휘∙명령을 했는지”, “고용노동부가 말한 파견법 적용의 요건과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파견법은 제조업에만 적용되고 프랜차이즈 산업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인지” 등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사라지거나 은폐되고 있습니다.

다.	이번 발제의 순서

이번 발제는 논란 속에 사라진, 그리고 은폐된 이 사건의 본질과 진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건의 구조와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 간의 가맹계약,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간의 업무협정, 협력업체와 가맹점주 간의 도급계약, 그리고 협력업체와 제빵기사들 간의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되고 있는지, 이들 계약을 그대로 준수하는 ‘합법적인 제빵기사의 노동’이 어떠해야 하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이 사건의 본질과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계약서라는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지휘∙감독한 사용자라는 것이 문제의 출발이자 원인이라는 점(형식과 실질의 괴리), 파리바게뜨 회장님 말씀 한마디로 새벽 6시 꼭두새벽에 출근하고, 파리바게뜨 지시로 빵을 만들고, 주문을 넣고, 매대에 카네이션 꽃을 진열하고, 에어컨을 청소하는 제빵기사들이 정작 파리바게뜨를 사용자로 부를 수 없었던 모순(실종된 제빵기사들의 노동권), 제빵기사들을 고용하여 이익은 취하면서도 그로 인한 책임과 위험은 회피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 이익은 취하면서 책임과 위험은 회피), 파견법은 제조업, 프랜차이즈 산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보편적 법률이라는 점(파견법 적용범위)을 지적하겠습니다.

셋째, 이 사건에서 파견법의 적용요건과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동종∙유사 하급심 판결(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세이브존 불법파견 판결)을 토대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에 대하여 사용사업주로서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논증하겠습니다.

넷째, 몇 가지 부가적 쟁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결과를 비판하는 재계와 일부 언론의 지적들을 소개한 후, 이들 주장이 사실을 과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2. 사건의 구조와 개요

가. 가맹계약 : 파리바게뜨 본사 & 가맹점주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개설합니다.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주는 파리파게뜨 본사에 ① 가맹계약 체결시 개점비 500만 원, 기획관리비 30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표준계약서 제10조), ②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표준계약서 제31조).

특이할 점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조기사 용역을 알선하고, 용역 제공에 따른 비용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용역 제공업체를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표준계약서 제18조의2 제2항, 제31조).

[표준계약서 제18조의2 제2항]

[표준계약서 제31조 제1항]

파리바게뜨는 지금도 여전히 제빵기사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맹점 표준계약서에는 ①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용역을 알선하고, ②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빵기사들의 용역대금(= 도급비 = 제빵기사들 임금)까지 대신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은 시작됩니다.

나.	업무협정 : 파리바게뜨 본사 & 협력업체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가 속한 협력업체와 업무협정을 체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 제조기사 공급을 통한 가맹점에서의 원만한 제품생산 활동, ▲ 제조기사 양성 및 향상 훈련, ▲ 제품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정보제공 등입니다.  협력업체에대해선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 책임으로 경영∙회계∙노무관리 등을 한다”며 “소속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파리바게뜨가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한 월 해당 용역비, 용역공급업체가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서 23-24쪽).

[파리바게뜨 정보공개서 23-24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가맹점주는 임의로 제빵기사를 선택할 수 없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미 지정해 놓은 협력업체로부터만 제빵기사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협력업체에게 지급된다는 월 용역비(= 도급비 = 제빵기사의 월 임금)도 가맹점과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정합니다.  제빵기사의 경우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최하 300만 원에서 최대 360만 원까지 월 용역비가 책정됩니다.

파리바게뜨는 지금도 여전히 제빵기사의 임금 수준은 협력업체와 가맹점 간의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정하는 것이지 자신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가맹점과 협력업체 간의 도급대금, 월 용역비, 제빵기사의 매월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심화됩니다.

다.	도급계약 : 협력업체 & 가맹점주

협력업체는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각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정작 용역대가는 ‘별도 기준’에 의한다고 합니다(도급계약 제8조).

[도급계약 제8조]

‘별도 기준’은 앞서 본 것처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정하는 기준입니다.  정작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도급계약의 용역대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라.	근로계약 : 협력업체 & 제빵기사

협력업체는 제빵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협력업체는 사용자이자 수급인으로서 각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공급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 지휘∙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빵기사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는 주체는 근로계약의 주체인 협력업체가 아니라, 제3자인 파리바게뜨 본사입니다.  파리바게뜨 회장님 한 마디에 출근시간이 1시간 당겨진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지난 6월 어느날, 파리바게뜨 회장이 점포를 순회합니다.  어느 점포에 방문했더니 진열된 케이크가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회장은 그 점포의 제빵기사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사는 ‘제가 좀 더 빨리 출근해서 더 빨리 케이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전국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겐 다음과 같은 지시가 내려집니다.

‘<생크림 생산시간 단축   캠페인> 최근 회장님 순회 점포 중 케이크 부족으로 전국점포 생크림 케이크 생산시간 조기 시행   지시가 있었습니다.’

☞    오후 1시 30분전에케이크생산지시

제빵기사들은 통상 오전 7시에 출근해 그날 판매할 빵을 만들고, 오후에 케이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로 케이크 생산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새벽 6시 꼭두새벽에 출근하거나 점심시간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전까지 빵과 회장님 말씀에 따른 케이크를 모두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 제빵기사가 이 같은 지침을 전달한 본사 관리자에게 항의합니다.

“주임님, 저렇게 응대하라 하시니 전달은 하겠는데 본사에선 기사들이 점심을 먹고 못 먹고는 관심이 없는 건가요?”

돌아온 관리자의 답은 이랬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회사가 회장꺼니…”

[파리바게뜨 본사가 카카오톡으로 가맹점 제빵기사에게 한 업무 지시 내용]

여기서 묻게 됩니다.

첫째, 파리바게뜨 회장님이 점포를 순회하면서 케이크 숫자까지   챙기는 근거는 무엇인지,

둘째, 제빵기사는 왜 회장님에게 “제가 좀 더 빨리 출근해서 더 빨리 케이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보고해야 하는지,

셋째, 회장님 한 마디에 파리바게뜬 본사가 전국의 제빵기사들에게   ‘전국점포 생크림 케이크 생산시간 조기 시행 지시’를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넷째, 케이크 생산시간,   출근시간까지 지시한 것이 사용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파리바게뜨 본사는 무슨 권한으로   제빵기사들에게 이런 지시를 한 것인지,

다섯째, 본사 감사팀, 본부장님, 팀장님, 제조장님, 품평∙전략팀까지 각 가맹점을 방문해서 제빵기사를 지휘∙감독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제빵기사들은 왜 임원들 방문시 응대요령까지 숙지해야 하는지,

여섯째, 그 전에 제빵기사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카카오톡 단체방은 도대체 누가, 무슨 권한으로 만든 것인지,

일곱째, 제빵기사들은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7시 정시 출근해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지.

이상 일곱가지 질문에 이 사건의 본질과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 질문은 가맹계약서, 업무협정서, 도급계약서라는 종이로 감출 수 없는 제빵기사들의 인권이자 노동의 문제이고, 바로 이 사건에서 불법파견이 문제되는 핵심이유입니다.

마.	소 결

이상 살펴 본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형태]

3. 이 사건의 본질과 진실

가. 형식과 실질의 괴리

형식적으로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와는 업무협정을 맺습니다.  제빵기사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에 나가 빵을 만듭니다.  계약서에 따른 형식적 고용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식 : 계약서에 따른 제빵기사의 고용형태]

순번	계약의 종류	형식적 내용
1	가맹계약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관련 내용 ∙ 제빵기사 용역은 본사가 알선만 해줌
2	업무협정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업체)	∙ 본사가 제빵기사 교육∙훈련 지원 ∙ 제빵기사 지휘∙명령, 책임주체는 협력업체
3	도급계약 (협력업체 & 가맹점)	∙ 협력업체가 제빵기사 공급 ∙ 가맹점은 그 대가로 매월 용역료 지급
4	근로계약 (협력업체 & 제빵기사)	∙ 협력업체가 사용자로 업무지휘∙명령 ∙ 채용∙평가∙임금∙승진도 협력업체가 결정

이처럼 계약서상, 그리고 형식상 제빵기사는 협력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협력업체를 통해서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파리바게뜨도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법에 따라 제빵기사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지만, 교육∙훈련 차원을 넘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지휘∙명령은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사용자의 몫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지휘∙명령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휘∙명령을 하였습니다.  후술하는 것처럼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 범위(교육∙훈련)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른 제빵기사의 고용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 : 근로관계 실질에 따른 제빵기사의 고용형태]

순번	계약의 종류	실질적 내용
1	가맹계약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	∙ 본사가 제빵기사 용역업체 미리 선정 ∙ 본사가 등급별로 매월 용역비까지 결정
2	업무협정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업체)	∙ 본사가 제빵기사 인사기준 마련, 시행 ∙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하여 지휘∙명령
3	도급계약 (협력업체 & 가맹점)	∙ 본사가 도급비∙용역비 책정 ∙ 본사가 제빵기사의 출근시간, 케이크 생산시간, 에어컨 청소까지 지시
4	근로계약 (협력업체 & 제빵기사)	∙ 본사가 채용∙평가∙임금∙승진 결정 ∙ 단체 카톡방으로 수시로 업무지시

이러한 형식(형식상 사용자는 협력업체)과 실질(실질적 사용자는 본사)의 괴리에서 이번 불법파견의 문제가 잉태되었습니다.  가맹계약, 업무협정, 도급계약, 근로계약서에 따라 협력업체가 실제로 제빵기사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사용자로서 지휘∙명령을 했다면 불법파견 문제는 전혀 시비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계약서들은 말 그대로 종이, 휴지조각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의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하였고,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첫 번째 본질과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나. 실종된 제빵기사들의 노동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되자 재계와 일부 언론들은 흥분하며 각종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부의 선의는 이해하지만 의욕과잉이다’라는 점잖은 표현부터 ‘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을 죽이려 한다’, ‘고용노동부 지시대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인건비 증가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는 과장된 말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홍수 속에서 정작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제빵기사들의 말은 듣기 어렵습니다.  지난 10년간 물신주의, 돈, 기업 중심주의에 빠져버린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여과없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권리 찾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 회장님 한 마디에 출근시간이 당겨지고, 점심시간도 챙기지 못하는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정작 매일매일 업무 지시는 파리바게뜨 본사로부터 받는데, 평소에 가지도 않는 협력업체 소속이라는 것인지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고 지휘∙명령을 하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출근시간을 정하는 사람, 자신의 채용∙평가∙임금∙승진을 결정하는 사람, 업무내용을 지시하고 지휘∙명령을 하는 파리바게뜨 본사를 사용자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용자로 호명된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들의 단체교섭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이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그렇게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근로관계의 실질에 맞게 자신에게 지휘∙명령을 하는 실질적 사업주를 사용자라부르는 것,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결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것은 저 멀리 북유럽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한 모든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제빵기사들에게 실종된 인권과 노동3권을 되돌려주는 것,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두 번째 본질과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다. 파리바게뜨의 도덕적 해이 : 이익은 내 것, 책임과 위험은 회피!

타인을 고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는 그로 인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익 있는 곳에 책임 있고, 이윤 있는 곳에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이것은 비단 법적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이자 최소한의 정의관념입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의 업무수행으로 매출이 상승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재료판매 등의 수익을 얻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이미지 강화로 궁극적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 가맹점 증거로 인한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는 사용자로서 책임과 위험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빵기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해도 외면합니다.  회장님 한 마디로 제빵기사들이 새벽 6시 꼭두새벽부터 출근하도록 지시하면서도 정작 이들의 고충과 근로조건 개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시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입니다.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여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세 번째 본질과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노동법의 무풍지대, 사각지대가 아님

일각에서는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를 두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수성을 모른다거나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여 프랜차이즈 산업을 죽이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보면, 프랜차이즈 관계에 대한 노동법 적용이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프랑스에서는 ‘영업점 관리인’에 해당하는 가맹점주(가맹점 사업자)는 그와 관계된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 법원은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독립성∙자율성이 없다면 가맹점 근로자는 물론이고 가맹점주도 가맹본부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의 ‘원조’로 불리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과 연방노동위원회(NLRB)는 가맹점주와 가맹점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노동법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했습니다.  2010년 커버롤(Coverall : 프랜차이즈 청소업체)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점의 운영을 광범위하게 지배한 커버롤 본사를 가맹점주의 노동법상 사용자로 판단했고, 2012년부터 연방노동위원회는 맥도널드 본사에 가맹점 근로자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접고용 문제를 규율하는 것은 파견법입니다.  근로자 파견이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파견사업주, 하청업체)가 그 근로자를 다른 사용자(사용사업주, 원청)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도록 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파견법은 중간착취 등의 위험에서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①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을 제한하고, ② 허가받은 업체에만 파견을 허용합니다.

파견법은 제조업과 프랜차이즈 산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산업이든지 ①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은 제한되고, ② 허가받은 업체만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것은 제빵업무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고, 협력업체들이 근로자파견 허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와 가맹점간의 도급계약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파견법이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지만, 형식적 도급계약과 달리 실제로는 제3자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제빵기사를 지휘∙감독했기 때문에 파견법이 문제된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도 당연히 파견법을 준수해야 하고 준수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네 번째 본질과 진실이 있습니다.

4. 파견법 적용 요건과 효과

가. 쟁점의 정리

(1)	파견법 개요

구 파견법(시행일 2007.7.1.)제6조의2 제1항 제4호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한테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파견법(시행일 2012.8.2.)제6조의2 제1항 제5호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한테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파견법 또는 개정된 파견법 하에서 ‘근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고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협력업체, 하청업체)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11.26.선고 2013다14695 판결 참조).

개정된 파견법 시행 이전의 경우에도,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중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뿐만 아니라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대법원 2008.9.18.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7.22.선고 2008두4367 판결 참조).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에서 제빵기사들의 업무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협력업체(파견사업주) 중 상당수가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사용사업주로서 제빵기사를 사용하였다면 파견법에 따라 이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쟁점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사업주로서 제빵기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로 압축됩니다.

이하에서는 ① 관련 대법원 판례와 동종∙유사 하급심 판례가 제시한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을 살펴본 후, ② 이를 토대로 과연 이 사건에서 제빵기사들이 파리바게뜨 본사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대법원은 원고용주(협력업체, 하청업체)가 근로자(제빵기사)로 하여금 제3자(파리바게뜨 본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①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②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2.26.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위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 중]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	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	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근로관계의실질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요컨대 대법원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변함없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원심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관계의 징표 8가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 징표들은 이 사건에서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유효한 준거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가 사	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결정한 점, ②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거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는데,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피고에 의하여 통제된 것에 불과한 점, ③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같은 조에 배치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④ 피고는 소속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그 결원을 대체하게 하기도 한 점, ⑤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 운영 등을 결정하고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상황 등을 파악하는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⑥ 사내협력업체가 도급받은 업무 중 일부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동일하여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⑦ 사내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유한 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점, ⑧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각종 조립작업지시표 등에 의하여 동일한 작업을 단순 반복하는 것으로서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고 사내협력업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된 바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1, 2, 3, 4는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에서의 검토

앞서 본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관계를 징표하는 8가지 기준을 이 사건 제빵기사들의 근로관계에 그대로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제빵기사들이 수행할 업무량과 업무방법, 업무순서,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을 결정했습니다(위 대법원 판시 ① 부분).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의 채용∙평가∙임금수준∙승진 등 인사∙노무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제빵기사 < 지원기사 (교육지원기사) < QSV(품질 관리사) < 제조장(과장) < 제조팀장으로 업무 지휘체계를 만들고, 품질 관리사(QSV)로 하여금 각 20~40여 명의 제빵기사 작업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장님 말 한마디로   조기출근 지시

SPC회장 점포 순회시 생크림 케익 없는 것 확인 → 오후1시 30분전케익생산을위해조기출근지시(오전6시) → 제빵기사 출근시간 회장에게 보고

▲ 제조팀장 매뉴얼 준수, 근태 및 복장 지시

제조팀장 지시 ‘매뉴얼   준수 및 사용기간 준수’ 및 ‘근무기본수칙 강화(근태, 복장준수), 적발시 불이익 경고’, ‘클레임 관련 출근시 취합 지시’, ‘복장 지시’, ‘점포 근무환경 조사 지시’

▲ 제조팀장 대체근무   조정 지시

제조팀장 품질관리 지시   ‘연말 대비 케익 생산량 증가에 따른 휴무 및 지원기사 대체근무 조정 지시’, ‘2차 생산 점포 생산 품목 사진 게시 지시’

다른 것은 제쳐 놓고, 회장님 말씀 한 마디에 출근시간을 1시간이나 당겨 조기출근을 시행한 것만 보더라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파리바게뜨는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제빵기사 근로자를 직접,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휘하였습니다(위 대법원 판시 ②부분).  품질관리사로 하여금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근태관리, 생산물량 지시, 행사사진, 주방청소 유무 사진 전송, 신제품 주문, 청소사진 지시, 임원순시 대응, 카톡 업무보고, 신입기사 교육, 팀 평균 이하자 교육 등 매우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파리바게뜨 본사가 카톡으로 가맹점 제빵기사에게 한 업무지시 내용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습니다.

