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고 차별 없는 공공부문 일터를 위한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증언대회”

				: 2017년 10월 11일(수) 14시 : 국회의원회관 5 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이정미/국회의원 윤소하/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진  행

사회 : 민주노총  우문숙 (미조직비정규국장)

■ 발제

1. 민간위탁 폐지와 직접고용의 정당성

- 민주일반연맹 전북본부장 양성영

2. 비정규직 제로, 전면적 무기계약직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

-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조직부장 천정기

3.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문제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조합원 대표

■ 현장증언

1. 한국중부발전이 「정규직 전환 가인드라인」을 정면 거부한 사례

- 민주일반연맹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 서천화력용역지회 도재구 조합원

2. 여수 순천항만 특수경비 사례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여수항만특수경비 조합원

■  토론

비정규직 없고 차별 없는 공공부문 일터를 위한 공공비정규직 증언대회 토론문

-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남우근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인사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현장에 답이 있다.

땀흘려 노동하는 분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적, 패권적, 일방적, 음모적, 공작 정치를 심판했습니다. 그로 인해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아직 과거 관례와 뿌리깊은 사용자 중심 문화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현 정부는 양극화의 온상이고 비인간적 고용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IMF이전의 고용환경 복원을 기치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사용자이자, 모범사용자여야 할 공공부문이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정책적 기조에 담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암담합니다.

작은 정부라 이야기 하는 245곳의 지자체는 때론 일방적으로, 음모적으로 정부정책을 자의적으로 해석·추진하며 비정규노동자에게 희망고문을 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과거 적폐문화의 희생양으로 꿋꿋하게 버텨온 현장의 노동자들이 줄기차게 외쳐온 사실상 새로운 증언의 장이라 확신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고용안정을 외쳤으나, 10여년동안 제대로 된 비정규직 실태조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엉터리 정규직전환 성과보고 기자회견만 했을 뿐입니다.

결국 공공부분에서부터 간접고용, 직접고용 할 것 없이 비정규직은 더욱 확산되었고 우리 사회의 고용불안의 그늘은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새정권 출범 이후 지난 7월 20일,

정부는 사람을 중심에 둔 고용문화의 혁신을 기치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현장에서 이러한 혁신의 기치가 사문화 되거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부처의 안일한 대응으로 비정규직에게 또다른 절망을 안겨주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정책의 입안자도 사람이하는 일이며, 실행자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 입안자든, 실행자든 곱씹어서 생각하고 반영해야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과거 정부 때처럼 묻히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는 민주일반연맹 모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보건복지위)

사람을 중심에 놓는 고용정책은 문자와 선언으로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든다고 하면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전환, 그리고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제1, 제2의 원칙으로 천명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현장은 그 원칙을 견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종다양한 온당치 못한 사례들을 끄집어내어, 잘못 된 것은 고치고, 우려되는 점은 보완하여 현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올바르게 추진되게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적폐청산의 구호는 촛불 정국 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세워진 노동분야의 정책을 실천해야 할 당사자들이 그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부로 절감하지 못하면 공염불로 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일정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마련된 오늘 토론회는 그래서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현장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이전에도 지금에도 참으로 강력한 올바른 정책 추진의 힘이 됩니다.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주의하라!”는 옛 선조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못 된 점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주의하려는 자세와 관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봅니다.

오늘 토론회를 바탕으로 이후 있을 국정감사에서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적극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하신 민주일반연맹 관계자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사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 이양진·이선인

‘나’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민주일반연맹 3만 조합원 여러분!

우리 조합원들 2/3 이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노동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를 기억하실 겁니다.

외주·위탁·용역의 인건비는 100% 지급하겠다는 공약.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공약.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직접고용이던 간접고용이던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여전히 책정된 인건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장이 부지기수입니다. 기간 정부의 정책공약과 현실과의 괴리 속에 우리는 처절하게 싸워왔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했고, 우린 또다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5곳 지자체를 비롯하여 수많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실태조사조차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누가 전환대상자인지는 더더욱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고사하고, 노동조합 자체를 협의대상에서 완전 배제하려고 하는 기관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져있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통보를 계속해서 당하고 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전환대상자를 실태조사에서 통째로 누락시키거나, 전환대상에서 통째로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도 현장에서 저절로 빛을 발하는 것을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깨우치고 각성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요즘입니다.

정권만 바뀌었지, 과거 노동 적폐의 문화와 관례에서 허우적거리는 일선 담당자들과 이에 물든 외주업체 사용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남긴 산물이기도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이 정책적 실패로 귀결될 수도 있음을 반증 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를 둘러싼 잘 못된 현실은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실천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직접고용, 간접고용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정의당 이정미, 윤소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마다 위치에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동하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와 사랑, 존경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단결, 투쟁으로 현장과 세상을 바꾸자라는 실천적으로 검증된 진리를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단결! 투쟁! 승리!

발제 1
민간위탁 폐지와 직접고용의 정당성 민주일반연맹 전북본부장 양성영

민긴위탁은 아래의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용역, 위탁, 대행, 도급 계약 등, 다양한 명칭으로 계약, 운영되고 있음.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95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정부조직법(제6조제3항)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용어의 개념 정리

(1) 위 탁

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보조기관․하부행정기관 등 하위기관이 아닌 동등한 수준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기관에게 맡겨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 임

위임은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권한이 위임되면 그 권한은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사실상 이관된다.

