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라돈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안)

- 더샵센트럴시티를 중심으로 -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9년 3월12일 오후2시~4시

○ 장소 : 송도3동 주민센터

○ 참석대상 : 라돈피해 공동주택 주민 등 100여명

○ 주관 : 이정미 국회의원

○ 주최

이정미 국회의원, 송도를 사랑하는 친구들 사회적협동조합, 올댓송도, 송도국제도시맘, 송도총학부모연합회,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 송도국제도시단지대표위원회, 8공구연합회, 더샵센트럴시티 입주자대표회의, 더샵그린워크3차17블럭 입주자대표회의

▣ 송도국제도시 라돈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요

구 분	시간	내용
등 록	13:40~14:00(20‘)	참석자 등록
개 회	14:00~14:05(05‘)	토론회 진행안내/ 내빈 소개
	14:05~14:15(10‘)	여는 인사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인사말씀 (구청장, 구의장)
사 례 및 현 황 발 표	14:15~14:55(40‘)	1) 라돈피해와 문제점 - (사)실내라돈저감협회 이재성 협회장)
		2) 더샵센트럴시티 라돈 사례 및 추진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최성남 회장)
		3) 라돈 관리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환경부 강찬 사무관)
종 합 토 론	14:55~15:35(40‘)	◌ 좌 장 : 이정미 국회의원 ◌ 토론자 (사례 발표자 포함) - 더샵센트럴시티 입주자대표회의 권영 대외협력이사 - 더샵센트럴시티 입주자대표회의 김종욱 총무이사 - 더샵센트럴시티2차 입주자대표회의 홍관호(동탄) - 국토교통부 정희영 사무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채희연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국립환경과학원 서수연 연구사 - 인천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기후변화과 강희규 과장 - 인천시 연수구 환경보전과 노준광 과장
자 유 토 론	15:35~15:55(20‘)	참석자 의견 및 질의, 발표자 응답
총 평 및 폐 회	15:55~16:00(5‘)	정리 발언 (좌장 이정미 국회의원) 폐회 및 기념촬영

[인사말]

안녕하세요.

정의당 당대표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송도라돈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민들을 대표하여 건설 시행사와 라돈문제 해결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더샵센트럴시티 입주자대표회의 최성남 회장님을 비롯한 입주 대표자 임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참여해주신 (사)실내라돈저감협회 이재성 협회장님, 환경부 강찬 사무관님, 국토교통부 정희영 사무관님, 원자력안전위원회 채희연과장님, 국립환경과학원 서수연 연구사님,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강희규 과장님, 연수구 환경보전과 노준광 과장님과 주민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방을 습격한 라돈은 세계 보건기구가 폐암의 주요 발병 요인으로 규정한 물질입니다. 호홉기를 통해 폐로 유입되면서 폐 조직을 손상시키고 심할 경우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침구류는 물론 건축자재, 공동주택까지도 라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라돈이 검출된 욕실 선반을 시행사와 협의 끝에 전면 교체하기도 했으며, 최근 경기도 시흥 은계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입주 예정자 주민들이 라돈 검출 대리석을 발견한 후, 시행사와 시공사가 안전한 자재로 변경해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라돈 관리 규제는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수준입니다. 대부분 건설사들은 권고기준이라는 점을 악용하며 문제해결 보다는 측정치에 대해서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생활 화학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아지는데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미비한 규제가 어떤 참사를 불러왔는지 가습기 살균제 재난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인체의 유해성이 확인되고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2017.1.20.) 통과까지 약 5천3백여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최근 2019년 2월 기준 가습기살균제 접수 피해자는 6천 298명으로 이 중 사망자만 1천 386명에 이릅니다.

라돈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피해자는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이 될 것입니다. 공동 주택의 라돈 문제는 라돈 국제기구 권고 기준을 충족하느냐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사는 라돈이 권고기준 이내로 측정되었다 하더라도 아닌 자신들이 건설 한 아파트가 유해물질로 부터 안전한 주택임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작년 국감이후 라돈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자 환경부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건축자재 라돈관리 필요성 및 규제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생활제품을 포함 건축자재, 실내공기질 관리 등 입법과제가 잘 제시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토론회에는 송도국제도시 더샵센트럴시티 라돈 문제 해결은 물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법제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를 듣기 위해 환경부를 비롯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분들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가족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라돈 등 유해물질로 부터 안전한 주택을 만드는데 주민분들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연수구청장 고남석 입니다.

연일 고농도의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기에 라돈 문제를 의논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요즘에 들어 환경이라는 문제는 생활활동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송도악취 문제와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의 공포, 그리고 오늘 모인 이유인 신축아파트의 라돈 문제 등 우리는 해결하기 힘든 환경문제를 바로 앞에 두고 생활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구는 라돈 피해를 줄이고자 주민들에게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작년 말부터 실시하였으며,

올해 12대를 추가 구매하여 동별로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 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으로 300여명의 주민 분들이 신청하여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2동, 송도3동에는 라돈측정기를 추가 보급하여 라돈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실시하는‘실내환경 유해인자 원격측정 및 모니터링 사업’에 인천시 총 지원대상 100개소 중 관내 어린이집 46개소를 선도적으로 신청하여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고자 비사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살수 확대를 통해 재비산 먼지억제에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대해 미세먼지 보호대책으로 공기청정기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영유아, 노인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긴급 배부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불편을 주는 환경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방안을 마련치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적인 환경개선의 노력을 통해 나날이 맑아지는 송도환경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송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의장 김성해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송도 주민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송도 라돈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의 개최를 연수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라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주신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여 주신 더샵센트럴시티 입주자대표자 분들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들과 많은 단체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인 라돈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차근차근 수렴하여 해결해야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토론회와 같이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회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통해 값진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며 저희 연수구의회에서도 송도국제도시와 연수구 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연수구의회 의장 김 성 해