[한겨레신문 2017.6.27.자 보도 중]

도대체 제빵기사가 왜 카네이션 꽃을 진열하고 현수막 사진을 올려야 하는지, 왜 에어컨을 청소해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이처럼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에게 ‘제빵 업무’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청소를 마치고 사진까지 찍어 보내라고 지시할 만큼 매우 광범위하고, 세부적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셋째, 가맹점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한 제빵기사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이 혼재해서 근무했습니다(위 대법원 판시 ③부분).  직영기사는 파리바게뜨 본사로부터 직접 급여를 지급받은 반면,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직영기사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빵을 구워도 급여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았고, 이는 그 자체로 파견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파견법 제21조 위반).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넷째,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이 쉬는 날에는 파리바게뜨 본사 소속 지원기사들이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습니다(위 대법원 판시 ④부분).  앞서 본 것처럼 가맹점에서 직영기사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이 혼재하여 근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결원시 본사 소속 지원기사들이 대신 업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영과 협력업체를 가리지 않고 통일적으로 인력을 관리, 통할한다는 증거입니다.

다섯째,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2017년 인상된 시급 및 기본급을 안내하고, 제빵기사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공지하며, 시스탬 앱을 통하여 일반∙긴급공지, 근태시간 입력, 급여지급 등을 하였습니다(위 대법원 판시 ⑤부분).  나아가 품질관리자(QSV)를 통하여 경영진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출근∙휴무 등 근태를 점검하고 지휘∙감독, 통제했습니다.

▲ 조기출근 지시

SPC회장 점포 순회시 생크림 케익 없는 것 확인 → 오후1시 30분전케익생산을위해조기출근지시(오전6시) → 제빵기사 출근시간 회장에게 보고

▲ 출근 및 지각 점검, 지각사유보고 지시

출근시 재고 점검보고, 조기출근 점포(6시30분)확인(일일보고) 및 6시30분이후근점포보고지시, 출근 지각 보고 지시, 지원기사   조기출근 준수 지시, 특정 점포 6시 30분출근및나머지점포정상출근지시, 지각기사 출근시간 수정 안내, 6시30분 이전 출근 희망자 취합안내,   출근 시간 확인하면서 지각 사유 보고 지시, 6시   조기 출근여부 확인 보고 지시, 본사의 조기 출근 강요에 점주 항의를 한 경우에도 조기출근 강행   지시

▲ 근태, 휴무관리

6시 출근 4시퇴근희망기사여부안내, 쉬는 인원 및 휴무등록 조사 지시, 신입간담회   참석 지시, 퇴근후 취합 전달 지시, 휴무지원시 주방   5S 확인 지시, 휴무자 명단 제출 지시, 조기출근 조기퇴근 희망자 취합

여섯째,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파리바게뜨 본사 소속 직영기사의 업무와 동일하여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위 대법원 판시 ⑥부분).  같은 가맹점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빵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구분할래야 구분할 방법도 없습니다.

일곱째, 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유한 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필요에 따라 협력업체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위 대법원 판시 ⑦부분).  앞서 본 것처럼 가맹점주가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매월 용역비 단가도 본사가 미리 정하고, 협력업체는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파리바게뜨 정보공개서 23-24쪽]

여덟째,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의 담당 업무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매뉴얼, 품질관리사(QSV)의 일상적인 업무 지시, 품질관리 및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여기에 협력업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되지도 않았습니다(위 대법원 판시 ⑧부분).  통상 협력업에 1개사에 제빵기사 약 570여 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들을 관리한다는 협력사 소속 관리자(BMC)는 고작 6명에 불과합니다.  협력사 소속 관리자 1명이 각지의 가맹점에 흩어져 있는 95여 명 이상의 제빵기사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작업을 지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협력업체는 인력공급 업체로서 가맹점에 인력투입, 출근오류, 연장근로 관리 등 형식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습니다.

라. 부가적 논점에 관한 검토

(1)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또는 소속 제빵기사와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파견법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첫째, 원청(파리바게뜨)과 하청(협력업체) 간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도 얼마든지 불법파견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차 협력업체들과 현대자동차 사이에 직접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대자동차가 이들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했다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2.10.선고 2014나49625 외 병합사건 판결, 같은 법원 2017.2.10.선고 2014나51581 외 병합사건 판결).

[위 서울고등법원 2014나51581 외 병합사건   판결 21-22쪽]

⑥ 원고 최송기의 경우 2차 협력업체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2차 협력업체들이 현대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 내인 아산출고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는 현대글로비스를 통하지 않고 2차 협력업체들에 직접 수정작업을 지시한 점, 피고가 2차 협력업체들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2차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사용사업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위법하게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서도 중간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구 파견법의 적용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고, 결국 파견근로자의 상용화와 장기화 방지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2차 협력업체들로부터 원고 최송기를 파견받아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둘째, 더구나 이 사건에서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간에는 ‘업무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파리바게뜨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협력업체 명단과 용역단가까지 결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하면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는데(위 현대자동차 사건), 하물며 협력업체와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용역대금까지 결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제빵기사를 사용한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2)	파리바게뜨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에서 근무했다?

일각에서는 제빵기사들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파견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파견법의 법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오해한 것입니다.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는 근무장소와 상관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무장소와 무관하게 지휘∙명령을 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사업주 여부는 근무 장소가 아니라 지휘∙명령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대의 물류통합, 정보화 사회에서 근무장소 구분이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예컨대 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기아차의 화성공장 밖에 있는 사외물류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17.2.10.선고 2014나50458 외 병합사건 판결).  따라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실제로 지휘∙명령을 한 이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고, 제빵기사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맹점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시였으므로 불법파견 성립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어떤 근무장소에서 근무시킬 것인가는 그의 권한이자 지시사항에 속하고(적법파견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구속력있는 지시사항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무장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사업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위법하게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서도 본사와 구분되는 별도 근무장소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파견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	소 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2.26.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둘째,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교육∙훈련의 범위를 넘어 제빵기사의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제빵기사들의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하였습니다.

셋째,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관계의 징표에 비추어 보더라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하여 직접 지휘∙명령을 한 사용사업주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넷째, 다른 것은 제쳐두고 회장님 말씀 한 마디에 출근시간이 1시간이나 당겨지고, 본연의 제빵업무 외에 에어컨을 청소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사업주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회장님 말씀만으로 직원들의 출근시간이 당겨지고, 본연의 업무 외에 에어컨 청소를 시키고 청소상태 사진을 찍어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지시 차원을 넘어 ‘사용자의 갑질’이라고 부릅니다.

5. 부가적 쟁점과 반박

가.	쟁점의 정리

2017년 9월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이하 ‘경총’)는 ‘고용노동부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결정의 쟁점 요약’이란 제목의 자료를 배포하였고, 상당수 언론들이 경총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써 이번 불법파견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경총의 주장과 실체적 진실을 대조하여 경총 주장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 쟁점 ① : 제조업 불법파견 법리를 프랜차이즈 산업에 잘못 적용하였다?

경총은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하청간 불법파견 법리를 전혀 다른 프랜차이즈 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제빵사는 가맹점에서 가맹점주의 지시대로 일하는데 이러한 상식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약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법파견은 원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용사업주 책임을 부담시키는 법리입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차나 기아차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임에도 해당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이익과 책임의 공존, 중간착취를 배제하려는 것이 불법파견의 법리, 파견법의 입법취지입니다.  경총의 주장은 불법파견 법리를 왜곡하고, 파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입니다.

경총의 주장은 실체적 진실에도 맞지 않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제빵기사의 채용∙평가∙임금∙승진 등 인사∙노무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 주체도,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관리, 생산일지 작성, 심지어 에어컨 청소 후 사진을 찍어 보고하도록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주체는 가맹점주가 아니라 ‘파리바게뜨 본사’입니다.

나. 쟁점 ② : 상법과 가맹사업법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경총은 이번 결정이 상법과 가맹사업법으로 엄연히 인정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품질관리나 영업방식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협조를 넘어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 용역의 사용을 강요할 수 있는 특수성마저도 법률(가맹사업법 제5조,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요’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경총이 말한 가맹사업법 제5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제5조 제3호),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동조 제4호)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제3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제4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맹사업법 그 어디에서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 용역의 사용을 강요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가맹점에게 특정 용역의 사용을 강요한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것처럼,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 업무협정, 근로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제빵기사들이 업무를 수행했다면 불법파견 시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자 사용자인 협력업체가 제빵기사들의 근태와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교육∙훈련 지원업무만 담당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①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교육∙훈련 범위를 벗어나서, ② 형식적으로 체결된 도급계약, 업무협정,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③ 실질적으로 제빵기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직접 지휘∙명령을 하여 사용사업주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파견, 파견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경총의 주장은 형식과 실질, 규범과 현실 간의 간격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여 이 사건의 발단 원인과 핵심 쟁점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다. 쟁점 ③ : 파리바게뜨가 직적 고용해도 불법 파견 논란은 여전하다?

경총은 현행 파견법상 제빵업무는 파견 미허용 업무로서 파견계약이 애초 불가능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도급계약으로 한다 해도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는 사실상 불가피해 또 다시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총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경총 논리에 따르면 협력업체가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현재도 고용노동부 결정과 다른 맥락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경총 주장은 이 사건의 본질과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에서 지적된 사항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하여 사실상 직접∙지휘명령을 하여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는 것입니다.  협력업체와 가맹점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불법파견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노동부 발표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이 사건의 핵심쟁점(파리바게뜨 본사의 실질적 지휘∙명령 여부)에 대하여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애꿎은 가맹점주를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라. 쟁점 ④ :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면 파리바게뜨가 위태롭다?

일각에서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파리바게뜨가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가맹점 제빵기사 약 5,000여 명은 본사 직영기사에 비해 연간 급여가 약 1,000만 원 가량 낮으므로 본사가 직접 고용시 연간 약 500억 원(= 5,000명 x 1,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이는 파리바게뜨에 막중한 경영상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그러나 이 논리는 수학이 아니라 간단한 산수만으로도 허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현재도 파리바게뜨 본사는 업무지원금으로 협력업체에게 제빵기사 1인당 약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가맹점주는 협력업체에게 도급비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의 초임(복리후생비 포함)은 연간 약 2,700만 원, 월간 225만 원 내외입니다.  그 나머지는 협력업체 주장에 따르면, 퇴직금 적립금, 4대 보험료, 대체인력 인건비(50~60만 원 내외), 사무실 운영비라고 합니다.

이상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빵기사 1인당 매월 수입과 인건비 지출]

지급주체	항목과 내용	비고
본사 → 협력업체 (지원금)	수입 150만 원	∙ 파리바게뜨 본사 지원금
가맹점 → 협력업체 (도급비)	수입 300만 원	∙ 가맹점 용역대금
협력업체 → 제빵기사 (급여)	지출 225만 원	∙ 제빵기사 매월 급여
나머지 (협력업체 수입)	잔고 225만 원	∙ 제빵기사 급여만큼 협력업체 수입

요컨대 제빵기사가 받는 월 급여만큼, 협력업체는 수입을 얻습니다.  중간수입 비율은 100%(= 협력업체 잔고 225만 원 / 제빵기사 급여 225만 원)에 달합니다.   협력업체 주장에 의한, ① 퇴직금 적립(= 연간 퇴직금 225만 원 적립, 월간 약 20만 원), ②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연간 112만 원, 월간 약 10만 원), ③ 대체인력 인건비(6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협력업체는 135만 원이 남습니다.  이에 의하더라도 협력업체의 중간수입 비율은 60%에 달합니다(= 협력업체 잔고 135만 원 / 제빵기사 급여 225 만원).   제빵기사의 60%에 달하는 수입, 제빵기사 1인당 135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의문입니다.  일반적인 파견업체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높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여 제빵기사 1인당 연간 1,000만 원, 매월 83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퇴직금 적립, 4대 보험료, 대체인력 인건비를 제하고도 오히려 52만 원(= 135만 원 – 83만 원)이 남습니다.  산수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적어도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상당한 추가적 인건비를 부담한다거나,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다 정확한 것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와 노동조합, 협력업체, 가맹점주에게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6. 결 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제빵기사들의 목소리는 듣기 어렵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1시간이나 일찍 출근시간을 당겨 새벽 6시 꼭두새벽부터 출근해야만 했는데, 빵은 빵대로 굽고 오후 1시 30분 이전까지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점심까지 걸러야 했는데, 에어컨까지 청소하고 사진을 찍어 보고까지 했는데 왜 파리바게뜨 본사를 사용자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인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호소였습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파견법과 관련 판례에 따른 응답이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고, 지휘∙감독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파견법과 판례의 입장이고, 이것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이번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제 사용사업주, 진짜 사장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나서야 합니다.  그 동안 사용자가 아니라면서 극구 제빵기사 노동조합을 외면하던 기존 관행을 벗어나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제안한 것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제빵기사를 비롯한 노동자, 그리고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대화의 준거점은 헌법에서 정한 노동3권과 근로의 권리,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그리고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자는 그로 인한 책임과 위험도 부담한다’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SBS, [취재파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 에어컨 청소까지 하는 이유(2017. 9. 25.);

한겨레신문, 파리바게뜨 회장 한마디에∙∙∙제빵사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2017.6.27.)

이하 강성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을 바르게 보는 법, 한겨레신문(2017.9.25.자)

① 내지 ⑧까지 번호만 발제자가 붙였고, 원문은 대법원 판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토론

토론1

임종린(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토론2

최강연(정의당 비상구 노무사)

토론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어떻게 촉발 되었나“

이 싸움의 시작, 정의당 비상구 상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어떻게 촉발 되었나"

이 싸움의 시작, 정의당 비상구 상담

정의당 비상구 최강연 노무사

1.정의당 비상구 상담

정의당 비상구(비정규노동상담창구), 2016년 12월 6일 개소식 이후 이랜드 외식사업부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체불(310억원, 정규직은 체불임금 정산 중), 넷마블 임금체불(44억원), 쿠팡맨 임금체불(75억원), 국방부의 노동법 상습위반 군피아업체(공우이엔씨)에 용역 몰아주기・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무력화 공론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당해고사건, 00건설 저성과자 부당인사 구제신청사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DHL 부당전직 및 감봉 구제신청사건 등 노동 상담 사례 의제화 및 언론화, 권리구제 사업을 통해 조직·미조직 노동자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당 차원의 개입을 높여가고 있음, 현재 비상구 자문 공인노무사 32명이 상담 및 사건 진행 중, 이번 파리바게뜨 사례는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최미숙 노무사가 초기상담을 진행함

1)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비상구 문을 두드리다

⓵ 5만원, 싸움의 시작

- 2017년 4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휴먼인테크 소속 여성노동자 2명,

교육지원기사 신입교육 인센티브 줬다가 뺏음(5만원)

인력관리: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와 파리바게뜨 본사가 관리, 가맹점주 요구로 인력교체, 카톡방 업무지시 등

노동조건: 포괄임금계약 1일 9시간(8시간+1시간 연장), 연장노동 축소조작, 휴게・휴일・휴가 사용문제(부정기적인 주휴일로 2~3주 연속근무, 보건휴가・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함, 취업규칙은 있는지 모르고 노사협의회는 운영되는지 알지 못함)

임금: 각종 수당이 많아 통상임금 산정이 어려움

요청사항: 복잡한 간접고용에서 장시간노동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희망함

정의당 홈페이지 비상구 전화로 방문상담 요청하여 대면상담을 진행함

⓶ 조작된 자료 확보 및 제조기사 인터뷰 진행

- 2017년 5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건 관련자료 분석, 실제노동시간

이 보고된 최초 입력 근태자료와 회사가 조직적으로 조작한 근태자료 확보, 포괄임금계약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외노동 불인정

- “왜 부당한 처우에 가만있냐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 줄 사람도 없고, 소리쳐 봐야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저 혼자 만 있는 작은 점포에 되돌아오는 건 점포 이동, 우린 물건이 아닌데......”

- “우리 점포는 남자 싫다. 여자기사 넣어 달라!”

- “빵이 뚱뚱하면 ○○ 제빵기사처럼 된다!”

- “신입기사인 나는 일이 서툴러 아침 공복에 점심까지 거른 일이 빈번하다. 늦게까지 일을 해도 내 탓이기 때문에 연장은 1시간만 인정된다.”