[ 위임과 위탁의 비교 ]

같 은 점		다 른 점
		위 임		위 탁
행정권한을 본래의 권한자에게 그대로 유보한 상태에서 수임․수탁받은 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함		하부행정기관이나 보조 기관을 대상으로 함 (주로 상하관계간에서 이루어 짐)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사인을 대상으로 함 (주로 수평관계간에서 이루어 짐)

출처 : 행자부 민간위탁 실무편람 2003 발췌

3. 정부 자료에 따른 민간위탁 전환 시설과 업무의 역설

분 야 별		시 설 명		단위사무명
사회복지		종합복지관, 장애인·맹인·상이군경·노인·근로자·가정복지관, 양로원, 요양원, 갱생원, 아동상담소, 어린이집, 보육원, 여성회관, 보훈회관, 자원봉사센터, 직업전문학교, 근로자합숙소, 장의시설		사회복지세미나 수화통역센터 운영 심부름센터 운영 고용촉진훈련 보육시설종사자교육훈련 장애인체육대회
환경위생		재활용센터,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하수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수집운반, 분뇨·정화조청소, 적출물처리, 규격봉투 공급, 대기오염 측정, 급수공사, 간이 상수도관리, 하수도공사
공공시설		대공원, 한강공원, 근린공원, 자연휴양림, 관광안내소, 지하상가 주차장, 새마을회관, 구민회관, 승전기념관, 운수연수원, 반공전시관, 양묘장, 농공단지, 양수장, 비상급수시설		도로관리, 올림픽대교관리, 노점상단속,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감독, 공동구 유지관리, 지정벽보판관리
체육청소년		테니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청소년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독서실, 유스호스텔 구민체육센터, 남도학숙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청사관리		서울서소문청사, 보건소청사 등 청사시설관리 일체		청사청소, 청사경비, 청사 승강기관리, 주민전산망 유지관리, 청사 전기안전관리
경영사업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토산품판매장, 축산물직판장, 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눈썰매장, 생약유통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물판매장		중소기업육성자금관리, 택지개발사업, 수입증지판매, 지역개발공채관리, 해수욕장관리, 국민관광지관리운영
보건의료		시립보라매병원, 정신보건센터		결핵관리사업, 에이즈예방홍보, 나병관리사업, 가족계획사업, 방역소독, 마약퇴치사업, 기생충예방
문화예술		서울놀이마당, 문화원, 민속예술관, 문예회관, 농악전수회관, 향토공예관, 공공도서관		세종문화회관 입장권 판매, 미술대전, 문화예술강좌, 군민의 날 행사, 문화제
기 타		소비자보호고발센터		주택자재품질검사, 택시운전자자격교부, 자동차검사, 수렵강습, 광고물교육, 기능경기대회, 공동주택상수도검침, 관광종사자교육, 주차위반차량견인, 건축사관리

민간위탁 조사결과 사무 및 수탁기관 현황 - ① 분야별 시설 및 사무내역(예시)

출처 : 행자부 민간위탁 실무편람 (2003),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 (행정자치부 자제 12200-411, 1998.12.29)

위 예시사례를 보면, 지자체의 대부분의 시설과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위 업무는 위탁 활성화 이전에는 모두 직영으로 관리, 운영되었던 업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1998년) 이후 위 시설과 업무는 현재까지 용역계약, 위탁계약, 대행계약, 도급계약 등의 다양한 명칭의 계약으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정부 자료에 숨겨진 민간위탁의 진짜 효율성이란?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와 관련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1998년 12월 모든 지자체에 민간위탁사무대행 추진지침을 하달. 민간대행이 급격하게 늘었음.

정부는 지방자지단체 공무원과 비공무원인 환경미화원등 소위 상근인력의 감축 목표를 정하고 지방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목표달성을 압박, 통제 함.

○ 그렇지만 민간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적 독점수의계약, 대행업체의 불법․비리 및 생활페기물의 부적정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미흡 등의 문제가 이십년 째 제기되고 있음.

○ 지자체의 청소행정은 경영효율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충족되어야 함. 그렇지만 현재의 민간대행은 경영효율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자체의 청소행정 비용은 절감되지 않고 있으며, 민간대행 업체에 근무하는 청소종사자의 근무강도 강화, 여건 하락. 이로 인한 청소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음. 효율성 측면에서 사실상 인원감축과 인건비삭감 말고는 대안이 없는 방식임.

○ 이는 민간위탁 효율성을 강조하며 위탁을 적극 추진하고자 했던 정부의 지침에 담긴 분석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음. [아래 도표]

[분뇨처리장 직영/민간위탁 유지관리비 비교분석]

1. 총괄운영비                                                            (단위：원)

처리용량 (톤/일)	직영시	민간위탁시	절감액	절감비(%)
30	286,000,000	213,708,523	72,291,477	25.3%
40	334,950,000	254,634,439	80,315,561	24.0%
50	387,200,000	273,214,075	113,985,925	29.4%
60	439,450,000	307,968,628	131,481,372	29.9%
70	518,100,000	326,548,264	191,551,736	37.0%
80	562,650,000	364,150,551	198,499,449	35.3%
90	607,200,000	382,730,189	224,469,811	37.0%
100	651,750,000	420,332,477	231,417,523	35.5%
150	812,900,000	534,380,126	278,519,874	34.3%
200	974,600,000	638,233,646	336,366,354	34.5%
처리톤당비용	21,359	14,237	가동일수 300일	33.3%

2. 운영인력                                                                 (단위:원)

처리용량 (톤/일)	환경부 표준운영인력	직영시 현재평균인력	민간위탁시 운영인력안	직영&민간위탁시 인력절감비(%)
30	9	8	6	25.0%
40	11	9	7	22.2%
50	12	10	7	30.0%
60	13	11	8	27.3%
70	14	13	8	38.5%
80	15	14	9	35.7%
90	16	15	9	40.0%
100	17	16	10	37.5%
150	23	20	11	45.0%
200	29	24	12	50.0%

3. 직영시 항목별 유지관리비

97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실적참조(단위:원)