자료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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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및 축사

∘ 이정미 국회의원

∘ 고남석 연수구청장

∘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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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문

∘ (발제1) 라돈피해와 문제점 - (사)실내라돈저감협회 이재성 협회장

∘ (발제2) 송도 더샵센트럴시티 라돈사례 및 추진사항 - 더샵센트럴시티 입주자대표회의 최성남 회장

∘ (발제3) 라돈 관리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 환경부 강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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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참고1) 최근 시흥 은계지구 라돈 피해 및 대응 사례

∘ (참고2)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계법령

∘ (참고3)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 (참고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대표발의)

∘ (참고5) 미세먼지와 라돈(입법조사처)

▣ 참고1 최근 시흥 은계지구 라돈 피해 및 대응 사례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1-1. 시흥 은계지구 공동주택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 현황, 라돈 피해현황 등 자료요청

1. 시흥 은계지구 공동주택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 현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흥 은계지구 공동주택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시흥 은계지구 공공주택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 현황

□ 시흥 은계지구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 사업면적 : 2,010,771㎡ (608천평)

○ 사업기간 : 2019.12.03 ～ 2019.12.31

○ 건설호수 : 13,192호(LH 자체건설 : 8개 블록 9,475호)

□ 시흥 은계지구 공동주택단지 추진현황

○ 5개 블록 6,021세대 공사추진중 (3개 블록 3,554호 입주완료)

블록	유형	세대수	시공사	공사기간		입주 (예정)
				착공	준공
S-1	공분	1,025	A 산업㈜	'15.8월	'17.12월	'17.12월
S-2	10년	1,594	B 산업㈜	'15.12월	'18.5월	'18.8월
B-2	공분	835	C ENG㈜	'16.6월	'18.9월	'19.2월
A-2	국민, 영구	1,445	D 건설㈜	'16.10월	'18.12월	'19.4월
B-1	공분	1,198	E 건설㈜	'16.12월	'19.10월	'19.12월
A-14	행복	820	F 건설㈜	'16.12월	'19.10월	'19.12월
S-3	10년	839	G 중공업㈜	'17.12월	'20.7월	'20.10월
S-4	공분	1,719	S 건설㈜	'17.12월	'20.9월	'20.12월
8개 블록		9,475

1-2. 시흥 은계지구 공동주택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 현황, 라돈 피해현황 등 자료요청

2. 각 블럭별 라돈관련 민원 현황 및 대응, 향후 추진계획 (입주민 또는 시행, 시공사의 건축자재 라돈 측정시 데이터 포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블록별 라돈관련 민원 현황 및 대응, 향후 추진계획(입주민 또는 시행, 시공사의 건축자재 라돈 측정시 데이터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흥은계 S-4BL

○ 민원 현황

- 시공사(GS건설) 자체 측정결과 천연 대리석에서 라돈이 다소 높게 검출됨

- 정기적으로 개최 중인 예비입주자 대표회의 시 내용을 전달하였고, 비공식적인 시험결과로 당장 교체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음을 공지하였으나, LH에서 교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오해가 있어 언론보도가 있었음

○ 민원대응 및 향후 추진계획

- LH는 라돈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인지 후 예비입주자협의회 대표단에게 동 사실을 안내하고 내부적으로 자재변경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시흥은계 S-4BL의 현관 및 화장실에 사용될 대리석은 동급 이상의 안전한 자재로 변경하여 시공할 것을 결정하고 수분양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시공사(GS건설)와 자재변경 절차를 진행 중 임

○ 라돈측정 데이터

시공사(GS건설) 자체 시험연구소의 측정결과 라돈이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는 구두 보고를 받았으며, 시험 데이터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

○ 향후 추진계획

대리석은 현재 자재구매 및 공사 착수전으로 수분양자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으로 변경하여 시공(‘19. 10.) 착수할 예정으로 수분양자(예비입주자협의회)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구할 계획임

□ 시흥은계 B-2BL

○ 민원 현황

- 시흥은계 S-4BL 라돈관련 언론보도에 따라 B-2BL 입주민도 라돈관련 민원 제기

○ 민원 대응

- 라돈은 천연석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며, 시흥은계 B-2BL의 마감재는 S-4BL과 달리 인조대리석임을 안내

-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입주민과 긴밀하게 소통

하겠음

□ 나머지 6개 블록

○ 민원 현황 및 대응

-  현재까지 라돈 관련 민원건은 없으며,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입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겠음.

▣ 참고2 관계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 약칭: 실내공기질 법 )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3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5.] [환경부령 제799호, 2019. 2. 13., 타법개정]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삭제  <2005. 12. 30.>

7. 스티렌

8. 라돈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6. 12. 2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7. 라돈 200Bq/㎥ 이하 <2018.1.1.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별표 4의2] <개정 2018. 10. 18.>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7. 라돈 148Bq/㎥ 이하 <2019.7.1.부터 적용>

▣ 참고3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 참고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법률안은 입법발의 준비 중으로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이정미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여 라돈 등 오염물질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조사 위치를 정하고 있지 않아 조사 주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오히려 주민의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따른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시 라돈 등 오염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형태·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위치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피해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3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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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형태·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 ② (생 략)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형태·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 참고5 미세먼지와 라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