⓷ 잠정결론: 불법파견, 임금체불

- 대기업 가맹본사-소상공인 가맹점주간 프랜차이즈관계에 인력도급업체가 중간에 끼어들어간 ‘변칙적 간접고용(불법파견)’으로 청년 파티쉐들의 노동 착취에 기반 해 기업 이윤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

-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시간외수당을 과소 지급함으로서 상당한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추정

-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정미의원실 면담 이후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실제 한 일은 내부자 색출에 혈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들의 불만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노력 전무

					파리바게뜨
	업무협정						가맹계약
					도급계약	지휘․명령
협력업체
								가맹점주
				근로계약
					제빵기사

※ 협력업체가 제빵기사에 대해 지휘·명령을 하면 적법도급에 해당하나,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지휘·명령을 하면 불법파견이 성립

2) 의제화

⓵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및 임금 꺽기 보도

참고자료1.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천명 불법파견, 시간꺾기 임금착취’(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정송도 보좌관(노무사), 2017.06.27.)참조

- 이정미 의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천명 불법파견, 시간꺾기 임금착취’ 보도자료 배포(17년 6월 27일)

- 이정미 의원, 파리바게뜨 전국에 ‘제빵기사 4.5천명 불법파견’ 확인

- 블랙기업 파리바게뜨, 조직적 법행이 드러나

- 실제 4시간이상 연장근무가 전산조작으로 ‘1시간’으로 탈바꿈

- 같은 사업장에 위장도급사 2~3개, 파라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의무 부과

- 이정미 의원, 국정감사에 ‘블랙기업 파리바게뜨’ 민낯 밝힐 것!

- ‘파리바게뜨 개인단톡 변경 후 업무지시 계속, 본사 연장근무 프로세 입수’ (17년 6월 28일)

- ‘제빵왕 김탁구’는 어디로 갔나

매일노동뉴스 기고(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 최강연 사무국장, 2017.07.04.)

- ‘㈜파리크라상 SPC회장 갑질의혹 맘 안든다 퇴직금 지급하고 1,700명 회사 바꿔, 불법파견 9백명 추가확인’, ‘이정미 의원 제기한 제빵기사 불법 파견 임금꺾기, 노동부 근로감독 밝혀’ (17년 7월 10일)

- ‘파리바게뜨 시간꺾기 미지급 수당 멋대로 지급 후 확인서 징구’(17년 7월 18일)

⓶ 이정미 의원,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발언

[이정미 의원]

“이 업체에서는 수년 동안 노동자들에게 임금 꺽기 등의 불법적인 인력운영을 해왔는데도 이게 문제인지 조차도 알 수 없었고 노동자들만 심각한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 계속돼왔는데요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본부가 있고 가맹점주가 있고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있고 이것이 얽히고 설킨 과정에서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통해서 이 노동권문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리바게뜨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 기구를 만들어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방안을(마련해야 합니다.)”

[김영주 장관후보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중간조사를 했는데 상당 부분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다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 17년 8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시 김영주 장관후보자, 이정미 의원이 제기했던 사안에 대해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되었고, 프랜차이즈업계 고용 등 개선을 위해 협의기구 설치하겠다고 답변 함

⓷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발표(17년 9월 21일): 불법파견, 임금체불 시정명령

- 고용노동부 최초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법적 판단을 내림

-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불법파견 제빵기사 등 5,378명 직접고용 지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원 지급지시

-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노동자 차별, 기간제노동자 차별 등 다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도 확인됨

3) 조직화

⓵ 민주노조 깃발을 올리다

-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설립(40명)(17년 8월 17일)

- 파리바게뜨 지회 설립보도대회 개최(300명)(17년 8월 30일)

⓶ 전당적 노조 가입 캠패인

- 정의당 17개 광역시도당 파리바게뜨 노동자 노조 가입 캠패인 진행 중

-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 현장 노동자 간담회 참석(인천, 김포, 마포, 고양, 대전, 대구, 수원 등)

⓷ 윤소하 의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과 본사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원청이 오히려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설립대회를 사찰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파리바게뜨는 청년노동자들의 노동력·임금 착취를 사과하고 직접고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17년 9월 14일)

⓸ 이정미 당대표-파리바게뜨 지회 간담회

- 당대표, “예전엔 한명의 비정규직, 지시만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이젠 당당한 교섭의 대상이고 기업을 함께 이끌어나가는 주체, 이 지위는 노동조합이라는 무기를 통해 얻은 것, 이제 여러분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17년 9월 14일)

2. 파리바게뜨 본사 대응

1) 언론 공개 이전: 개인의 일탈

- 17년 5월초 불법파견, 연장시간 조작 등 본사 확인 요구→‘불법파견이 아니라 업무협조다‘, ’근태조작이 아니라 개인사유다’라며 개인의 일탈로 치부

- 17년 5월 10일, 본사 조치사항: 연장노동 인정・불인정 프로세스 안내

2) 언론 공개 이후: 조직적 증거인멸

- “일부 가맹점 업무 관련 직원이 가맹점 제조기사에게 직접 소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

- SNS 업무지시방 나갈 것 지시, SNS 업무지시방 탈퇴

- 출근보고, SPC, 평가, 문제되는 크레임건들은 기존대로 갠톡(개인톡)으로 보내달라 지시

- 17년 7월 8일, 파리바게뜨 본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7월11일) 앞두고 직영점 파견 인원 451명 직영 전환, 불법파견 면피 의혹

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간 중: 묻지마 임금지급으로 노동자 우롱

- 본사 미지급 연장수당 지급 → 산정내역 미제시 등 문제로 지급 중단

- ‘시간꺾기 미지급 수당’ 명목으로 0원, 900원, 3천원부터 2백 5십만원까지 일방적으로 개별 지급하면서, 지급 산정 내역 등 설명 없이 지급확인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특히 수당을 많이 받은 제조기사 들에게는 ‘비밀로 해줄 것’을 당부하고 수당을 적게 받은 제조기사 들에게는 ‘맘에 안 들면 관둬라’고 해 논란

4) 노조 설립 이후: 부당노동행위 자행

- 파리바게뜨 제조기사(제빵, 카페기사)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조직에 대해 본사와 협력사가 조합원들을 사찰하고 가입을 방해, 탈퇴를 종용·협박하는 등 광범위하게 부당노동행위 자행

[파리바게뜨 본사 및 협력사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 파리바게뜨 본사 과장과 협력사 BMC(관리자)가 ‘너 일 계속 할 생각 없는 거

냐!’, ‘○○지역로 다시 이사 갈거냐!’ 등 제조기사 선동 금지 종용 등 가입 방해

△ 8.31. 노조설립보고 대회 장소인근 협력사 관계자 잠복 근무 하면서 조합원 확인 등

행사 참여 방해(붙임1 사진)

△ 제조기사에게 전화를 돌리며 최초 유포자와 조합가입자 색출 등 노조가입 방해

△ 인스타그램 팔로우 목록을 보고 노조 가입여부 확인 등 노조가입 방해

△ 노동조합 주최 권역별 설명회 참여를 못하도록 협력사 제조장이 행사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고 협박 등 노조가입 방해

△ 노동조합 주최 권역별 설명회 당시 해당지역 제조기사들에게 전부 전화 돌려 불이익을 얘기하며 참석 못하게 노조가입 방해

△ 제조기사에게 노조 가입비를 줄테니 노동조합 내부사정을 알려달라고 종용 하는 등 지배개입 행위

△ 본사 QSV(관리자) 점포 순회하면서 노조가입 여부 등 조합원 색출 및 노조가입 방해

△ 협력사 BMC 제조기사들에게 전화하면서 노조가입 의사 확인, 노조가입 매장에 갔더니 노조 때문에 난리났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노조 가입자를 색출하는 등 노조 가입 방해 행위

5)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발표 이후: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불이행

- “법과 규정에 따라 가맹점과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황스럽다”는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

3. 당 입장에서 본 파리바게뜨지회 투쟁의 중요성

1) 프랜차이즈 업계의 변칙적 고용관계 개선 신호탄

균열일터의 한 형태(인식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인 프랜차이징은 몇 안 되는 산업 부분에 유행했던 조직형태였으나 현재 경제전반에 확산됨, 복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되 통제는 본사가 맡는 조직형태로 브랜드 수익을 공유하는 상호 호혜적 수단일 뿐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제공의 힘든 업무를 외부업체에 밀어낸 독창적 매커니즘 창출(「균열일터」, 데이비드 와일, 2015년),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규모는 2013년 기준 매출액 약150조원, 3,800개 가맹본부, 50만개 가맹점 상시노동자 140만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KB금융지주연구소, 2012년)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권 침해는 프랜차이즈라는 이름 아래 은폐된 고용 책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문제점들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

- 불법파견 소지가 다분한 재벌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민주노조가 만들어 진 것으로 이후 다른 대기업 프랜차이즈 노조 조직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2) 균열된 일터에서 노조할 권리 실현

기업들은 자본시장의 요구와 정보통신기술(IT) 발달을 배경으로 사내하청·사외하청·해외하청·소사장제·프랜차이즈·위탁경영·도급계약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고 있음, 그 결과는 고용불안정,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 소재 모호, 일터의 각종 위험이 독립사업자로 내몰린 영세고용주와 개인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노동의 불안정화'로 나타남, 임시직·기간제·파견직·시간제·일용직·호출제·특수고용직 등의 이름이 붙는 노동자가 일반화 됨.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으며 매장에서 1인 또는 2인이 근무하는 형태로 노조가입 및 활동이 쉽지 않은 객관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노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3) 당의 모범적인 노조 조직화모델

-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직화는 「당 비상구 상담→의원실을 통한 사회적 이슈화→노조 조직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노조 조직화 모델을 만들었음

4. 당 대응방향

1) 핵심은 '불법파견’ 시정명령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

⓵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직접고용

참고자료2. ‘허영인 회장일가, 배당수익 381억원 달해(지난 6년간) 회장, 부인과 두 아들 등 가족4명, 파리크라상 100%소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이용규 보좌관, 2017.09.25.)참조

-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모두 직접고용 한다면, 지금까지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던 경영지원료 연간 약 900여 억원(월 150만원*5천명)을 절감하게 됨

- 또,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적정한 제빵기사 인건비를 청구한다면 연간 약 1,800억원(월 300만원*5천명)을 파견업체에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의 이익으로 환원될 것

- 결국 파견업체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이익을 얻던 금액을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가 되찾는 것이므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손익이 오히려 개선될 것

‘갈취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농경시대에도 갈취가 있었다. 이런 갈취자를 예전에는 ’마름‘이라고 불렀다. 땅이 없는 소작인은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지주에게 착취당하고, 생산수단과의 연결 고리에 들어앉아 중간착취를 하는 마름에게 다시 한번 착취당했다.(중략) 마찬가지로 간접고용은 알선을 대가로 중간에서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떼어가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중간 영역이 커질수록 사회의 실질적 생산에 투여되는 자원은 줄어든다. 단지 중간착취를 하는 흡혈 부문을 번성시킬 뿐이다. 그리고 그 번성하는 흡혈 부문으로 인해 공정한 협동의 기초가 되는 노동소득 분배와 노동기본권 행사의 토대가 무너지는 효과만 불러 온다’(「중간착취자의 나라」, 이한 변호사, 2017년)

⓶ 국정감사에서 SPC회장,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엄중 책임 물을 것

- 2017년 정기국정감사에서 SPC 허영인 회장과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와 협력사 관계자 불러 직접 심문할 것

- 대한민국 1위 제빵업체로서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⓷ 재벌갑질 옹호하던 자유한국당·바른정당, 가맹점주 방패막 삼아 불법파견 옹호,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 한국당과 바른당은 “자영업자 몰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훼손”, “독재의 길”을 운운, 현행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공당으로 악의적인 발언

- 온갖 불법을 동원해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노조파괴에 혈안이 된 탐욕에 눈먼 자본과 이들을 옹호하는 자들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파괴자라 할 것

⓸ 노사 간 대화테이블 구성

-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조와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함

2) 제빵업계 2위 뚜레쥬르, 대형백화점・마트 제빵업체 근로감독 필요

- 뚜레쥬르 운영 CJ푸드빌, “도급업체를 통한 제빵기사 파견 등 운영 방식은 파리바게뜨와 비슷하지만 본사에서 제빵기사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 사항은 없다”고 밝힘

뚜레쥬르 가맹점 1,266개, 직영점 20개, 전체 1,286개, 제빵기사 1,500여명 근무(가맹사업정보시스템 정보공개서, 2015년 기준), 참고자료 3. ‘정의당 비상구 게시판 제보 내용’ 참조

- 정의당 비상구 게시판 제보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사업구조 속에 인력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필요

3) 프랜차이즈 노동관계법령위반・공정거래법 위반 기획감독과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에 부당하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5억7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0년에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제공기한 미준수 행위(62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크라상은 2010년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 및 감가상각비 부인으로 59억원을 추징당하고, 2013년에는 가맹점 세무조사를 앞두고 매출기록을 삭제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SPC가 가맹점 인테리어 강요 의혹, 매출기록 삭제 논란을 보도한 <go발뉴스>에 기사를 내리는 조건으로 광고를 주겠다는 ‘파리크라상의 언론광고 매수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SPC는 내부고발을 하거나 상사와 갈등이 있는 직원을 솎아 내는 수단으로 유령부서인 시장조사팀을 통해 매년 3~4명을 소리 소문 없이 해고했다.’(‘제빵왕 김탁구’는 어디로 갔나(매일노동뉴스, 2017.07.04.)), 참고자료 3. ‘정의당 비상구 게시판 제보 내용’ 참조

- 프랜차이즈업계 만연되어 있는 관행적이고 위법적인 행위 근절, 향후 비정상적인 고용관행과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강화, 가맹점주단체 구성 및 교섭권(협상력) 강화를 통한 가맹본부의 갑질 사전 대응 등 법제도 개선

4) 변칙고용 끝판왕, 유통업체 불법파견 근로감독

⓵ 롯데하이마트 불법파견 의혹

- 정의당 비상구를 통해 롯데하이마트는 매장 내 불법파견인력에 대한 불법적 업무지시 및 납품업체 소속 종사자의 부당처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이번 국감에서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에 대해 증인신청 함

⓶ 세이브존 불법파견 인정

- 2017.07.14. 법원 “대형마트 계산원 불법파견” 첫 인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아웃렛 매장 세이브존(옛 한신코아)에서 캐셔로 일한 용역노동자 6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 이번 판결은 유통매장 간접고용의 최후보루인 캐셔 직종에서 불법파견이 판정된 것으로 미화, 경비, 시설관리 등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전통적인 용역직종을 제외하고 유통업체의 직간접 지시와 업무통제가 불가피한 매장 내 인력은 직접고용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⓷ 다양하게 변종된 유통업계 불법파견 정부가 해결 나서야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한국GM사내하청 등 제조업 중심으로 촉발된 불법 파견문제는 2013년 이마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한 불법파견 적발 이후 고용노동부의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음

- 2015년 국가인권위에 제출된 용역보고서(2014년 실태조사 기준)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유통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15만명 중 정규직은 9만8000여명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 노동자는 3만5630명(29.9%)

-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다양한 형태로 변주된 고용형태가 유통업계, 프랜차이즈 업계로 더욱 확산 추세임

- 고용노동부는 정의당 비상구로 제보가 오거나 노동자들이 시간과 비용이 들여가며 불법파견을 인정받기 위한 지난한 소송 진행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번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불법파견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야 함

300인 이상 주요 유통업체 간접고용 현황 간접고용 비율=간접고용/전체 노동자, 계=300인 이상 전체 유통업체 기준(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유통업 서비스・판매종사자 건강권 실태조사(2015년)
업종	사업장	비정규직 간접고용	간접고용 바율(%)
백화점	현대백화점	3408	68.4
	대구백화점	209	31.3
	신세계	2149	36.6
	광주신세계	231	35.9
	한화갤러리아	581	30.8
백화점형 할인점	애경	246	23.3
마트・아울렛	롯데쇼핑	1만1114	25.9
	홈플러스테스코(대전)	1553	90.4
	농협부산경남유통	545	52.6
	이랜드월드	1612	48.7
	매가마트	682	34.4
	이랜드리테일	2168	33.6
	이마트	8603	23.6
	농협유통	497	19.4
	롯데하이마트	831	16.2
	GS리테일	684	7.5
	계	3만5630	29.9

5) 프랜차이즈 지배종속관계의 노동관계로의 포섭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없고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은바 프랜차이즈 산업의 비정상적인 고용관행과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과 함께 앞으로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프랜차이즈 지배종속관계의 노동관계로의 포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프랜차이즈 노동관계’(월간 노동리뷰 10월호, 통권 제127호, 한국노동연구원, 2015년) 참조

① 가맹점주의 열악한 영업환경 원인

- 프랜차이즈는 형식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상업적 거래관계지만, 그 실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종속되는 수직적 관계

- 가맹점주가 처해 있는 열악한 영업환경은 가맹점주의 불성실이나 무능력이 아닌 프랜차이즈의 지배종속적 사업관계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

⓶ 외국의 사례: 가맹거래계약에도 노동관계법령 적용

-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를 외국에서는 단순한 상사거래 관계가 아닌 노동관계 또는 노동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해 프랜차이즈 가맹거래계약에도 노동관계법을 적용

- 프랑스는 프랜차이즈를 입법적으로 노동관계로 의제해 단체협약으로 가맹본부-가맹점주간 가맹점주에게 최소한의 급여 보장 방안 규정, 독일은 ‘유사노동자’ 개념 활용

- 일본은 2014년 세븐일레븐 사건(오카야마현 지방노동위 결정례)에서 가맹점주를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들이 구성한 편의점가맹점유니온에 대한 가맹본부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6) 정당의 재발견: 균열된 일터 다양한 조직화 방안 모색

- 균열된 일터에서 기존 노동조합 중심 노사관계시스템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

- 산별교섭 법제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중심으로 이를 보완할 새로운 형태의 조직, 인터넷 커뮤니티, 네트워크 발생과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함

- 특히 전국적으로 지역조직을 갖고 있는 정당을 중심으로 비정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을 넘어 사회운동적 노동조합과 연대하고 새로운 조직화 모델을 만들어 가는 노력 필요

[참고자료1]

2017.06.27.