용량 (톤/일)	총 계	인건비	약품비	동력비	수 선 유지비	기 타	이윤
30	286,000,000	192,000,000	24,000,000	20,000,000	24,000,000	26,000,000	0
40	334,950,000	216,000,000	27,000,000	25,500,000	36,000,000	30,450,000	0
50	387,200,000	240,000,000	33,000,000	31,000,000	48,000,000	35,200,000	0
60	439,450,000	264,000,000	39,000,000	36,500,000	60,000,000	39,950,000	0
70	518,100,000	312,000,000	45,000,000	42,000,000	72,000,000	47,100,000	0
80	562,650,000	336,000,000	48,000,000	47,500,000	80,000,000	51,150,000	0
90	607,200,000	360,000,000	51,000,000	53,000,000	88,000,000	55,200,000	0
100	651,750,000	384,000,000	54,000,000	58,500,000	96,000,000	59,250,000	0
150	812,900,000	480,000,000	72,000,000	79,000,000	108,000,000	73,900,000	0
200	974,600,000	576,000,000	90,000,000	100,000,000	120,000,000	88,600,000	0

＃산출근거＃

1. 인건비는 직영시 현재평균인력에 1월, 200만원을 곱함(퇴직적립금, 국민연금 포함)

2. 약품비, 동력비, 수선유지비는 실적참조

3. 기타는 인건비＋약품비＋동력비＋수선유지비의 10%임

4. 민간위탁시 항목별 유지관리비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한 계산방식임(단위:원)

용량 (톤/일)	총 계	인건비	약품비	동력비	수 선 유지비	일 반 관리비	이윤
30	213,708,523	125,613,900	12,172,500	17,832,214	21,000,000	26,000,000	19,428,048
40	254,634,439	146,435,400	16,230,000	23,776,285	24,000,000	30,450,000	23,148,585
50	273,214,075	148,788,900	20,287,500	29,720,356	27,000,000	35,200,000	24,837,643
60	307,968,628	164,510,100	24,000,000	35,664,427	30,000,000	39,950,000	27,997,148
70	326,548,264	166,863,600	28,402,500	41,608,498	33,000,000	47,100,000	29,686,206
80	364,150,551	184,938,300	32,460,000	47,552,569	36,000,000	51,150,000	33,104,596
90	382,730,189	187,291,800	36,517,500	53,496,641	39,000,000	55,200,000	34,793,654
100	420,332,477	205,366,500	40,575,000	59,440,712	42,000,000	59,250,000	38,212,043
150	534,380,126	234,612,900	60,862,500	89,161,068	57,000,000	73,900,000	48,580,011
200	638,233,646	255,434,400	81,150,000	118,881,423	72,000,000	88,600,000	58,021,241

＃산출근거＃

1. 인건비, 약품비, 동력비의 산출근거 별첨

2. 수선유지비는 시설물의 수선․보수비와 사무실․실험실유지비의 합산액으로 수선․보수비는 시설비(’98년도 분뇨처리시설 톤당 설치단가 7,500만원)의 0.4%를 산정하고, 사무실․실험실의 유지비는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을 적용함

출처 : 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무 실무편람 2003

5. 민간위탁의 폐해

(1) 여전히 계속되는 불법 비리 – 남양주 사례

고 발 장

○ 고발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 김성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43 우림이비지센터 806호

전화) 02-2068-6090

담당자  김XX 조직국장 ( 010 – XXX – XXX)

○ 피고발인  가XX ( 010 – XXX– XXXX )

집주소  경기도 성남시 XXX XXX

사업장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XXXX XXXX

사업장 명칭   XX산업 주식회사 (031-XXX-XXXX)

사업장 내 직위  대표이사

고발요지

유령 환경미화원 3명에게 2013.8.~ 2016.12.까지 455,860,000원을 임금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횡령

고발내용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

피고발인은 2003.2.부터 현재까지 XXX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XX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XX산업(주)는 남양주시와 1~ 2년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에서 발생하는 일반생활폐기물, 연탄재, 음식물류 폐기물 , 대형폐기물 ( 폐가구등 지정된 대형폐기물은 제외)을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약 25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고발인 김성환은 2000.1.24. 경기도지역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한 노동조합의 대표자입니다. 피고발인과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고발인 노동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무기계약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등 약 5,40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김XX는 2000.1.24.부터 위 노동조합에 채용되어 현재까지 일하고 있고, 직책은 조직국장으로 남양주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는 총 7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있고

XX산업(주), XX기업, XX기업, XX산업, XX산업, XX산업등 6개 소속 환경미화원들 40여명이 고발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XX산업(주)에는 1명의 환경미화원이 가입해 있습니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가 직접 수행해야 하나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외주용역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년 수집운반 대행원가 산정용역을 통해 대행비용을 산정해 왔고, 원가계산 용역기관은 환경부 고시 제2016-108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가산정을 해서 남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것은 환경미화원과 청소차와 차고지, 사무실 뿐입니다.

청소대행비용중 환경미화원 임금이 약 55%이고,  청소차 유류비/수리수선비/감가상각비/ 보험료/ 세금,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등이 30%, 일반관리비가 5%, 이윤 10%로 구성됩니다.

청소대행용역업체가 자신들에게 보장된 10%이윤에 만족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원가산정시 반영한 임금을 환경미화원에게 다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하는 경우가 많자 정부는 2012.1.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이 보호지침에서 원가산정시 반영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고 미 지급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다는 내용을 대행계약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청소대행업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사업비 청구시 전월에 지급한 임금내역을 첨부하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7조(대행사업비 청구 및 대행기간) 제②항에 적시해 놓았습니다.

3. 허위 환경미화원에게 임금 지급 확인

2017.9.6.(수) 10:00 경 김XX, 임XX기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남양주 지부 지부장, XX기업 소속 환경미화원), 백XX ( XX기업 소속 환경미화원)등이 남양주시청 별관 자원순환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엄XX 주무관을 만났습니다.

남양주시가 원가산정에 반영한  환경미화원 급식비 1일 7천원을 청소대행업체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국민연금등의 사후 정산여부를 놓고 이야기하던중 가짜 환경미화원 이야기가 나와서 업체가 보고한 임금대장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일기업 임금대장을 확인했고, XX산업 임금대장도 확인하자고 하여 XX산업이 남양주시에 제출한 2017.7.임금대장을 확인해 보니 실제 일하지 않는 임XX, 이XX, 장XX등 3명이 작업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금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대장에 기록된 입사일과 하는 일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번호	이름	입사일	하는 일	비고
1	임XX	2013.01.01.	작업원	전 사내이사 현 사내이사 임부순
2	이XX	2012.10.11.	작업원
3	장XX	2008.11.01.	작업원	회장차 전 운전원

이것을 확인한 엄XX 주무관은 나머지 회사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2017.9.12.(화) 14:00 경 김XX, 임XX, 백XX와 XX산업 환경미화원 윤XX,김XX씨가 자원순환과를 재 방문하여 엄XX 주무관을 만났습니다.

엄XX 주무관은 위 3명에게 지급한 임금을 조사해 보니

2013.8.부터 2016.12.까지 금 455,860,000원이고 어제 가XX 피고소인과 윤XX씨등을 만나 확인하였다고 하고 다른 업체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엄XX 주무관은 2017.1. ~ 2017.7.까지 허위 인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 가XX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2013.8.부터 2017.7.까지 횡령한 금액은 약 5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고발하오니 조사해서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XX산업(주) 등기사항일부 증명서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및 대형폐기물 효율적인 처리방안 연구용역 ( 2015.9.) 일부