정송도 노동특보

010-5299-6559

이정미 의원, 파리바게뜨 전국에 ‘제빵기사 4.5천여명 불법파견’ 확인

‘블랙기업’ 파리바게뜨,  조직적 위법 행위 드러나

- 실제 4시간이상 연장근무가 전산조작으로 ‘1시간’으로 탈바꿈 -

같은 사업장에 위장도급사 2~3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의무 부과

이정미 의원, 국정감사에 ‘블랙기업 파리바게뜨’ 민낯 밝힐 것 !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파라바게뜨(이하 ‘PB’)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빵 제조기사 4.5천여 명을 전국 가맹점에 불법 파견하고 청년들의 열정 페이를 강요하고 있다.”며 “파리바게뜨가 매일 1시간~4시간 연장근로를 전산 조작해 1시간만 인정 하는 ‘무차별한 시간꺾기’로 청년 임금착취, 휴게시간 미보장, 15일 연속근무 및 휴가 미사용 등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법행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사업장 여러 위장 도급사 존재

‘우리 점포는 남자 싫다. 여자기사 넣어 달라!’, ‘빵이 뚱뚱하면 ○○ 제빵기사 처럼 된다!’, ‘신입기사인 나는 일이 서툴러 아침 공복에 점심까지 거른 일이 빈번하다. 늦게까지 일을 해도 내 탓이기 때문에 연장은 1시간만 인정된다.’, ‘왜 부당한 처우에 가만있냐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 줄 사람도 없고, 소리쳐 봐야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저 혼자 만 있는 작은 점포에 되돌아 오는 건 점포 이동, 우린 물건이 아닌데......’

파리바게뜨는 전국 약 3,500여개 가맹 점포에 직접・간접 고용된 5,400여명의 제조기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위탁경영(사실상 직영인데 점주를 채용하여 운영 함)은 110여점이다. 파리바게뜨 가맹점 인력구성은 △ 제조기사(카페기사-샌드위치・음료 1천여명, 제빵기사 4.5천여명) △ 지원기사(휴가사용시 대체인력 지원) △ 교육기사(신입기사 교육담당) 외 알바 등으로 구성된다.

가맹점주는 생지(반죽) 및 생크림케익(케익시트, 크림) 주문 생산량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나눠 인력공급업체에 매월 일정액의 용역비를 주고 있다. 파리바게뜨 그룹사는 SPC로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잠바주스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와 삼립식품이 계열사이다.

가맹점주는 2016년 기준 1등급-2,697천원, 2등급-2,817천원, 3등급-2,939천원, 4등급-3,062천원, 5등급-3,184천원, 6등급-3,306천원을 인력공급업체에게 매월 용역비를 지불하고 있다.

제빵기사는 통상 7시전 출근하고 오전에 생산량 작업(생지 생산), 오후는 생크림 케익 생산 및 생지 2차 생산과 원부재료 준비 및 주문, 청소 업무를 한다. 통상 근무시간은 오후 5시까지(1일 8시간 + 연장 1시간) 정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와 인력공급업체간 도급계약으로 제빵기사 업무지시 전혀 없다?

파리바게뜨가 주장하는 제빵기사의 인력운영 도급형태는 본사와 인력공급업체와는 업무협정만 체결하고 가맹점포(점주)의 도급계약에 의해 인력공급업체가 제빵기사들에게 실질적인 사용 지휘・감독을 행하고, 본사(PB)와 가맹점주는 일체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붙임1 그림 및 설명 참조).

파리바게뜨는 전국11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4.5천여명의 제빵기사를 제공받고 있다. 인천・서울・경기권역은 ㈜휴먼테크원 소속의 500여명 제빵기사들이 공급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업무협정 관계에 있는 ㈜휴먼테크원(가맹점주와 도급계약당사자)은 파리바게뜨의 인력부서 역할을 하면서 회사내 BMC(5명, 현장관리인 역할)를 두고 인력공급(인천・서울・경기권역 등 500여명)을 담당하고 있다.

인력공급업체는 위장도급, 제빵기사의 실질적 ‘사용사업주’는 피리바게뜨로 불법파견 드러나

문제는 이들 제빵기사들이 형식적 도급 인력운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리바게뜨에 종속되어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도급은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인력공급업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가맹점주)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가맹점주가 인력공급업체인 ㈜휴먼테크원의 현장관리인 BMC(총 5명으로 1명당 120~150여명 관리)를 통해서 업무지시를 해야 하지만 1명이 가맹점포 80여개 소속 제빵기사의 업무지시를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반면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파견사업주(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가맹점주/ 파리바게뜨)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안에 대한 ‘직접 지휘・명령’를 행 한 사용사업주는 ‘파리바게뜨’ 이다.

제빵 업무는 파견대상업무 아니다! 파리바게뜨 전국 제빵기사 4.5천여명 직접고용해야......

SPC회장 점포 순회시 쇼케이스 생크림케익이 없는 것을 확인 → 오후 1시30분 전 케익생산을 위해 조기출근 지시(오전 6시) → 제빵기사 출근시간 회장에게 보고

파리바게뜨의 이러한 음성적 업무 지휘・감독에는 이유가 있다.

제빵기사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에 따라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다. 즉 제빵기사를 파견근로 형태로 인력을 운영 하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

파리바게뜨는 인력부서를 인력공급업체 도급으로 위장하여 제빵기사 인력을 공급하고, 본사 소속의 QSV(관리자)를 통해 스마트워크・SNS 카톡으로 제빵기사의 근태관리와 생산・품질관리, 품질위생점검・품질평가・성과평가 등 직접적・구체적 업무지시를 행하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사용사업주로서 가맹점주를 내세웠지만, 제빵기사의 실질적 사용사업주는 파리바게뜨로 제빵기사 인력 파견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붙임2 그림 및 설명, 붙임3,4 참조).

실제 4시간 이상 연장근무가, 다음날 전산조작으로 ‘1시간’으로 탈바꿈 ‘청년열정페이’강요

휴게시간 미보장, 연장근로 미인정, 15일 이상 연속근무 등 위법・부당한 처우 횡행

제빵기사의 통상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이고 1시간의 연장근로가 인정되고 있다. 그동안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가 실제 1시간 ~ 4시간 30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다음날 인력부서(인력공급업체)가 전산으로 퇴근 시간을 오후 5시 퇴근으로 조작 하거나, 오전 6시30분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 오후 4시 30분 퇴근으로 조작하는 ‘무차별한 시간꺾기’를 하고 있었다(붙임5 참조).

[표] 실제 근무시간 및 전산기록 근무시간(앱 캡쳐)

<평소 오전7시~오후5시 연장1시간, 조기출근시 연장 1시간 수준으로 전산조작>

실제근무시간	전산기록 조작 후 근무시간	조작 시간
		・4시간33분 ・1시간34분 ・2시간12분 ・2시간55분 ・2시간53분 ・3시간14분 ・2시간19분 ・3시간17분

소위 ‘시간꺾기’로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에게 △ 휴게, 식사시간 미보장 △ 질병, 개인 경조사 발생시 대체인력 지원까지 근로강요 △ 교육지원기사 수당을 지급한 후 동의 없이 일방적 삭감 △ 파리바게뜨 주관 교육, 간담회, 불가피한 교육지원 시간 연장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휴가 없이 15일 이상 장시간 근무 등의 위법・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세부내용 붙임5 참조).

이에 이정미 의원은 “같은 공간에 같은 옷을 입은 청년들이 서로 다른 회사 소속으로 존재하고 있다. ‘얼굴 없는 민주주의’의 극단적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위장도급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파리바게뜨는 불법적인 파견인력 제빵기사 4.5천여명을 직접 고용할 법적 의무가 있고 위법・부당한 임금 착취와 처우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후 “다가 올 국정감사에 블랙기업 ‘파리바게뜨’의 민낯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형프랜차이즈, 서비스업 알바 등 블랙기업 피해사례 접수

정의당 http://black.justice21.org/

(전화 ‘비상구’ ☏ 1899-0139/ 정의당 인천시당 ☏ 032-504-6134)

[붙임1]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조기사 도급형태(PB 제공)

[붙임2]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실질적 인력운영 형태

[붙임3]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에게 행 한 실질적인 지휘・명령 요약

[붙임4]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파견인력 운영실체(파견사업주(PB)의 실질적 사업주 실체판단)

[붙임5]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위법 부당한 처우

[붙임6]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하루일과 사례

[붙임1]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조기사 도급형태(PB 제공)

○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는 모두 인력공급업체(제빵기사는 전국 11개사)로부터 인원을 공급받는다. 인력공급업체는 이들의 급여와 가맹점주 및 PB 본사 요구에 의한 인력배치 등을 담당하고, 소요비용의 32%는 본사(PB)로 부터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받고 68%는 가맹점주로부터 매월 도급형식의 용역비로 받고 있다.

[붙임2]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실질적 인력운영 형태

* 제빵기사 인력운영 형태 등 인터뷰를 근거로 재구성 한 것임.

○ PB는 인력공급업체의 위장 도급을 통해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스마트워크 및 SNS카톡을 통해 제빵기사에게 실질적 지휘, 감독을 행하는 등 파견 사용사업주로서 업무지시를 해왔다. 이는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불법파견에 해당되어 ‘PB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 제빵기사는 기사 → 반장 → 조장 → 주임대행 → 주임 → 직장(계장)으로 인력공급업체에서만 승진을 한다.

○ 제빵기사 인력운영 소요비용의 32%는 본사(PB)가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휴먼테크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8%는 가맹점주가 매월 도급 형식으로 도급금액을 이 업체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인력 운영비의 일부(68%)를 형식적 도급금액으로 세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붙임3]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에게 행 한 실질적인 지휘・명령 요약

다음과 같이 제빵기사의 실질적 사용사업주는 PB이고, 제빵관련 기능 종사자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허용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PB의 제빵기사 파견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 그룹사 SPC 회장이 직접 조기 출근 지시 및 보고를 받고, PB 본사 제조팀장이 근무기본수칙(근태, 복장준수), 적발시 불이익 경고, 점포 근무환경 조사 지시, 휴무 및 지원기사 대체근무 조정 지시를 한 점

△ PB가 직접 운영하는 위탁점포(가맹점주 고용 후 위탁)의 경우 인력공급을 동일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받으면서, 본부 소속 직영본부팀이 이들 제빵기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점

△ PB 소속 제빵기사와 인력공급업체 소속 제빵기사가 같은 장소(가맹점)에서 혼재해서 근무하고 있는 점

△ 제빵기사의 전체 인건비 등 비용의 25~40%를 PB가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본사 PB의 지원금 지연으로 급여 지급일이 미뤄지고 연차비 지급일을 PB가 공지한 점

△ 제빵기사의 시급 및 통상시급 산정포함 임금의 일부분인 기본급과 학자금 지원을 PB가 공지한 점

△ 스마트워크 및 SNS카톡을 통해 경영층 및 관리자 지시 전달・조기출근・지각점검・지각사유보고・휴무자 점검・출근시간 변동 지시・퇴근 후 교육지시 등 실질적 근태관리와 구체적 교육・생산물품 사진 등록・생산일지 작성・본사 직원 방문시 대응방법・퇴근직전 및 퇴근 후 업무지시・ 생산물량지시 등 구체적 업무지시를 행한 점

△ 제빵품질평가, 평가 후 제빵 기사별 결과 공지 및 품질 저하교육 실시, 팀평균 미달자 교육지시, 개별적 품질향상 교육지시, 품질평가 대청소 점검 지시 등을 행한 점

△ 본사 위생점검을 위하여 평가항목을 지정하고 가맹점포 평가 일정 안내 및 패널티 내용 등을 지시한 점

△ 본사가 QSV(관리자), QA(품질관리), SPC(위생점검) 평가와 가맹점주 평가를 제빵기사들의 성과에 반영한 점

[붙임4]

■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파견인력 운영실체(파견사업주(PB)의 실질적 사업주 실체판단)

○ 실질적 사업주 판단 근거

-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의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 해당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 결정 권한이 있는지

- PB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PB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용주(인력공급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