<참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합294-1 판결문

2017.9.18.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 김성환

의정부지방검찰청장 귀중

(2) 여전히 계속되는 세금 낭비 –  전주시 사례

시민 혈세 낭비하는 전주시의 엉터리 청소행정 감가상각비 2013년만 1억2천1백,6십2만7천8백5십1원 56대 최초등록일 허위기재

	회사명	차량번호	용도	취득연도	상각액	실제연식 (최초등록일)
1	사람과 환경	94구8347	수거차량	2008	5,130,984	2004
2	사람과 환경	94구8348	수거차량	2008	5,130,984	2004
3	사람과 환경	94구1172	수거차량	2008	4,800,000	2004
4	사람과 환경	94두6153	수거차량	2008	5,130,984	2004
5	사람과 환경	87서2086	수거차량	2008	1,878,833	2002
6	사람과 환경	95구6153	수거차량	2008	2,083,333	2002
7	사람과 환경	95노4182	수거차량	2008	1,566,667	2000
8	사람과 환경	95노4506	수거차량	2008	1,916,667	2002
9	사람과 환경	95노4349	수거차량	2008	2,000,000	2001
10	사람과 환경	95모5047	수거차량	2008	1,966,667	2002
11	사람과 환경	전북90가2903	수거차량	2008	616,667	2000
12	사람과 환경	94두7484	수거차량	2008	914,500	2002
13	사람과 환경	87버8141	수거차량	2009	1,265,000	2005
14	사람과 환경	전북93가2208	민원차량	2008	750,000	1997
15	사람과 환경	88러1042	수거내부작업(압롤)	2008	5,166,667	2000
16	사람과 환경	신규	수거차량	2013	5,826,667	2013년 3대만 구입
17	사람과 환경	신규	수거차량	2013	5,826,667
18	사람과 환경	신규	수거차량	2013	5,826,667
19	사람과 환경	신규	수거차량	2013	5,826,667
20	사람과 환경	신규	수거차량	2013	5,826,667
21	사람과 환경	신규	수거차량	2013	5,826,667
22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80라4453	수거차량	2002	-	2002
23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80마1887	수거차량	2003	-	2003
24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80마4941	수거차량	2002	-	2000
25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94구4453	수거차량	2005	-	2005
26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94구3382	수거차량	2008	11,666,667	2007(2008최초등록)
27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94구3383	수거차량	2008	11,666,667	2007(2009최초등록)
28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94구8989	수거차량	2009	13,150,000	2009
29	(유)크린월드	전북80라4429	수거차량	2002	-	2002
30	(유)크린월드	전북80라4430	수거차량	2002	-	2002
31	(유)크린월드	전북80나5268	수거차량	1999	-	1999
32	(유)크린월드	94두6706	수거차량	2009	19,085,492	2009
33	(유)크린월드	94두6762	수거차량	2009	19,085,492	2009
34	㈜청진	94누5392	수거차량	2006	-	2006
35	㈜청진	94구9659	수거차량	2006	-
36	㈜청진	94구9637	수거차량	2006	-	2006
37	㈜청진	94구9693	수거차량	2006	-	2006
38	㈜청진	94구9698	수거차량	2006	-	2006
39	㈜청진	94구9625	수거차량	2006	-	2006
40	㈜청진	94구9673	수거차량	2006	-	2006
41	㈜청진	94두8904	수거차량	2009	13,979,875	2009
42	㈜청진	신규추가	수거차량	2013	18,865,000
43	㈜청진	94두8720	수거라보	2009	1,358,000	2009
44	㈜청진	94두8755	수거라보	2009	1,358,000	2009
45	㈜청진	94두8786	수거라보	2009	1,358,000	2009
46	㈜청진	94두8798	수거라보	2009	1,358,000	2009
47	㈜청진	94두8767	수거라보	2009	1,358,000	2009
48	㈜청진	94두8760	수거라보	2009	1,358,000
49	㈜청진	94두8713	수거라보	2009	1,358,000	2009
50	㈜청진	94두8756	수거라보	2009	1,358,000	2009
51	㈜청진	94두8728	수거라보	2009	1,358,000	2009
52	㈜청진	94두8770	수거라보	2009	1,358,000	2009
53	㈜청진	94두8735	수거라보	2009	1,341,333	2009
54	㈜청진	94두9382	수거라보	2009	1,345,833	2009
55	㈜청진	94두9322	수거라보	2009	1,345,833	2009
56	㈜청진	94두9332	수거라보	2009	1,378,667	2009
57	㈜청진	94두9900	수거라보	2009	1,378,667	2009
58	㈜청진	94두9938	수거라보	2009	1,378,667	2009
59	㈜청진	94주3907	수거라보	2008	823,667	2004
60	㈜청진	94루1507	수거라보	2009	1,378,667	2009
61	㈜청진	93모4553	수거라보	2008	823,667	2003
62	㈜청진	95두4345	수거라보	2010	833,667	1998
63	㈜청진	94구9510	세척차량	2006	-	2006
64	㈜청진	전북90가3109	민원차량	2009	786,833	2001
65	제국건설㈜	94구9260	수거차량	2006	-	2006
66	제국건설㈜	94구9626	수거차량	2006	-	2006
67	제국건설㈜	94구9627	수거차량	2006	-	2006
68	제국건설㈜	94구9629	수거차량	2006	-	2006
69	제국건설㈜	94구5676	수거차량	2006	-	2006
70	제국건설㈜	전북80라2658	수거차량	2006	-	2001
71	제국건설㈜	전북80다7173	수거차량	2006	-	2001
72	제국건설㈜	80보1542	수거라보	2008	766,947	2004
73	제국건설㈜	80러1873	수거라보	2008	595,000	2004
74	제국건설㈜	94마2835	수거라보	2009	916,667	2008
75	제국건설㈜	94수4075	수거라보	2009	862,333	2005
76	제국건설㈜	94수8023	수거라보	2009	843,333	2006
77	제국건설㈜	92보8013	수거라보	2009	818,333	2006
78	제국건설㈜	94누4038	수거라보	2009	695,667	2006
79	제국건설㈜	94루9373	수거라보	2009	656,667	2004
80	제국건설㈜	97다8865	수거라보	2009	783,333	2006
81	제국건설㈜	94어6932	수거라보	2009	666,667	2006
82	제국건설㈜	85너8859	수거라보	2009	766,667	2006
83	제국건설㈜	89다3624	수거라보	2009	783,333	2006
84	제국건설㈜	89저9100	수거라보	2010	1,311,667	2010
85	제국건설㈜	89저9111	수거라보	2010	1,311,667	2010
86	제국건설㈜	88로1568	수거라보	2010	1,311,667	2010
87	제국건설㈜	95두4342	수거라보	2010	833,333	1999
88	제국건설㈜	94구9593	세척차량	2006	-	2006
89	제국건설㈜	전북85가6016	민원차량	2006	-	1999
90	호남RC	전북80나8901	내부작업(압롤)	2012	1,100,000	1999
91	호남RC	94구8189	수거차량	2008	8,616,667	2004
92	호남RC	94두5219	수거차량	2009	12,666,667	2008
93	호남RC	87고5723	수거차량	2010	2,971,817	2000
94	호남RC	94누9894	수거차량	2008	1,633,333	2001
95	호남RC	91버4510	수거차량	2008	1,083,333	1998
96	호남RC	95다7467	수거차량	2008	1,566,667	2001
97	호남RC	94우2132	수거차량	2008	1,573,333	1999
98	호남RC	94누7405	수거차량	2008	1,558,333	2000
99	호남RC	95다7714	수거차량	2008	1,760,000	2001
100	호남RC	80무6355	수거차량	2008	1,138,333	2002
101	호남RC	94누1151	수거차량	2009	913,333	1999
102	호남RC	94수2824	민원차량	2008	969,667	2003
103	호남RC	신규추가	수거차량	2013	5,826,667	2013년1톤카고구입 (95가1085)
104	호남RC	신규추가	수거차량	2013	2,408,333
105	㈜삼부	94두5877	수거차량	2008	2,674,243	2008
106	㈜삼부	94두5832	민원및수거차량	2008	2,674,258	2008
107	㈜삼부	전북80라4736	민원및수거차량	2008	85,833	1997
108	㈜삼부	88로1476	수거차량	2010	2,163,042	2010
109	㈜삼부	80루4704	수거차량	2008	2,825,633	2002
110	㈜삼부	94두6569	수거차량	2008	7,617,567	2008
111	㈜삼부	95다7739	수거차량	2008	2,916,678	2000
112	㈜삼부	92가6881	수거차량	2008	2,916,678	2000
113	㈜삼부	95다7996	수거차량	2008	2,936,795	2002
114	㈜삼부	94두5295	수거차량	2008	12,472,220	2008
115	㈜삼부	신규추가	수거차량	2013	6,076,667	2005년식82누8569 (27,535,800)
116	㈜삼부	신규추가	수거차량	2013	6,076,667	2013
117	윤금자	94노4945	집게차량	2010	16,375,333	2010
118	윤금자	83수1139	수거차량	2013	6,076,667	2013
119	윤금자	83수1189	수거차량	2013	6,076,667	2013
120	윤금자	92마1925	수거차량	2010	6,476,665	2010
121	윤금자	83수1023	수거차량	2012	7,763,333	2012
122	윤금자	87조8439	수거차량	2	5,476,665	2010
123	윤금자	94두3151	순찰 및 수거	2008	2,591,667	2007
124	윤금자	94다5132	수거차량	2008	2,311,667	2005
125	윤금자	신규추가	수거차량	2013	6,076,667
126	동양환경	94구9921	수거압착	2007	-
127	동양환경	94구9956	수거압롤	2007	-
128	동양환경	94구9935	수거압롤	2007	-
129	동양환경	94구3960	수거압착	1997	-	2010년에 2010년식으로책정
130	동양환경	94구8970	수거롤온	2009	9,661,666
131	우진환경	92너1103	수거압착	1999
132	우진환경	80다1415	수거압롤	2000
133	우진환경	85저3269	수거압롤	1998
134	우진환경	85저3288	수거압롤	1997
135	우진환경	94두8786	민원승용	2011	5,000,000
136	전주환경	92거3880	수거압롤	2012	11,166,666
137	전주환경	94두2034	수거압착	2007
138	전주환경	80마1205	수거롤온	2003
139	전주환경	92너1156	수전압롤	1998
140	전주환경	신규	수거압롤	2012	11,166,666
141	전주환경	91가4357	민원봉고	2003
142	청보환경	94두1010	수거압롤	2003	-
143	청보환경	94두1020	수거압롤	2007	-
144	청보환경	94두1030	수거압착	2007	-
145	청보환경	94구9986	수거롤온	2007	-
146	청보환경	신규1톤	민원화물	2006	-
147	청보환경	94두6109	압착	2008	11,583,333
148	청보환경	94두6121	압착	2008	11,583,333
149	청보환경	94두6128	압착	2008	11,583,333
150	청보환경	94두6156	압착	2008	11,583,333
151	청보환경	94두9715	압착	2010	8,083,333
152	청보환경	94두9716	압착	2010	8,083,333
153	청보환경	94두6906	압착	2008	8,083,333
154	청보환경	94두7960	트럭	2009	2,358,333
155	청보환경	94두7159	트럭	2011	2,358,333
156	청보환경	94두7038	민원화물	2006	3,568,333
157	청보환경	94두7806	노면	2008	25,446,666
158	청보환경	94두6271	노면	2008	25,446,666
159	토우	94두6107	압착	2008	11,583,333
160	토우	94두6113	압착	2008	11,583,333
161	토우	94두6223	압착	2008	11,583,333
162	토우	94두6162	압착	2008	11,583,333
163	토우	94두6277	압착	2010	11,583,333
164	토우	84어8936	압착	2010	8,083,333
165	토우	85우5669	압착	2008	11,583,333
166	토우	87다8723	압착	2011	8,083,333
167	토우	94두7578	트럭	2008	2,358,333
168	토우	94두7996	트럭	2009	2,358,333
169	토우	94두6966	트럭	2008	2,358,333
170	토우	87두5474	트럭	2011	2,358,333
171	토우	94두4810	노면	2008	25,446,666
172	토우	94두7746	노면	2008	25,446,666
잘못된 감가상각 합계(음영처리된 부분)					121,627,851

전주시의 뒤늦은 계약해지, 문제의 원인인 고용승계 대신

취업알선 행정불신 야기하는 미봉책 전주시장 규탄한다.

- 오락가락, 시간 끌기, 책임전가, 나몰라라식의 청소행정이 아니라 부정부패 비리온상 세금낭비 청소민간위탁 폐지와 고용승계가 정답

연간 300억원이 지급되는 전주시 청소용역, 매년 수십억원이 예산낭비를 막고, 각종 비리의혹을 해소하는 청소용역적폐청산, 정규직 전환이 근본대책

1. 늦었지만 전주시의  고용승계 요청을 번번이 거부한 (사)전북노동복지센터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는 환영한다.  하지만 전주시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처음부터 고용승계를 하도록 했다면 생기지 않을 일이었다. 전주시장은 시의회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언까지 하였다. 당사자들의 항의와 노동부가 고용승계를 권고하지 않았다면 억울한 일로 묻혔을 것이다.

그럼에도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으로 면피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것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 오락가락 한 공무원들이 누구이고, 어떤 조치를 하였다는 말은 찾을 수 없다.

천막과 현수막 철거가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전주시가 책임을 져야 하며 그것의 마무리는 엉터리 행정으로 손해을 본 4명의 환경미화원들을 일터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간의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계약해지후 새로 선정된 업체가 고용을 승계하기 위해서라도 타업체로의 취업은 답이 아니다.

전주시의 미온적 대처로 계약해지가 법원으로부터 잘못된 판결이라도 받는 다면 더욱 문제가 꼬이게 되며 그 책임은 오롯이 시장과 시의 책임이다.

전주시는 예산낭비와 부패의 온상인 청소용역을 폐지하고 노동자들응 정규직화 하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포함된 청소용역의 위탁을 폐지하는 것이 엉터리 청소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정책에 따르겠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시기와 방법, 대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전주시기 정규직전환을 전제로한 교섭을 진행하여야 하고, 시장 임기전에 완료해야 한다.

여러 문제와 갈등이 많았지만 전주시는 당사자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뉴스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 웃움 띤 청소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전주 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그림말이다.

2. 정부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비영리 사단법인인 이 단체가 사태를 이지경으로 몰고 온 것도 이해 할 수 없다. 더욱이 IMF경제위기로 넘쳐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라 아쉬움이 매우 크다.

매년 수억원의 이윤, 일반관리비, 기타경비등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이 단체가 4명을 추가로 고용할 여력이 없지 않아 보임에도 파국을 선택하고 갈등을 증폭하는 대처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것임에도 또다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위해 이명박 박근혜정권과 달리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용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했다. 청소용역도 하반기 연구용역을 주고 3차 전환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가로환경미화원은 1차 대상임)

(사)전북노동복지센터는 이런 정부정책에 우선적으로 호응하여 하루라도 빨리 정규직전환을 위해 앞장서야 할 단체임에도 민간위탁폐지는커녕 고용승계마져 하지 않고 책임을 미룬다면 연간 수억원의 이윤등의 금전 때문이라는 세간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전주시의 2015년 12월 청소용역 원가책정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효율화방안’에 의하면  연간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간접노무비 15.3%, 일반관리비 5%, 이윤 10%등이 책정되어 있다. 78억원 정도가 위탁에 의한 낭비로 보여진다. 유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도 일반적으로 과다계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사무처가  청소용역미화원들의 무기계약전환시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와 동일한 것이다.