○ 세부 내용

[표1]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실질적 지휘 감독 업무지시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 위 체 계	가맹점포	▵ 메인기사(카페, 제빵기사) < 지원기사 (<교육지원기사) < QSV(제빵기사 관리자) < 제조장(과장) < 제조팀장 * QSV : 20~40여명의 제빵기사 작업 등 관리 ▵ 실질적 일상적 업무지시, 본사 과장(제조장)이 QSV와 교육지원기사를 통해 지시 ▵ 사례 - SPC회장 점포 순회시 쇼케이스 생크림케익이 없는 것을 확인 → 오후 1시30분 전 케익생산을 위해 조기출근 지시(오전 6시) → 제빵기사 출근시간 회장에게 보고 - 제조팀장 지시 ‘매뉴얼 준수 및 사용기간 준수’ 및 ‘근무기본수칙 강화(근태, 복장준수), 적발시 불이익 경고’, ‘클레임 관련 출근시 취합 지시’, ‘복장 지시’, ‘점포 근무환경 조사 지시’ - 제조팀장 품질관리 지시 ‘연말 대비 케익 생산량 증가에 따른 휴무 및 지원기사 대체근무 조정 지시’, ‘2차 생산 점포 생산 품목 사진 게시 지시’
	위탁점포	▵ (파리바게뜨→위탁점포 관리) 예, 위탁점포 제빵기사 146명 관리 ※ 위탁점포는 사실상 PB가 직접 운영하고 가맹점주를 고용, 위탁 형식으로 운영. 제빵기사는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 함. - PB 가맹본부에서 직영본부 PTM팀 관리 변경 공지 - 점포별 출/퇴근 시간 보고 지시 - 본부장 점포 순회 예정 공지, 유니폼 단정, 명찰 착용, 인사, 제품 정돈 지시 - 케이크 쇼케이스 LED 확인, 생산 품목 지시 - 기타 업무지시는 아래 내용과 동일
혼재근무 및 인건비 지원, 급여공지		▵ 가맹점에 PB 직접 고용한 제빵기사와 인력공급업체(휴먼테크원) 소속 제빵기사가 혼재해서 근무 함 - 직영기사는 PB가 직접, 그 외 제빵기사는 ㈜휴먼테크원이 급여지급 (차별시정 대상) ▵ (PB → 인력공급업체 인건비 지원) - (경영지원) 전체 인건비 등 비용의 25~40%를 PB가 직접 지원, 임금, 복리후생비, 경조사 및 생일쿠폰으로 지출 함. - 본사(PB) 부담금 지원 지연으로 급여 지급 어려움 공지 및 부담금 지원에 따른 급여지급 안내, PB의 연차비 특정일 지급 공지 사례 ▵ (시급, 기본급 인상 안내) 본사가 직접 2017년 인상된 시급 및 기본급 안내 * 제빵기사의 급여구성은 통상시급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본급+생산수당(이전 성과수당)+직위수당(이전 상여금)으로 보는 점을 감안,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급을 PB가 직접 공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학자금 공지) 2017년 1분기 학자금 공지(제빵기사 자녀)
업무지시 방법		▵ 스마트워크 (PB 점포제조지원시스템 앱) - 시스템 앱을 통하여 일반・긴급 공지, 근태시간 입력, 급여지급 등 - 사례 ・설문조사시 ‘도급/파견형태의 근무형태’, ‘근무 중 SNS 업무지시 시행’, ‘업무지시 지행주기’, ‘일과시간 이후 전화통화/ SNS 업무지시시행’ 등 설문조사 ・설문취합 후 ‘집중 근무시간 SNS 업무요청 금지(긴급업무 제외), 현장 모니터링 시행, 조직단위별 현황보고, SNS 활용 업무지시 금지, 휴대전화 사용 자제, 퇴근 후 업무관련 SNS 삼가’ 지시 ▵ 일상적 업무는 QSV 카톡방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업무지시 - 근태관리, 생산물량 지시, 임원방문시 방문내용, 행사사진, 주방청소 유무 사진 전송, 신제품 주문, 청소사진지시, 임원순시 대응, 카톡업무보고, 밤 12시 카톡 지시, 신입기사 교육, 팀평균 이하자 교육 등
PB의 직접적 지휘명령		QSV를 통한 일상적 업무지시
		▵ PB의 실질적 근태 관리 - (경영층 및 관리자 지시) 경영층 순회시 품질 지적, ‘회장님 점포 순회중 전국 점포 생크림 케익 생산시간 조기시행 지시’ 안내, 본사 영업사원이 직접 매장연출 사진 요구 및 2차 생산 지시 - 출근, 휴무 등 근태점검 ・ (조기출근지시) SPC회장 점포 순회시 쇼케이스 생크림케익이 없는 것을 확인 → 오후 1시30분 전 케익생산을 위해 조기출근 지시(오전 6시) → 제빵기사 출근시간 회장에게 보고 ・ (출근 및 지각 점검, 지각사유보고 지시) 출근시 재고 점검보고, 조기출근 점포(6시30분) 확인(일일보고) 및 6시30분 이후 출근 점포 보고 지시, 출근 지각 보고 지시, 지원기사 조기출근 준수 지시, 특정 점포 6시 30분 출근 및 나머지 점포 정상 출근 지시, 지각기사 출근시간 수정 안내, 6시30분 이전 출근 희망자 취합안내, 출근 시간 확인하면서 지각 사유 보고 지시, 6시 조기 출근여부 확인 보고 지시, 본사의 조기 출근 강요에 점주 항의를 한 경우에도 조기출근 강행 지시 ・ (근태, 휴무관리) 6시출근 4시 퇴근 희망기사 여부 안내, 쉬는 인원 및 휴무등록 조사 지시, 신입간담회 참석 지시, 퇴근후 취합 전달 지시, 휴무지원시 주방 5S 확인 지시, 늦은 시간(오후 9시 30분)에 휴무자 명단 제출 지시, 기사 퇴사시 조치 지시, 조기출근 조기퇴근 희망자 취합 - 품질평가 및 생산지시 등 포괄적 업무지시 ・ (주문관리) 신제품 출시 또는 회장 관심 품목(코팡) 실적을 올리도록 생산, 주문, 포장, 진열 지시 ・ (업무지시) 회사에서 매뉴얼 케익 세팅 생산 지시(예 3시방향 딸기, 9시 방향 초코렛) 및 등록 후 QSV 코멘트, 저하제품 등록보고 지시, 신제품 동영상 시청 및 네임텍・가격스트커 부착 사진 취합 지시, 케익생산 사진 등록 지시, 생산일지 작성 지시, 평가시 미생산 물품 지적, 물품 미사용 점포 보고지시, 케익쇼케이스 점검 지시, 반품일정 맞춰 생산지시, 신제품 생산출하 지시, 감사팀・본부장・팀장・제조장・품평・전략팀 등 방문시 ‘생산크림 생산시간 1시 30분 생산’ 답변 안내지시, 신제품 생산점포 진열 사진 송부 지시, 생산량 긴급 취합 지시, 다차생산점 생산일지 등록 독촉, 자사 권유 케익원료 원부 재료 주문 독촉 지시, 오후 5시 30분까지 케익 모니터링 지시, 모니터링 보고 질책, 쇼트케익 활성화 점주 협의 지시, 폐기란 등록 지시, 부품 조사 보고 지시, 감사 대응 매대진열 상태・청소상태・홍보물 부착 여부 확인 보고 지시 ・ (퇴근전・후 업무지시) 퇴근전 장비이상 점포 고지 지시, 퇴근 직전 신제품 주문지시, 퇴근 전 생산 지시 및 생산일지 등록 지시, 퇴근시 매뉴얼 주문 보고 요청, 퇴근시 유통기간 확인 보고지시, 퇴근시 기기고장 보고, 퇴근전 진열 및 현수막 사진 송부 지시, 퇴근전 빙수터치기 유무보고, 퇴근시 매뉴얼 케익 생산 못하게 하는 점포 및 재료 없는 점포 보고 지시, 점포내 홍보물 비치 지시, 에어콘 청소 미흡지적후 사진요청 - (보건증 관리) 보건증 보고 및 관리 지시 - (단체채팅방) 본사 제조장, QSV, 인력공급업체(BMC), 전체지원기사 참여 ・본사위생점검 및 관공서 점검시 업무 공유 ・신제품 교육 참여 지시, 유통기간 확인 지시, SPC 미방문점 확인, SPC 식품안전센터 식품위생점검 실시 안내, SPC 식품안전 점검 결과 안내 및 미흡 사항 지시, 봄맞이 대청소 5S 추진 지시, 일자별 봄맞이 청소 항목 지시, 지속적인 유통기한 적발 및 퇴근 보고시 유통기한 확인 지시
품질 및 위생점검평가		▵ (QA) 제빵 품질관리 및 평가 → QSV를 통해 평가결과 기사별 공지, 교육 - (품질평가 및 저하교육) 기사별 품질평가 결과 공지, 매뉴얼 케익 평가 점검 지시, 품질평가 점수가 낮은 기사들을 퇴근 후 본사 사무실로 불러 교육 진행(정신교육), 품질평가 부진점 교육 안내 지시, 팀평균 미달자 교육 지시, 개별적 품질향상교육 지시, 품질평가 대청소 점검 지시, 품질평가시 대처방법 지시, 신제품 등 품질 평가 ▵ (SPC) 위생점검 및 평가 - (SPC, 위생점검) 위생평가 및 연휴기간 판매 품목 수량 체크 주방관리 등, 주방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패널티가 있다. 본사 SPC 평가항목 지정 및 평가 공지 * 가맹계약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성과평가		▵ (KPI) 성과평가 - 본사 QSV, QA, SPC 평가와 가맹점주의 평가가 제빵기사들의 성과 평가에 반영된다.
기타 사항
인력공급업체역할 ㈜휴먼테크원		▵ ㈜휴먼테크원 역할 : 인력투입, 출근 및 연장근로 관리 - (BMC 부서) 권역별 5~6개의 BMC를 두어 제빵기사(150여명) 인력 투입 여부, 출근오류, 연장근로 관리 (형식적 현장관리인 역할)

[붙임5]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위법 부당한 처우

○ (전산조작으로 근로시간 꺾기)

- 근무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연장근로 1시간 인정

・ 가맹점주 요구, 오후 4시 추가 생산, 개인편차로 퇴근시간 지연 등의 이유로 실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1일 9시간이내로 전산조작.

→ 전산시스템(POS)에 퇴근시 체크인을 해도 익일 ㈜휴먼테크원에서 퇴근시간을 오후 5시로 전산 조작하여 1일 1시간 연장근로시간만 인정

* 간혹, 가맹점주가 사원카드로 연장근로수당 발생을 안 시키기 위해 제빵기사 대신 체크인 함.

[표2] 실제 근무시간 및 전산기록 근무시간(앱 캡쳐) <일률적 오후 7시 퇴근으로 조정>

실제근무시간	전산기록 조작 후 근무시간	조작 시간
		・4시간33분 ・1시간34분 ・2시간12분 ・2시간55분 ・2시간53분 ・3시간14분 ・2시간19분 ・3시간17분

○ (휴게, 식사시간 미보장) 대부분 1인 근무를 하거나 생산 물량이 많은 가맹점은 휴게시간이 보장되기 어렵고, 화장실 및 식사시간 이용도 어려움. 화장실 가는 시간 줄이려고 물을 적게 먹는다.

○ (아파도 점포에서 아파라) 갑작스런 개인 경조사나 질병 발생인 경우 제빵 생산을 위해 대체 지원인력이 오기전까지 일을 해야 함. 아파도 조퇴, 결근을 못하고 일을 함.

○ (교육지원기사 수당 소급 삭감) 신입제빵기사들은 제빵 생산 교육을 위해 교육지원기사가 1주일에서 1개월 일대일 교육을 진행하고 지원수당을 10만원 수령 함. 하지만 신입 제빵기사 3개월 내 퇴사 또는 점포간 이동시 인센티브 5만원 소급하여 급여 공제(2016년부터 1년치 계산하여 한 번에 소급)

○ (교육, 간담회, 숙련도 부족에 따른 연장근무 미인정)

- 2년 이상자 퇴근 후 거점 점포 내 교육시 연장근로 미인정 꼼수

- 제빵기사의 교육 및 간담회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시 또는 제빵기사 숙련도 부족에 따른 초과근무시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탈의실 부재) 유니폼 환복시 냉장고 문을 열어 놓고 환복하거나 화장실에서 환복.

○ (15일 연속근무) 동료가 아프거나 바쁜 기간에 휴일 없이 2주 연속 근무, 주휴일이 정기적이지 않음. 1월에 6번 휴일이 있지만 4번을 쉬거나 휴일이 일정치 않다.

○ (휴가사용 어려움)

- 사전에 미리 계획된 휴가 외에 갑작스런 개인 일로 휴가사용시 대체 지원이 없는 경우 휴가 사용 어려움 있음

- 사전 계획된 휴가도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있음

○ (다차생산) 하루 빵 생산 품목(다품종 소량생산)이 정해지는데, 본래 스케쥴 외에 2차 생산 요구시 정신이 없음

[붙임6]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하루일과 사례

○ 오전 6시~7시 출근하고 하루 종일 빵을 굽는다(1일 800~1,000개),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물을 먹지 않는다. 유니폼은 화장실 또는 냉장고 문을 열고 갈아입는다. 어떤 날은 바빠서 점심도 못 먹고 일을 한다. 특히 신입기사들은 새벽 출근에 공복 상태인데다 숙련되지 않은 제빵 업무에 대부분 점심까지 거른다.

○ 본사에서는 상시적으로 청소상태 등을 확인하고 청소, 시식코너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한다. 본사 회장님 순시때 케익이 없어 오전 6시 출근을 하라고 지시한다. 회장님에게 출근 여부가 보고된다는 것이다.

○ 아파도 빵을 굽기 위해 출근을 해야 한다. 발효 반죽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상을 당해도 대체 인원이 투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나 때문에 다른 기사들이 그 만큼 못 쉰다는 생각에 쉬어도 난처하다.

○ 근무하던 가맹점을 가맹점 등의 요구로 하루 전에 다른 점포로 이동할 것을 알려준다. 본인만 몰랐던 것이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없어져도 되는 소모품이 아니다.

○ 가맹점포에서 ‘우리 점포는 남자 싫다. 여자기사 넣어 달라!’고 요구한다. 또는 굽는 빵이 좀 크면 ‘뚱뚱하면 쟤처럼 된다(외모 비하).’ 우리 외모가 빵에 비유대고 물건처럼 넣어달라 빼달라 그런다.

○ 모든 기사들은 쉬는 날에도 카톡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다른 점포에 제빵기사가 빵구나는 경우 즉시 그 점포로 출근해야 한다.

○ 우리 제빵기사는 제빵 품질에 대한 책임은 있는 데 힘이 없다. 어떤 때는 알바보다 못한 존재처럼 느낀다.

2017.09.25.

[참고자료2]

이용규 보좌관 010-4314-1779

허영인 회장일가, 배당수익 381억원 달해(지난 6년간)

회장, 부인과 두 아들등 가족4명, 파리크라상 100% 소유

- 부인 이 모씨는 파리크라상 상표 단독소유자로 연 40억원 소득까지 거둬

1. 정의당 이정미의원(비례대표)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한 이후,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과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치를 내린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 바 있습니다.

2. 이정미 의원이 SPC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의 지난 6년간 감사보고서를 민주노총 법률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파리크라상 대주주는 허영인 그룹회장(63.5%)을 비롯, 부인 이모씨와 두 아들 등 가족 4명이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표1 참조)

표 1. 파리크라상 주주 구성 및 연도별 지분율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허영인	74.5%	66.1%	63.5%	63.5%	63.5%	63.5%
허진*(1남)	16.7%	19.1%	20.2%	20.2%	20.2%	20.2%
허희*(2남)	4.7%	11.0%	12.7%	12.7%	12.7%	12.7%
이미*(배우자)	4.1%	3.8%	3.6%	3.6%	3.6%	3.6%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3. 또한, 허영인 가족은 주주로서 파리크라상으로부터 배당을 받고 있으며, 2016년 한해에만 약 77억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더구나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받은 배당금 총액은 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2 참조)

이정미 의원은 ‘파리크라상은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고용해 인건비 절감 이득을 보는 한편, SPC 그룹 총수 일가는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 수익을 누리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허영인 회장의 부인 이 모씨는 파리크라상 상표 단독소유자로써 연간 40여억원의 소득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도된바 있는데 상표권을 회장 부인이 소유한 채 소득을 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위 : 천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허영인	9,880,553	5,421,854		5,633,282			-	-	4,920,908	25,856,597
허진*(1남)	2,214,835	1,566,678		1,792,005			-	-	1,565,391	7,138,909
허희*(2남)	623,337	902,275		1,126,656			-	-	984,182	3,636,450
이미*(배우자)	543,762	311,695		319,367			-	-	278,981	1,453,805
합계	13,262,487	8,202,502		8,871,311			-	-	7,749,461	38,085,761

표 2. 파리크라상 배당금 지급현황

4. 이정미 의원은 ‘파리크라상은 2016년 매출액 약1조 7,772억원, 영업이익 665억원(영업이익률 3.7%), 당기순이익 551억원(순이익률 3.1%)을 기록했으며, 지난 2011년 이래 꾸준한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표 3 참조)

표 3.  파리크라상 손익계산서 요약 (출처 : 감사보고서)

						단위 : 천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출액	1,573,366,203	1,621,354,912	1,651,264,220	1,653,240,076	1,727,743,711	1,777,178,739
매출원가	1,019,109,229	996,208,230	998,458,031	988,479,207	1,005,283,639	1,000,790,036
매출총이익	554,256,974	625,146,682	652,806,189	664,760,869	722,460,072	776,388,703
판관비	497,297,068	566,583,949	586,488,476	598,178,510	654,058,079	709,922,361
영업이익	56,959,906	58,562,733	66,317,713	66,582,359	68,401,993	66,466,342
영업외수익	27,794,094	51,629,867	51,863,312	39,017,143	34,314,879	37,055,334
영업외비용	12,442,838	34,801,613	29,936,577	34,926,278	31,442,347	31,098,999
법인세비용	17,659,278	16,213,575	22,577,022	16,897,171	19,567,298	17,320,917
당기순이익	54,651,884	59,177,412	65,667,426	53,776,053	51,707,227	55,101,760
매출원가율	64.8%	61.4%	60.5%	59.8%	58.2%	56.3%
매출총이익률	35.2%	38.6%	39.5%	40.2%	41.8%	43.7%
영업이익률	3.6%	3.6%	4.0%	4.0%	4.0%	3.7%
순이익률	3.5%	3.6%	4.0%	3.3%	3.0%	3.1%

5.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파리크라상이 제빵기사를 모두 직접고용 한다면, 지금까지 파리크라상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던 경영지원료 연간 약 900여 억원(월 150만원 * 5천명)을 절감하게 된다. 또,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주에게 적정한 제빵기사 인건비를 청구한다면 연간 약 1,800억원(월 300만원 * 5천명)을 파견업체에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파리크라상과 가맹점주의 이익으로 환원될 것’이라며, ‘결국 파견업체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이익을 얻던 금액을 파리크라상과 가맹점주가 되찾는 것이므로 파리크라상의 손익이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자료3]

정의당 비상구 게시판 제보 내용

① 파리바게뜨 임차형 매장 운영자 ② 뚜레쥬르 ③대형 백화점·마트 소속 제빵기사 관련 내용으로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편집함

1. 파리바게뜨 임차형 매장 운영자

① ‘파리바게트의 또 다른 갑질’

현재 진행 중인 제빵기사/카페기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임차형 매장의 위장도급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을 고발합니다.

현재 파리바게트는 출점규제로 인해 매장을 위탁형으로 운영하는 매장들이 존재합니다.

이 위탁운영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처리되는 부분 또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부에서 쉬쉬하는 행태로 넘어가고 있어 이 사실을 고발하려합니다.