2012년 시행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보호지침과 환경부 원가계산지침 등은 입찰공고시 고용승계등 고용안정 보장에 대한 서약서와 지급된 임금을 100% 지급하는 것등을 공지하고 위반시  계약해지 등의 조처를 취하라고 되어 있다.

전주시는 2016년에서야 용역근로보호지침이 이야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은 제대로 100% 지급하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전주시는 아마 2016년부터는 정산할 것이다. 이전에는 용역이라 업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 이 지경인가? 업체에게 유리하게 업무가 진행되면 당연히 시민들은 유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인건비외에도 피복비가 1인당 40여만원, 밥값이 하루 5,000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물어보면 전주시는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전주시 직영 청소차량에 쓰이는 대당 유류비와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대당 유류비, 수리수선비등에 대해 물어봐도 전주시는 모른다거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직영미화원들의 청소량과 위탁미화원들의 청소량을 비교해 봤냐고 하면 모른다거나 직영미화원들이 일을 적게 한다고 엉뚱한 항변을 할 것이다.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 물어봐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원가계산 업체가 책정근거를 줬다면 발을 뺄 것이다.

이런 공무원들이 효율과 예산절감을 위해 청소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전국에서 가짜미화원, 횡령, 유용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즐비함에도 내가 아니니 된다는 식으로 운영된 청소행정을 이번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수탁기관이 발주기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웃지 못 할 현실이 이 모든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주시는 이번기회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바란다.

우리 연맹은 억울하게 해고되어 피해를 본 4명의 조합원의 원직복직과 전주시의 민간위탁폐지 정규직 전환, 전주시 청소행정의 적폐청산을 위해 전주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7.9.11.

민주노총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3) 담당 공무원들의 비리 – 2017년 파주 사례

'뇌물수수' 파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속

경기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파주시청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시설관리공단 직원 이 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파주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의혹 압수수색

청소 민간위탁 비리 이어 또

2017년 09월 29일 00:05 금요일

경찰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28일 파주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파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30여분 동안 압수수색을 통해 공단 A팀장과 B직원 등의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단이 지난해 말 경력직 직원 3명을 채용하면서 정규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이들을 채용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당시 채용된 직원 중에는 이재홍 파주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던 여직원도 포함됐다.

경찰은 그동안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오다 이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공단 이사장 구속에 이어 채용비리로 경찰이 또 다시 공단을 압수수색하자 직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공단 창설이래 이렇게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경험은 처음"이라면서 "이미지 추락은 물론 직원들도 의욕상실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41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권성식 청소노동자대책위원장은 "미화원들처럼 약자는 몰아내고 힘 있는 사람들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채용하는 것이 공단의 인사원칙이냐"면서 "청소민간위탁비리에 채용비리까지 파주시설관리공단이 각종 비리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4)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자치단체에서 지원

①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민간위탁 업체

구 분	청소 대행업	다른 사업
영업활동	필요 없음	필 수
기술개발	필요 없음	필 수
시설투자	거의 필요 없음 (미화원휴게실,사무실, 차고지)	반드시 필요함
자본금	최소비용 5천만원 - 1억여원	많 음
원청의 부도위험	전혀 없음	발생가능성 있음
경기영향	전혀 없음	많이 받음

출처 :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200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② 하나부터 열까지 자치단체가 모두 지급

비 목	구 분	내 역
①재료비	유 류 대	청소차 기름값
② 노무비	직접노무비	환경미화원 임금
	간접노무비	사무실 관리직 임금
	소 계
③ 경 비	장비손료	청소차, 수리비, 감가상각비
	각종보험료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세금,공과금	법인세, 전기요금등
	피 복 비	작업복
	기타경비
	소 계
④ 일반관리비		(① +② +③) × 5% 내외
⑤ 이 윤		(② +③ +④) × 10% 내외
⑥ 총 원 가

인건비(직접노무, 간접노무),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차량수리(관리)비, 각종보험료, 세금공과금, 일반관리비, 피복비, 기타경비, 이윤까지 모두 지자체가 지급.

(5) 예산절감이 아닌 고질적인 예산 낭비

① 세금낭비 = 차량유류비 과다계상

- 지급하지 않아도 될 세금낭비 : 국가(지방) 계약법상 일반관리비 10%, 이윤 10% 지급

[차량유류비 등 과대계상 지급 사례] - 오산시

위탁업체		2016년도예산서(오산시)
차량대수	18.65	차량대수	18
유 류 비	319,434,334	유 지 비	162,000,000
수 선 비	253,249,787
세 금	35,260,335	환경부담금	4,080,000	(경유차17대)
계	607,944,456		166,080,000
대당유지비	32,597,558		9,226,667

②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15% 가량을 지급함. 직영시 담당공무원이 있어 불필요한 예산임. 사실상 위탁용역업체는 간접노무비 지급 발생 사유 거의 없음.

③ 감가상각비 : 계약일시가 아니라 용역보고서 작성시로 되어 있어 불필요한 예산 지급. 직영시 중고차량 판매수익금이 발생하나 위탁시 손실발생. 차량연식이 지난(청소 차량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 지급대상은 출고 기준으로 6년) 차량까지 감가상각비 지급하는 비리 다수 발생하는 현실.

④ 차량수리수선비 : 실질 수리비용이 아닌 연식에 따라 지급하여  과도한 예산낭비

⑤ 기타경비 : 건설업에나 적용하는 지급수수료를 7.08%를 지급하는 황당함.