위탁운영이라고 하면서 매장을 책임져줄 점주를 공개모집하고, 점주에게 모든 운영권을 부여하겠다. 라는 취지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현실은 다릅니다. 운영권은 가지고 있으나, 모든 권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전반적인 모든 부분으로 부터 본사의 간섭을 받는데 물건구매에 있어서도 강요와 강매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로 인해 피해를 보호 받고자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가맹사업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며, 외면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관련 문제로 이슈화가 되지만, 저와 같은 행태의 위탁점주들 또한 더 억울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저희는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정의 보증금과 물건에 대한 책임으로 적어도 1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하여 위탁형 매장의 점주가 아닌 위장도급형태로 일을 일고 있으며,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오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꼼수를 부리는 기업,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의당에서 한 번 더 힘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② ‘파리바게뜨 임차령 매장 허위 과장 정보제공으로 신고합니다.’

임차형 매장을 하면 기본수익+인센티브(자료첨부)의 조건으로 시작하였으나 월매출이 1억이 넘으나 저 개인이 가져가는 수익은 아예 없었고 손해가 외 났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 자료를 요청을(자료첨부) 수차례 하였지만 폐업한지 0달이 넘은 현 시점에도 기다리라는 대답만 있습니다.

또한 약정서에 장려금의 내용을 모르는데 불구하고 서명을 하라는 강요를 받았으며 포스(파리바게뜨 가맹점 프로그램)마져 접근할 수 없도록 잠구어 버렸습니다.

또한 재고물품 또한 처리를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계속 주문을 넣었지만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얼마가 어떻게 처리 되었다는 내용 또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수입이 없다고 계약서대로 가맹금 반환(계약해지) 신청을 하였지만 한 달 이상 미루었고 가계문을 닫으면 회사가 손해를 입어서 손해 배상 소송을 할 거라고 협박하였으면  또 그로 인해  수입이 없이 한 달의 시간동안 더 일해야 했습니다.

또 빵 가격 또한 작년도 보다 낮게 팔게 했으면(빵 가격이 작년도 보다 낮아졌다고 통보를 안 해줌)

그 외에도 매장 직원 인건비를 너무 낮게 잡아 놓아서 인건비를 잡아 놓은 거 보다  사람을 더 써야 하며 또한 빵 굽는 기사님 인건비도 부가세 포함 000원인데 실질적으로는 000만원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들어가는 회사에서 측정하지 않은 비용 사대보험비 및 계란 및 야채 또 우유 얼음 등 추가적으로 보충해야 하는 비용들이 많이 있어 수입은 낼 수 없는 시스템 입니다.

또한 주문을 넣지 않은 제품들도 밀어 넣기를 하였습니다. 또 오픈 할 때는 행사를 한다며 그 금액을 저에게 부담시켰습니다(자료가 없으나 파리바게뜨는 가지고 있음) 또 가계를 경영함에 필요한 물건(컴퓨터+스캔 인쇄 출력기+전자 렌지외 필요한 물품을 개인구매 시켰습니다.)

기본수익에+인센티브(자료첨부)의 조건으로 시작하였으나 저 개인이 가져가는 수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손해가 외 났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 자료를 요청을(자료첨부)수차례 하였지만 폐업한지 두 달이 넘은 현 시점에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월별 가맹사업자 경영 이익 없음-허위 광공, 장려지원금 정산금액 미처리, 재고물품+반품상품 정산 미처리, 재품 밀어 넣기 등의 이유로 파리바게뜨 임차형 매장을 허위 과장 정보제공으로 신고합니다.

2. 타 제빵업체

1) 뚜레쥬르

‘뚜레쥬르 협력업체’

CJ푸드빌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파리바게트 기사를 보면서 공감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이곳도 CJ직원들과 같은 공간에 근무하고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합니다. 그런데 복지 제도및 급여도 완전 다르게 적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도 그냥 서명만 하라고 합니다. 모든 게 CJ에서 직접 업무지시 받으며 근무하는데 협력업체랍니다. 저 뿐만 이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법을 잘 몰라서 그냥대충 그런가 부다 합니다. 우리들의 정당한 근로 댓가가 협력업체로 들어가는 건 아닌지, 여기도 근로자가 불이익이 없는지 실태조사해주시길 부탁합니다.

2) 00프랜차이즈 제빵기사

⓵ ‘파리바게트 뿐 아니라....’

안녕하세요 정의당 의원님들

이번 파리바게트건을 보고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지금껏 한번도 노동자들 편에 서서 실제적으로 행동했던 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건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다른 기업의 프랜차이즈 제빵사입니다

저는 전국의 모든 제빵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는 8일 휴무지만 항상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달에 4일만 쉬고 있습니다.

손에 꼽는 몇번은 다섯번을 쉬었지만 대부분은 4번으로 동결되었었네요

일이 힘드니까 다들 그만두고 다시 인원이 부족해지고 휴무는 계속 짤리고 악순환인거죠

파리와 마찬가지로 업무는 정말 미친듯이 많아서 1시간 점심시간 포함 9시간 근무지만

점심시간은 커녕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업무에 쫒기듯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1분의 여유도 없네요

기계가 빵을 만들 순 없으니 사람을 쓴 다 정도?

제가 일하면서 느낀 감정은 그냥 나는 빵 만들고 굽는 기계일 뿐이구나

이 회사는 사람을 로봇 취급 하는구나

업무가 많으니 오버타임이 당연히 생기는데

저희도 파리와 마찬가지로 도급업체 소속입니다

매장 점주가 도급업체게 월 얼마를 주면 도급업체에서 다시 저희에게 월급을 줍니다

오버타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전부 매장 점주의 부담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는 점주와 하루종일 같이 일하는데 오버타임을 좋아할 점주는 아무도 없겠죠

제빵사들이 미리 퇴근처리를 해놓고 다시 연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오버타임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전국의 모든 제빵사들은 이런 환경에서 일 하고 있을거에요 아마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⓶ ‘파리바게뜨만 문제 삼지 마시고 다른 대기업 빵집, 특히 마트, 백화점 소속의 빵집기     사들도 힘들어요’

저는 0년 동안 빵일을 하면서 이정미 의원의 맹활약으로 그나마 빵쟁이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되는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사실 빵 일이라는 것 자체가 장시간의 노동과 한시도 쉬지 않는 업무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게 당연한 듯이 생각했습니다.

당시는 빵 기술을 배워서 빵집을 차리면 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에 배운다는 생각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기쁨과 희망으로 감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구조가 바뀌고 대기업들이 베이커리에 진출하면서,  더 이상 개인빵집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베이커리 사장들은 어린 시절부터 빵 기술을 연마하던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돈 있는 가맹점 사장과 대기업들의 직영점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빵 기술자들도 일반 회사직원들처럼 9시간 근무하고 주 5일을 쉬어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은 빵 기술자니까 장시간 근무해라.....차라리 개인집이라면 사람을 못 구하니 이해라도 하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빵집이 사람 못 구한다는 이유로 1주일에 1일도 못쉬고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음 제시하는 것은 제가 근무하는 대기업 마트의 빵집의 바뀐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이 바뀌면 우리한테 이렇게 바뀌었으니, 어떠냐 물어보기라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 통보 이것도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한지 알고 싶고요,

또 이 내용이 근기법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데 특히, 장시간 근무시간 잡아놓고 중간을 휴게시간으로 잡아놓았는데요,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쉴 수 없어요.

근로기준시간을 길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쉴수 없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측의 횡포를 줄여달라는 의미

토론3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토론문: 프랜차이즈 고용구조와 불법파견 해법 모색

- 제빵제과기사 및 스태프 고용 및 노동과정을 중심으로 -

프랜차이즈 고용구조와 불법파견 해법 모색

- 제빵제과기사 및 스태프 고용 및 노동과정을 중심으로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머리말

일반 시민들에게 제빵제과업은 ‘소보로’나 단팥빵’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케익이 진열된 길모퉁이의 작은 빵집이 연상된다. 때론 시골 동네 버스 주차장 앞 빵가게의 아기자기한 멋이 생각나기도 한다. 7080세대들에게는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일 수 있던 그들만의 장소였거나 미팅 장소이기도 했다. 과거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TV 드라마의 ‘내 이름은 김삼순’이나 ‘제빵왕 김탁구’의 직업(제빵제과사)이 먼저 떠오른다. 물론 ‘청담동 앨리스’에서 여주인공(한세경 역 문근영) 아버지 역할이었던 동네빵집 사장겸 제빵제과사가 연상되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동네 빵집’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연상시키는 제빵제과업의 표상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의 ‘뉴욕제과’나 대전 은행동 ‘성심당’과 같은 유명 제빵제과점 등을 제외하면 이젠 명맥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바로 우리나라 제빵제과업은 이제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베이커리 브랜드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 ‘동네빵집’을 찾는 젊은이들과 진정한 빵을 찾고자하는 사람들 덕에 하나 둘씩 자리를 잡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 제빵제과점(베이커리)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수습, 인턴,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의 장시간·저임금, 고용불안 문제는 그 어떤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론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인턴, 스태프)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 받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프랜차이즈(브랜드 구축)라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고용 털어버리기’ (shedding employment)전략의 전형으로, 고용과 노동의 가장 나쁜 모델(bad job)이다.

* 이 글은 필자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노동사회>의 2013년 2월의 글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내용임을 밝힘.

2013년 9월 22일(금)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파리바게뜨에 대해 불법파견 제빵기사 등 5,378명 직접고용 지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원 지급지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8042&bpage=1)에서 참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부터 많은 회사들이 불안정한 자본시장에 부딪혀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직결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경제활동 영역들을 과감하게 털어버렸다. 특히 대기업은 과거 사내에서 이루어지던 활동이나 서비스를 외부업체에 맡기면서 경비 절감은 물론 고용주로서 법적 책무도 함께 전가했다. 이는 대기업이 고용을 외부로 돌리면서 임금 결정도 대기업 울타리 밖의 계약 결정사안으로 바뀜에 따라 전에는 사내에 있던 대다수 직종의 실질 임금은 사실상 정체되었다. 노동관계법은 대개 20세기 전반기에 제정되어 단순하고 직접적인 고용-피고용관계만 규율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아웃소싱 방식은 영업․대리점화, 입점업체화, 프랜차이즈화되었고, 이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 해결이 어려운 조건이다.

현재 대기업들은 비즈니스 핵심전략으로 자사 브랜드 구축과 충성고객 유치에는 과감하게 투자(수익 : 수익, 핵심역량 집중 core competency)하면서도,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일선 직원들의 직접 고용주 역할은 털어버리(비용 중심 : 고용 털어버리기 shedding employment)고 있다. 첫째, 기업의 아웃소싱 현상의 가속화와 노동의 문제점이다. 외부화로 다른 고용주 밑으로 옮겨간 일자리들은 대개 임금이 더 낮고, 의료보험이나 연금, 기타 수당과 혜택은 제한적이거나 없고, 직업안정성도 훨씬 떨어진다. 둘째, 기업의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발생하는 노동의 문제점이다. 프랜차이즈 일자리의 노동조건 악화는 특정 직업군의 속성이나 세계화와 같은 무형의 힘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귀결이 아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고용 구조조정의 결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고용과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파리바게트와 같은 제빵제과 베이커리점의 노동상황은 어떨까.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프랜차이즈 고용구조와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파리바게트나 뚜레주르 형태의 제빵제과업 베이커리 고용구조와 노동과정 실태를 살펴보았다.

2. 서비스산업 프랜차이즈와 고용문제

1) 일터 균열과 프랜차이징

이 파트는 Weil, David(2014), The Fissured Workplace: Why Work Became So Bad for So Many and What Can Be Done to Improve It, Harvard University Press (송연수 옮김, 2015, 『균열일터: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황소자리)를 요약 발췌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제조업체에서 자사 상품을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색되었다.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1850년대 미국의 Singer 재봉틀 회사인데,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발전한 것은 20세기부터다. 20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근간(Fordism)은 3가지 공통적 특징(3s : 단순화 simplification, 표준화 standardization, 전문화 specialization)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생산제품을 기업의 자체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고, 전문유통업체에 판매를 맡기기 보다는 자사의 독자 유통망을 구축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독자적인 대리점 시스템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프랜차이즈 사업 형식이 활용된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공동소유’(Co-Ownership), ‘공동경영’(Co-Management)의 슬로건을 표방하나 실질적인 지배종속은 매우 심각한 양태다.

[그림1] 자본의 비즈니스 모델 ‘프랜차이징’ 모형

자료 : Weil, David(2014), The Fissured Workplace: Why Work Became So Bad for So Many and What Can Be Done to Improve It, Harvard University Press (송연수 옮김, 2015, 『균열일터: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황소자리)

[그림2] 맥도널드와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징 구조 비교

20세기 중반 이후 프랜차이즈는 각종 서비스업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사업양식(비즈니스모델)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50년 밀크세이크 판매원인 Ray Kroc이 맥도널드 형제에 의해 운영되던 캘리포니아 세베르다이노의 한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을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영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발전된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관계 성격에 따라 제품유통 유형(production distribution)과 사업양식 유형(business format)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성호, 2008: 김철식, 2015).

프랜차이즈 모델은 각 서비스 회사들이 조직전략 및 고용전략으로 이원화 전략(고급화, 외주화, 핵심-비핵심업무)을 통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주로 통신, 전사서비스 회사들은 전문, 기획, 관리, 업무는 ‘고급화’하고, 단순반복, 노동집약적, 정형화 업무는 ‘외주화’한다. 각 서비스 회사들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기획업무, 연구개발업무, 전문업무, 관리업무 등을 핵심업무로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통합된(internally integrated) 고용전략을 수행하나, 단순정형화된 비핵심업무는 외부화 전략이라는 차별화된 인사 및 고용전략이 사용학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비용편직 중심의 사용주들은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중간에 ‘도급파견사업주’를 끼워 넣는 것이다.

한편 프랜차이징은 기업으로 하여금 강력한 브랜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건비를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특유의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프랜차이징의 최우선 원칙은 △브랜드 구축, △가맹점 의존 방식을 선택한다. 첫째, 프랜차이즈 계약은 체인의 기준 엄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프랜차이징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노동집약적 서비스 기반 산업에 유리한 소유권 형태다. 사업 수익성은 인력의 생산성 및 서비스 전달과 직결. 인력의 생산성은 면밀한 모니터링을 포함한 효율적 관리(규칙통제 premise control)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자본의 상당 부분을 개별 가맹점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 본사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사업단위(직영점)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각종 규정을 침해할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 (1) “그나마 에어컨 등이 나오는 곳에서 일하게 된다는 건 좋은 일이야!”, “최저시급 이상을 주고, 식사 때 빵(햄버거)이라도 주잖아.”. 문제는 직영점에 비해 경쟁적인 조건에 직면해 있고, 브랜드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규정을 어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셋째, 프랜차이징은 높은 규정위반율을 단순히 특정 고용업체의 악덕이나 부패에 돌리는 것은 합당한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시장의 구조와 파견용역 관리 기능의 광범위한 아웃소싱에 비롯된 경쟁상황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주요 초점은 (1)서비스 시장의 부상, (2)프랜차이징 영업방식, (3)총수입에서 과도한 본사 수수료(로열티 5%, 관리수수료 10%) 지불 문제 등이다.

넷째, 프린차이징 비즈니스 모델은 일에 대한 가격도 본사가 협상하고 결정하는 통제(예산통제 budgetary control) 구조다. 가맹본사가 먼저 완수된 일의 대가를 받은 다음 남은 금액(총수입-로열티, 운영비)을 가맹점에 돌려주는 형태다. 그렇다면 과연 가맹점은 재정적으로 생존 가능성은 있는가. 때문에 자연스레 가맹점은 관련 법령이나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 더 개인 사업주로 볼 대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 일지로 모른다.

프랜차이징이 돈벌이가 되지 않음에도 사업이 지속/확대되는 이유

① 임금과 근로기준, 법적의무를 모두 충족시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가맹점의 법규 위반 위험은 현실적으로 상존

② 직원들에게 각종 법정 지불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가맹회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성과를 내지 못한 가맹점들을 대체할 잠재 가맹점 공급이 많은 덕에 프랜차이징은 살아남는 것

③ 법을 준수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는 생존가능한 수익을 거둘 수 없는 상황

다섯째, 경쟁적인 시장조건, 가맹점에 미치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막강한 영향력, 이윤에 대한 압박이라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 높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요인이 된다. 가맹점 수지를 흑자로 돌리려면 인건비 하향 압력이 발생하고, 구조상 규정위반 편향성은 애초부터 내재되어 있는 셈이다. 많은 가맹점이 본사가 제시한 가격대로 서비스 계약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자를 감수하지 않고는 법적 근로기준을 준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3) 국내 프랜차이즈 현황과 불법파견

국내에서는 프랜차이즈 법률과 노동문제의 종합적인 연구(박제성 외, 2016)에서는 프랜차이즈 또는 가맹사업관계를 ‘개인하청(특고) 및 사내하청과 함께 하청노동의 한 유형인 ’점포하청‘으로 분석하여 노동관계로 재정이하고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원하청 관계 모형과 노동관계 재정의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규제와 개입의 필요성을 산업과 노동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것이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사업 정의’

가맹본부는 가맹점 주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할 수 있다(제2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법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과 가맹점주의 준수사항을 각각 정하고 있는데 특히 가맹점주의 준수사항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비롯하여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금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등 가맹본부의 사업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의무와 금지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제6조).

기존 가맹점 관련 규정들은 가맹사업관계가 범상한 상사관계가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 가맹점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가맹점주의 개성과 창의성은 곧 통일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이되지 않는다. 가맹본부는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가맹점주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제한할 수 있다. 타인(가맹점주)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제한하는 것은 곧 표준화 또는 규범화라고 부를 수 있는 권력의 작동방식 그 자체이며, 점포라는 하나의 노동장소를 프랜차이즈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요컨대 가맹 사업의 통일성과 명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 한 가맹본부의 지배권이 관철 될 것이고, 가맹점주는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에 종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법에 의하여 승인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분명히 이점을 인정하면서 지배종속적 상사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법적으로 승인된 지배종속관계라는 점에서 노동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박제성 외(2015),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6년 기준 국내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총 10만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많은 업종은 치킨, 한식, 커피, 주점, 분식, 제과제빵, 피자,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 순이다. 파리바게뜨와 같은 제빵제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7,277개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중 파리바게트(3천3여개)와 뚜레주르(1천2백여개)가 전체 가맹점 10곳 중 7곳 정도나 된다.

[그림3] 프랜차이즈 업종별 가맹점 현황(2016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그림4]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브랜드 추이 현황(2013년-2016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가맹본부의 프팬차이즈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3년 2,973개에서 2016년 4,267개로 2배 정도 증가했다. 이 시기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르 브랜드 매장 수 추이를 보면, 파리바게트 매장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문제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파견사업주(11곳)-가맹점(3,300여곳)-(제빵제과 노동자)의 4각 관계가 현재의 불법파견 문제를 초래한 원하청관계와 고용구조다.

[그림5]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브랜드 추이 현황(2013년-2016년)

자료 : 한겨레(2017.9.23.)

현재 파리바게트 프랜차이즈 운영구조를 보면, 본사가 가맹점에 대해 실질적인 채용, 평가, 임금, 승진, 교육훈련 등에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지배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쟁점은 ‘지시명령’을 할 수 있는 파견법은 국내 34개 업종에 국한되어 있는데, 제빵사는 파견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파견법상 지시명령은 파견사업주 11곳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퇴직임원들이 만든 사업체는 무니만 회사이지 실질적인 전문성이나 업무 자율독립성도 없었던 상황이다. 파리바게트는 국내 프랜차이즈나 패스트푸드 계열에서 가장 많은 30여개 브랜드를 갖고 있기도 하고, 계열사 브랜드 중 동일한 불법파견 가능성이 의심되는 브랜드도 있다.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 고용 제빵사와 제과점 제빵사 간 임금 차이가 100만원 정도된다. 파리바게뜨 정규직 제빵사는 약 340여만원이고, 파견 제빵사는 240만원으로 100여만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임금은 월 53억 정도가 추정가능하다. 게다가 현재 총 335억원의 파리바게뜨 전체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고려하면 1인당 추가 부담도 있다.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오픈 이후 현재 29년이 된 파리바게뜨의 성장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와 불법파견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작년 기준 파리바게뜨의 영업이익 664억원(지난 7-8년 사이 매출 2배 상승)이나 된다.

[표1] 파리바게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 주요 노동법 3개 영역 위반 내용

□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

ㅇ  파리바게뜨:  파견법위반 → 직접고용 지시 5,378명 → 미시정시 사법처리, 과태료

ㅇ  협력업체: 파견법위반 → 사법처리

□ 제빵기사에 대한 임금꺾기

ㅇ 11개사가 소속 제빵기사들에 대한 전산자료를 변경(소위 꺾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총 11,017백만원 미지급

<협력업체 제빵기사 연장·휴일근로 체불내역> (최근 3년, 단위: 천원)

연번	협력업체 명	미지급 액수	연번	협력업체 명	미지급 액수
1	A사	1,177,726	7	G사	1,522,456
2	B사	1,452,299	8	H사	1,158,990
3	C사	668,539	9	I사	1,040,041
4	D사	237,229	10	J사	985,183
5	E사	753,303	11	K사	571,528
6	F사	1,450,097	합 계		11,017,391

□ 파리바게뜨의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ㅇ (연장근로수당) 총 2,471백만원 미지급

- 각종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미 산입함으로써, 포괄약정 연장근로(월 20시간)에 대한 수당 과소지급액 1,001백만원

- 약정 연장근로시간 초과 실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1,470백만원

ㅇ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리바게뜨는 파견대상업무(사무보조원, 관리준전문가)에 노동자 58명을 파견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 실제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머천다이저(51명), 회계사무원(4명), 총무사무원(3명)으로 사용

ㅇ (파견노동자 차별) 머천다이저 60명(퇴직자 포함)에 대해 복지포인트, 하계휴가비 등 총 54,850천원 미적용

ㅇ (기간제노동자 차별) 점포 제조직, 생산직, 홀서빙, 조리직 등 기간제노동자 329명에 대해 복리후생비 총 209,860천원* 미적용

* 복지포인트 179,900천원, 하계휴가비 20,450천원, 가족수당 9,510천원 등

자료 :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근로감독결과 보도자료(2017.9.22)

3. 프랜차이즈 제빵제과업 현황과 실태

우리나라 제빵제과업은 2006년 10,484개(종사자 33,661명, 매출 1조7484억원)에서 2014년 16,496개(종사자 68,274명, 매출 4조681억원)로 약 63.5%p(6,012개) 증가했으며, 종사자는 49.3%p(34,613명)나 증가했다. 그런데 [표2]와 [표3]의 통계청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기간 제빵제과업은 매출액 2조9천4백억원(2006년 1조7천4백억 → 2014년 4조6천8백1천억) 증가와 동시에 임차료 또한 1천6백억원(2006년 1천2백억 → 2014년 2천8백억) 증가했다. 이는 해당 시기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제빵)와 경쟁해야 하는 동네빵집이 약 35.5%p 감소한 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34.1%p 증가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동네빵집의 매장 감소(485개)에 비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은 1,234개 증가했다. 특히 국내 2대 베이커리 브랜드(파리바게뜨 5,293억,  뚜레쥬르 1,505억)의 매출액은 6천8백억이나 증가했다([표4]).

[표2] 제빵제과업 주요 현황(2006년)

2006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매출액 (백만원)	영업비용 (백만원)	판매비와관리비 (백만원)	인건비 (백만원)	임차료 (백만원)	기타경비 (백만원)
기타 음식점업	104,026	258,074	9,150,348	6,754,010	6,754,011	1,016,212	748,463	4,989,336
제과점업	10,484	33,661	1,748,465	1,411,150	1,411,149	200,939	127,819	1,082,391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음식점업	11,769	52,295	1,948,994	1,641,485	1,641,485	340,367	150,037	1,151,081
치킨 전문점	22,968	46,560	1,498,536	929,044	929,044	40,151	115,903	772,990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4,949	114,467	3,086,374	2,017,899	2,017,900	314,117	285,408	1,418,375
그외 기타	3,856	11,091	867,977	754,433	754,433	120,637	69,296	564,500

자료 : 통계청 KOSISI(http://kosis.kr) 도소매업 해당 내용 필자 추출

[표3] 제빵제과업 주요 현황(2014년)

2014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매출액 (백만원)	영업비용 (백만원)	판매비와관리비(백만원)	인건비 (백만원)	임차료 (백만원)	기타경비 (백만원)
기타 음식점업	113,545	341,263	16,380,079	14,176,883	14,176,883	2,162,577	1,283,765	10,730,541
제과점업	16,496	68,274	4,681,799	4,308,317	4,308,317	583,421	280,409	3,444,487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음식점업	14,630	85,243	3,902,596	3,570,305	3,570,305	805,883	295,705	2,468,717
치킨 전문점	31,529	72,505	3,150,774	2,539,259	2,539,259	206,263	233,660	2,099,336
분식 및 김밥 전문점	46,221	103,163	3,462,750	2,657,069	2,657,069	396,938	396,739	1,863,392
그외 기타	4,669	12,078	1,182,160	1,101,933	1,101,933	170,073	77,252	854,608

자료 : 통계청 KOSISI(http://kosis.kr) 도소매업 해당 내용 필자 추출

동네 빵집(자영업) 축소’와 ‘대기업 빵집 확대’ 의 이면에는 대기업 베이커리 산업의 프랜차이즈화 전략 즉, 직영점 운영과 가맹점 확대 전략이라는 연쇄효과 함수가 숨어 있다. 대기업 빵집의 무차별적인 가맹점 확대는 ‘시장에서의 브랜드 확장’과 ‘관리 운영비용 절감’, ‘가맹점 수수료(이윤율 증가)로 인한 이윤추구’라는 기업경영전략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당 점포의 ‘비정규직 고용’(파견 및 기간제, 인턴, 파트타이머)과 ‘최저임금 수준 지급’이라는 노동시장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림5] 제빵제과업 추이 : 2007 - 2011

자료 : 대한제과협회 보도자료(2012) 재구성

[표4] 동네빵집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빵제과업 비교

	동네 빵집	대기업 프랜차이즈
2009년 매장 수	5,665개	4,059개
2011년 매장 수	5,180개	5,290개
2017년 매장 수
매장 증감(‘09-’11)	▼485	▲1,234
2012년 월 매출 평균액(마진율 %)	1550만원	4800만원
점포 규모	62.8㎡	85.9㎡
종사자 수	2.8명	3.9명
주요 브랜드	리치몬드, 성심당, 김영모 과자점	파리바게트, 뚜레주르
주 : 대기업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 프랜차이즈가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자료 재구성

그렇다면 현재 국내 주요 제빵제과업인 베이커리 브랜드 현황은 어떨까? 현재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우리나라 제빵제과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던킨도너츠까지 포함하면 전체 시장의 약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국내 3개 주요 브랜드의 시장 확대 추세는 최근 몇 년 사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표2]).

[표5] 동네빵집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빵제과업 비교

		SPC 그룹 (주)파리크라상	SPC 그룹 (주)비알코리아	CJ 그룹 CJ푸드빌(주)
		파리바게뜨 (가맹사업 29년)	던킨 도너츠 (가맹사업 22년)	뚜레쥬르 (가맹사업 20년)
매장 수 증감	2009년 매장 수	1,762개	635개	1,063개
	(매출 현황)	(7,833억원)		(5,877억원)
	2011년 매장 수	2,675개	861개	1,401개
	(매출 현황)	(1조3,126억원)		(7,382억원)
	2013년 매장 수
	(매출 현황)	(1조6,513억원)		(9,478억원)
	2016년 매장 수	3,316개	623개	1,285개
	(매출 현황)	(1조7,771억원)		▼222
	증감	▲1,554	▲226
기업 현황	영업이익	664억원		76억원
	영업외이익	370억원
	당기순이익	551억원		52억원
	복리후생비	335원억		401억원
주 : 대기업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 프랜차이즈가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빵제과업 베이커리 브랜드 출시는 SPC그룹의 ‘파리카베뜨’(1986년 파리크라상 1호점 반포, 1988년 파리파게뜨 1호 광화문, 가맹 1호 무역센터점)와 ‘던킨도너츠’(2004년 1호점 이태원), CJ그룹의 ‘뚜레쥬르’(1997년 경기 구리 교문점) 출점을 시작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아시아(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도 진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모기업인 SPC그룹은 1945년 그룹 모태인 상미당(현 삼립식품)을 설립하였으며, 다양한 계열사 △삼립식품(빚은, 사누끼보레, 샤니, 브레데이, 빠띠스, 파티나베이커리, 따삐오베이커리, 르뽀미에), △파리크라상(파리크라상 까페&키친, 파리바게뜨, 리나스, 타마티, 파스쿠찌, 잠바주스, 패션5, 라그릴리아, 퀸스파크), △비알코리아(배스킨라빈스, 던컨도너츠), △기타(빚은, 더월드바인, 스트리트, ) 등 약 30여개 브랜드를 갖고 있다.

뚜레쥬르 모기업인 CJ 푸드빌은 1994년 제일제당 외식 사업부로 출범 한 이후 2000년 분사하여 푸드빌로 독립 출범한 기업(2006년 CJ 베이커리 사업부 인수 합병)이다. 주요 브랜드는 스카이락(1994), 뚜레쥬르, 빕스(1997), 투썸플레이스(2002), 카페소반, 엔그릴(2004), 차이나팩토리, 피셔스마켓, 더플레이스(2006), 비비고(2010), 투썸 커피(2011) 등 약 15개 브랜드를 갖고 있다.

CJ그룹은 △식품&식품서비스 부문, △신유통 부문,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부문, △생명공학 부문, △인프라 부문, △관계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뚜레쥬르는 식품&식품 서비스부문의 CJ푸드빌 브랜드 중 하나다.

이렇게 우리나라 제빵제과업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2개 그룹은 베이커리 시장 재편과 함께 해당 산업 노동시장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 두 개 기업의 베이커리점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비정규직이 매장 인력의 과반 이상을 차지(기간제 인턴, 파트타이머 스태프)하고 있고, 임금과 복지제도, 교육훈련 등 제반 노동조건의 차별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4. 프랜차이즈 제빵제과 베이커리 고용 및 노동과정

1) 주요 일과 및 업무

주요 대기업 제빵제과업 베이커리점 인력 운영은 정규직(점장, 부점장, 매니저)과 비정규직(인턴, 스태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교대제(오픈조, 중간조, 마감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제빵제과 베이커리점은 ‘운영 형태’(까페형 vs. 키친형)와 ‘지점 형태’(직영점, 가맹점)에 따라 인력운영에 큰 차이가 있다. 특히 키친형은 본사 직영점으로 기본 베이커리에 브런치나 파스타 등 조리음식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조직구성과 인력 운영도 까페형과 차이가 있다.

[그림6] 국내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제빵제과 형태와 유형

일반적으로 대기업 베이커리점 거의 대부분 한 지점에 1일 평균 약 4~8명의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은 기간제 노동자(인턴) 2〜4명과 단시간 노동자(풀타임, 파트타임) 4～10명의 비정규이 근무하고 있다. 주말엔 평일보다 스태프 인원이 더 많고, 24시간점이나 야간점은 별도의 전담 근무 인력을 활용하는 등 유연근무제도를 활용 하고 있다. 아울러 베이커리점에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및 풀타임 비정규직이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4～6명도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제빵제과업 베이커리 스태프 하루 일과 및 작업과정은 아래 [표4]와 같다. 베이커리점 스태프의 주요 업무는 △제품 포장 및 진열, △제품 판매 및 계산(POS), △매장 제품 확인 및 청소로 구분된다. 스태프 업무 형태별로 보면 ‘메인’(진열대와 데스크 제품 포장, 판매, 계산 업무)와 ‘서브’(후방 제품 확인 및 청소 업무) 업무로도 구분 가능하다. 이 중 현재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점 서비스(홀) 스태프의 주된 업무는 제품 포장, 라벨, 판매&계산, 테이블 정리(세팅), 청소 등 매장 공간 내 주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제빵제과점의 형태가 ‘까페형’이 아닌 ‘키친형’일 경우 주방 조리파트쪽과 베이커리(빵) 파트의 스태프 업무는 컵이나 식기 세척 등의 업무가 주된 업무로 공간 배치에 따라 일의 형태가 다르다.

스태프는 출근해서 하는 일은 매장마다 다른데요. 저희 매장은 처음 나와서 빵 포장을 계속해요. 유니폼 갈아입고 출퇴근 찍고. 평일에 매장에 빵이 어떤 곳은 4,500개, 어떤 곳은 6,700개 정도 나와요. 그럼 매장 나와서 정리하고 진열하고, 미들이나 마감도 똑같아요. 포장하고, 채우고, 진열하고 – 뚜레쥬르 스태프 인터뷰 -

베이커리점 스태프의 하루 세부 일과를 보면, 오전 6시40분 출근하여 9시까지 업무 준비를 하고, 9시 매장 오픈 이후 고객 응대와 제품 진열 및 포장 업무를 한다. 근무형태(오픈조-미들조-마감조)에 따라 출퇴근 시간과 업무 형태가 조금 차이가 있으나 주된 업무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최근 키친형 베이커리점의 경우 아침 9시부터 브런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9시 이전에 모든 업무 준비를 해야 하고,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대에 고객이 밀리기 때문에 오전 및 오후 시간에 항상 바쁜 일과를 보낸다.

물론 특정 요일(크리스마스,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어린이 날, **** 데이)과 명절에는 가장 바쁜 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출근한다. 일상적인 업무는 주요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오전 업무는 매장 준비나 회의(10〜20분 남짓), 브리핑 등이 진행되는 편이며, 오전 주요 일과 중 하나는 4,500개〜7,000개나 되는 빵을 포장하는 것이 스태프의 주요 업무다.

알바는 교육 같은 거 없어요. 저희는 뭐 딱히 가르치는 게 없었어요. 저 혼자 그냥 알아서 보면서 했어요. 주먹구구식이에요. 주방은 누가 새로 오면 그 사람은 컵이랑 수저만 닦아요. 설거지만 해요. 세팅도 안 돼. 홀에 나와서는 안 돼요. 무조건 후방 근무하죠.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접시만 닦고. 매니저님이랑 오래된 직원분이 가르쳐요. 스파르타식이었어요. 퇴근하고가 아니라 와가지고, “너 이거 있으니까 내일까지 외워와”하면서 메뉴판을 줬어요. 메뉴판 가져가서 외워오고. 그랬었어요. 다 외워가지고. 고객대하는 방식, 그건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포스 찍는 방식이랑 고객은 제가 알아서 대했어요. (중략) 특히 진상고객은 빵 먹고 버리고 가는 사람들. 근데 그냥 매장에서 먹고 그 봉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깎아달라고, 빵 하나 더 달라고 하거나…. - 파리바게뜨 스태프 인터뷰 -

[표6] 제빵제과 베이커리 스태프 주요 일과 및 작업과정 – 홀 서빙파트

교대제	시간대	홀 서빙 파트	조리 파트	제빵 파트
오픈조	06:40～50	▪ 출근 및 유니폼 착용 : 스텝 룸에서 유니폼 갈아입음
	06:50 ～7:00	▪ 작업 준비 : 매장 내 스탠 바이 (조리, 제빵-케익, 샌드위치 기사 포함, 7시까지 스텐 바이)
	07:00 ～07:10	▪ 오픈조 관리자(매니저 혹은 부점장): 카운터 체크 ▪ 인턴, 정직원 & 스태프(아르바이트) : 홀과 빵, 케익 진열대 체크 ▪ 조리 & 제빵 : 오픈 준비 식재료 체크
	07:10 ～09:00	▪ 오픈조 관리자(점장 주로 마감조 배치)와 정직원 : 카운터 담당, 카운터 존 안 커피 머신과 케익 진열대(홀 빵 데우거나 자를 수 있는 도구 마련. 카운터 존과 조리 파트 요리하는 곳 연결) 담당. 주로 마감조 정산 확인, 케익 진열대 유리 청소, 커피 머신 체크, 물품 수량 체크, 시간대별 빵 포장, 매출 관련 서류 작성 본사 메일 제출. 매니저나 부점장은 매장 전체 관리 담당 ▪ 인턴 & 스태프(아르바이트) : 홀 업무 담당. 9시부터 브런치 가능하기 때문에 홀 오픈 준비. 바닥 청소, 테이블 셋팅, 음식 외의 서비스 제공 위한 후방 체크(피클, 샐러드, 식전 빵과 같은 재료 유통 기한 확인, 접시 수량 확인, 포크와 나이프 체크 등) ▪ 오전 주요 업무 : 7시 20분 전후 각 파트 주문 물량 출하 → 모두 각자 주문 제품 지정된 자리에 넣어 놓음. 선입 선출 기본 업무이며, 라벨 붙여야 할 물품 붙임
	09:00 ~14:00	▪ 업무 공간 배치 : 매니저&정직원 : 카운터 안, 인턴과 스태프는 홀 배정 → 고객에게 빵 계산 및 음식 서빙 ▪ 점심 시간 :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오픈조 점심시간 ▪ 본사 파견 직원 업무 : 오전 11시 본사 파견 직원(점장급이나 본사 측면에서 신입 사원, 다른 계열사 점장) 업무 교육 받으러 옮. 약 2주에서 3주 동안 업무 현장 교육 3주 후 다른 신규 직원 배정
마감조	13:50 ~14:00	▪ 마감조 주요 업무 : 스탠바이, 오픈조 식사 갈 수 있도록 10분전 출근. 주로 전달 사항 브리핑 [조리 파트: 오픈조, 마감조 구분] ▪ 인원 : 마감조 인원은 오픈조 보다 약 1명~2명 정도 많은 편. 관리자급 2명(점장, 부점장), 정직원, 인턴, 스태프(11시 출근하여 현장 교육배우는 본사 파견 직원(점장)은 마감조 편성.
	14:00 ~15:00	▪ 주요 업무 : 오픈조와 동일한 업무 수행. 관리자급은 카운터, 인턴과 스태프 홀에서 고객 응대 ▪ 식사 시간 :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마감조 식사시간
	15:00 ~16:00	▪ 주요 업무 : 마감조 식사시간 동안 오픈조 업무 수행 이 때는 주로 스윙 타임이기에 컵과 식기도구 세척, 피클과 같은 음식 래핑, 빵 진열대나 바닥 먼지 청소(관리자 오전 정산과 그 외 다른 업무 수행). 마감조 식사 이후 2시 브리핑 하거나, 다른 파트 사람에게 인사 하고 퇴근. 보통 4시30분 퇴근하며, 제빵 파트 모두 퇴근.
	16:00 ～21:00	▪ 업무 : 음식 서빙, 빵 계산, 제품 진열 주 업무. 마감 위해 필요한 것 정리정돈.
	21:00 ~23:00	▪ 마감 업무 : 마감 시작, 모든 식기 세척, 남은 빵 포장 분류, 셋팅 테이블 정리 등의 업무 수행 → 식빵 제외하고 모두 당일 제품(빵)은 포장하여 사회복지시설(고아원)에 보내거나, 직원 배분

2) 지시감독과 통제

우리나라 주요 제빵제과업 베이커리점 고용관계는 소수 정규직과 다수 비정규직(기간제 인턴, 파트타임 스태프 )으로 형성된다. 대부분의 베이커리점 직제는 ‘점장 – 부점장 – 매니저 – 사원(정규직 사원, 비정규직 기간제 인턴 사원) - 스태프’로 구성된다. 매장 운영 형태(카페형 vs. 키친형, 직영점 vs. 가맹점)에 따리 인력의 차이는 있으나, 1개 매장에 약 10～20여명의 스태프(파트타이머)와 기간제(인턴)를 고용하고 있다. 베이커리점 평균 인력은 근무형태(오전-중간-오후)에 따라 스태프 2～3명, 기간제 2～4명으로, 하루에 약 8～20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각 업체별 고용형태에 따라 직급직책에 따른 업무와 임금체계 및 복지제도, 교육훈련 등에 차이가 있다.

[표7] 주요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고용 및 주요 현황

근무 형태		스태프 인원	기간제 및 정규직	임금체계	교육훈련
고대제	업무 시간
오픈조	A사 : 08:00-16:00	2-3명	3-4명	1. 스태프(시급제) - 최저임금 조금 상회 2. 기간제 사원(시급제) - 160만원-180만원 수준 3. 파견 사원(월급제) - 240만원 수준(제빵사) 4. 정규직 사원(월급제) - 340만원(제빵사)	1. 스태프 - 없음(無) - 현장 OJT 교육 2. 기간제 사원(시급제) - 본사 자체 교육 - 대상&기간별 교육 3. 정규직 사원 - 본사 자체 교육 - 대상&기간별 교육
	B사 : 07:00-16:00
(중간조)	A사 : 10:00-17:00 12:00-21:00	2-3명
	B사 : 09:00-14:00 12:00-18:00		3-4명
마감조	A사 : 13:30-21:30 14:00-20:00	2-3명
	B사 : 14:00-21:00
(야간조)	A사 : 21:30-06:00	1-2명
	B사 :
주 : 점장 주요 업무 중 본사의 매장 보고인데, 주로 △ 1일 보고(매일 저녁), △주간보고(매주 일요일), △ 월간보고(매월 1회 특정 요일) 형태임.

현재 정규직(매니저급-부점장 및 점장)과 비정규직(스태프, 인턴)은 고용관계 및 채용과 인사승진 사다리에 차이가 있다. 먼저 정규직 중 점장은 본사에서 공채 형식(4년재 대학 졸업)으로 채용하여 각 매장에 2〜4주 정도 현장 교육을 시킨 이후 업무에 배치한다. 매니저급의 경우 본사에서 경력직 채용 과정을 통해 각 매장에 배치하는 상황이다. 반면, 비정규직인 스태프와 인턴은 현장 채용(채용 심사 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약 6개월 정도의 근무 후 일정 평가 과정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승진되는 편이다. 현재 스태프에서 인턴으로 이동하는 데는 일정한 평가(6개월 단위 상하반기 본사 면접 시험)를 통해서 진행되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적어도 2년〜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7.9.22.]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매니저는 매장 총괄하는데, 경력직으로 본사에서 직접채용해요. 보통 잘하면 매니저까지 갈 수 있는데요. 5〜6년 정도 걸려요. 점장까지가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요. 다 그전에 그만 둔다고 하더라고요. 서비스코치는 한 2년〜3년 정도 걸려요. 정직원이 되면 서비스코치인데, 몇몇 시험을 보고, 교육 받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 파리바게뜨 스태프 인터뷰 -

국내 주요 대기업 베이커리점 거의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매니저급 이상으로 승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는 ‘조건의 차별’(채용과정 진입)보다는 ‘결과의 차별’(내부 승진과정)때문인데, 사실상 오랜 현장 경험이 많은 인턴이나 사원의 암묵지를 활용한 내부 노동시장 형성 보다는, 경력직 채용과 공채를 통한 매니저 및 점장 고용배치라는 외부 노동시장 활용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경험이 적은 매니저와 오랜 근무 경력의 인턴과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은 직장에 대한 전망과 비전 등의 부재요인과 복합되어 이직 발생 요인으로도 작용되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경력직 채용과정에 윗사람(본사)을 통해 낙하산 인사로 배정 받은 매니저들이 많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림7] 파리바게뜨 고용 및 위계관계

주 : 1) SPC 그룹은 그룹 공채의 10%를 아르바이트생(약 15명 내외)으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2012년 하반기부터 발표 상태.

2) 파피라게트 제방사는 현재 고용구조에서 외부 파견업체(11개)를 통해서 고용되어 위계구조에서 찾을 수 없음

[그림8] 뚜레쥬르 고용 및 위계관계

주 :  1) 뚜레쥬르 점장급 이상은 본사 직책으로 ‘SC → 팀장 → 사업본부장‘ 등의 인사승진 사다리가 있음.

2) 2012년 뚜레쥬르는 기존의 비정규직(기간제=스페셜리스트)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음.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베이커리점 인턴(기간제 비정규직)은 적게는 1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밖에 한 매장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매장 이동(로데이션)이 진행되었다. 이는 풍부한 현장 업무 경험이라는 취지와 달리 스태프나 인턴의 안정적인 매장 적응 기간의 부재라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해당 조직의 인사관리차원에서 보면 인력의 수요공급 불안정성 때문인데, 제도적인 보완책의 시급함을 보여준다. 게다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턴’이라는 이름의 기간제 노동자가 존재하는데, 현재 임금과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아래의 한 사례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스태프 중 스태프 리더라고 한분 있는 데요. 그분(호칭: 파트타임 어머니)은 스태프와 똑같은데 근무한지 오래되셔서 시급이 600원 정도 많아요. 그리고 매장별로 한 달 목표를 세워요. 전년 대비해서 목표를 달성을 하면 M직군부터 인센티브가 나와요. 그런데 스페셜리스트는 아직 시급직이라서 인센티브는 주지 않아요. 아무래도 M직군보다는 열악한데, 인센티브도 같이 일했는데 M직군은 받고 우린 못 받죠. 따지고 보면 M직군이랑 저희랑 월급 차이도 거의 안나요. M직군부터는 학자금 지원 돼요. 그리고 카페테리아(선택적 복지제도)라고 사이버머니처럼 사용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또 너무 발령이 잦아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조금 친해질만하면 다른데 보내고 하니까 힘들어요. - 뚜레쥬르 기간제 스페셜리스트 인터뷰 -

[그림8] A사 베이커리 노동시장 이동 경로 흐름

한편 현재 주요 대기업 베이커리 업체별로 스태프 교육훈련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공통적인 내용은 현장에 배치되어 기존 사원에게 교육을 받는 전형적인 OJT(On-the-Job Training) 훈련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스태프에 대한 특별한 교육은 없고, 뚜레쥬르는 서비스 교육만 진행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에서 확인 되는 것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별다른 교육이 없다는 점이고, 그나마 각 업체에 따라 스태프에 대한 서비스교육만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중략…) 저희 회사는 점장회의 있어요. 근데 매니저는 그냥 교육 때만. 점장회의는 월 1회. 매니저 교육은 한 달마다 스케쥴이 나오는데 한 달에 1〜2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M1(메니저1)도 가고 M2(메니저2)도 가고. 스페셜리스트도 가요. 커피 교육이나 제빵 교육. 그런데 스태프는 안 가요. 스태프는 매장에서 배워요. 하지만 스태프도 교육이 있어요. 3달에 1번씩 서비스 교육인데 근무시간에 해요. 시급도 쳐주고. 파리바게뜨는 교육도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 뚜레쥬르 스태프 인터뷰 -

5. 맺음말

지난 2013년 2월 이명박 정부 시기 만들어진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제빵제과’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애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검토한 약 43개 업종 중 업계 간 대립과 갈등으로 서비스분야 26개 중 겨우 14개 업종만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었다. 그 결과 제빵업 선두 주자인 SPC 그룹(파리바게뜨)과 CJ 그룹(뚜레쥬르)은 ‘가맹점포 신설을 지난해 말 점포 수의 2% 이내’와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 500m 이내 출점 자제(거리제한)’라는 정부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미 두 대기업은 국내 제빵제과업의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제빵제과업의 해외 시장 확대 전략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국내 제빵제과업 대표주자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초기 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싸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였었다.

그런데 2017년 국내 정치적 환경이 변화되었고, 전형적인 비정규직(불법파견, 아르바이트 ‘꺾기’) 문제가 프랜차이즈 제빵제과업에서 발생했음에도 우리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 사이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베이커리 사업의 확장과정(매장, 매출)에서는 ‘비정규직 활용’과 ‘저임금 구조’라는 전형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 매장(점포)의 40～50%를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비정규직 중 파트타이머(스태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빵제사는 파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퇴사하여 형식상으로 만든 업체를 통해 파견고용계약을 맺고 있었다.

면접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파견, 기간제, 인턴, 시간제(스태프) 중 일부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체결 및 미교부, 주휴수당, 연장근로 미지급 등)뿐 아니라, 동일 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제도(휴가비, 복지포인트, 여타 수당) 뿐 아니라 교육훈련과정도 차별을 받고 있었다. 물론 청년 노동자(인턴, 알바, 수습, 협력업체 기사)으로 지칭되는 순간 그 무엇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열정페이문제처럼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인턴이나 정규직 사원으로 승진 사다리가 존재함에도, 희망고문을 하듯 인사승진도 본사에서 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의는 프랜차이즈 노동문제의 제도적, 정책적 개선과제도 도출가능하다. 첫째, 현재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차별 등 노동관계법 위반은 파리바게뜨만의 문제가 아니라, SPC 다수의 브랜드, 동종 유사업체(뚜레주르 등)에도 만연된 문제로 봐야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도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된다.” 따라서 정부(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사 동종업계의 프랜차이즈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노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득별근로감독(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제빵사만이 아닐, 홀서빙과 계산 등의 기간제, 시간제(아르바이트) 노동자, 인턴(수습, 견습) 문제까지 폭넓은 조사기 진행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둘째, 가맹점주와 가맹점 직원의 소득과 노동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예: 파리바게뜨)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가맹 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가맹본부(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임금, 야간․휴일수당 등 조건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가맹점주에게도 보장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 직원과 파견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법에 대한 가맹본부의 사회적, 법적 책임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업체의 만연된 불법파견과 몰사용자적 태도는 현재의 ‘파리바게뜨’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다. 특히 주요 대기업 프랜차이즈 형식상 파견사업주 대부분 본사 퇴직임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사회의 공정거래 질서에서 볼 때도 좋지 않은 문제다.

셋째, 현재의 프랜차이즈 고용구조의 불합리성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도 함께 제기되어야 한다. 우리와 같은 프랜차이즈 모델은 영미식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고안된 모델인데, 현행 노동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인사고용전략이 충돌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불법파견 문제로 부각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 △가맹본부(본사) 직고용 모델, △가맹점 직고용 모델, △제3의 고용모델 등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사 직접고용은 현재적 시점에서 법률적 판단과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다만 제한적으로 전자의 고용모델이 어려울 경우 가맹점 고용모델도 있으나 이는 전제조건(가맹 수수료 50% 감축 → 직접고용 전환 비용 처리)이 성립되어야 논의가 가능하다.

토론4

임영국(화학섬유노조 사무처장)

토론5

이재광(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

토론6

임영미(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토론7

공정거래위원회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