⑥ 일반관리비와 이윤 : 재료비 ,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별도로 일반관리비를 지급하고 이윤으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보통 각각 10% 이내로 책정됨. 계약금액의 20%가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책정되는 현실임. 이 역시 직영이면 발생하지 않는 금액.

⑦ 사태심각성 국민권익위도 경고

6. 2017년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단계 추진대상 누락 문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에 있어서 단계를 설정하며 추진한다는 방침

정부가 매년 실태조사 실시로 대상기관의 비정규직 직종과 규모, 업무 등이 명확한 기관을 중심으로 1단계 전환대상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음.

(1) 그러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는 1단계 전환대상에서 누락. 고의 누락으로 밖에 생각 할 수 없음.

☞ 이유 :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는 정부(환경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업무명, 업체명, 인원수, 계약금액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음.

(2) 정부 스스로 규정한 용역근로자 개념을 어기고 있는 현실

▶정부가 규정한 용역근로자 개념

계약명칭(용여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

정부 스스로 법과 제도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의 경우 인건비와 채용해야 할 근로자수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원간산정 방법에 대한 고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관리부처 합동)

7. 민간위탁 폐지와 정규직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지자체 위탁비용 절감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

(1) 2008년도 청소업무 민간위탁 비용은 908,904,000,000원 임

2008년도 민간위탁 현황 홍희덕 국회의원실

▶ 2015년도 생활폐기물 위탁 현황 자료 상 인건비는 602,539,780,828원으로 계약금액은 1,200,000,000,000원 (1조2천억원)으로 예상됨( 노동집약적 위탁업무 특성상 인건비가 최소 50% 이상임)

환경부발표 2015년 생활폐기물처리현황

▶ 지방계약법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원가선정방법(환경부)에 의하면 원가중 일반관리비 10%, 이윤10%, 지급수수료 7.08%등 최소한 27%는 예산낭비임. ※ 불필요한 간접노무비율까지 포함하면 최소 30%는 예산낭비 임. (본 발제에서는 27%의 예산낭비 비율을 기준으로 함)

유류비, 감각상각비, 부가가치세등 대부분의 비용은 과다계상, 중복계상 등 예산낭비이지만 여기서는 제외함

(2) 예산낭비액 3천2백4십억원을 구간별 연간급여로 나눠보면

(※ 3천2백4십억 = 1조 2천억 × 27%)

1인당 연간급여	기준	신규채용(명)
연봉 4,500만원	무기계약직 평균임금	7,200
연봉 3,400만원	시급1만원+ 보너스400%+수당월5만원(직영미화원1호봉수준임)	8,141
연봉 3,344만원	시급1만원+ 보너스400%	9,689
연봉 2,508만원	시급1만원	12,919

○ 공공부문 파견,용역 노동자 115,475명 무기계약직 전환

노동부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시스템 2015년 기준임

현 예산으로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인건비인상가능

노동부 통계에 빠진 민간위탁 부문까지 합치면 상시지속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수는 더 많을 수 밖에 없음

시중노임단가+상여금400%+복리후생비등을 지급하도록 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준수한다면 직접고용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도 가능함

발제 2
비정규직 제로, 전면적 무기계약직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 - 수도권B시 기간제 905명중 고작 15.9%, 144명만 전환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조직부장 천정기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에 대해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기간제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하고, 파견‧용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젼, 목표, 내용, 절차 등에서 기존의 전환정책과는 다른 특별한 의의를 가짐’

○ 첫째, 공공부문 □인사 관리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임

-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민간부문을 선도할 모범적 사용자로써 공공부문은 더욱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임

○ 둘째,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함

-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性‘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하는 것임

- 경영혁신이 ‘효율성’ 중심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효율성의 대상이 되었고, 비용절감을 위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임

○ 셋째, 공공서비스 질 개선의 방법을 혁신하겠다는 것임

-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은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고양시켜 궁극적으로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임

○ 넷째, 전환정책의 수립에서 집행까지 협치(協治)로 추진한다는 것임

- 이번 정책은 공공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다양한 관계자들간의 이해 충돌, 재정 부담과 유연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이 동반되는 이슈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한다는 것임

○ 다섯째, 전환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임

- 기간제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전환방식을 넘어 대부분 상시‧지속적 업무인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전환대상에 포함하였음

-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 정책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고, 인간중심성을 혁신의 목표로 세워,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노동계과 충분히 협의하여 참여형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와 원칙임.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는 지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찾고자 함.

1.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노동부)

2015년
기관명	합계	기관 소속 인력				기관 소속 외 인력
		소계	단시간	기간제	기타	소계	파견	용역
중앙행정기관	20,137	13,423	698	12,667	58	6,714	7	6,707
지방자치단체	57,419	47,780	5,526	40,955	1,299	9,639	51	9,588
공공기관	109,668	40,295	10,068	29,281	946	69,373	8,254	61,119
지방공기업	15,018	9,150	1,878	6,982	290	5,868	280	5,588
교육기관	114,616	90,735	28,098	62,467	170	23,881	94	23,787
합계	316,858	201,383	46,268	152,352	2,763	115,475	8,686	106,789

2016년 노동부의 노정협의시 자료는 총313,423명으로 되어 있으나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안정시스템 자료로 정리함
기관명	합계	기관 소속 인력				기관 소속 외 인력
		소계	단시간	기간제	기타	소계	파견	용역
중앙정부	20,888	13,295	723	12,544	28	7,593	10	7,583
지자체	51,010	40,424	5,124	35,031	269	10,586	71	10,515
공공기관	113,187	40,134	9,832	29,459	843	73,053	8,842	64,211
지방공기업	14,626	8,759	1,664	6,791	304	5,867	343	5,524
학교	112,177	88,621	29,446	58,990	185	23,556	97	23,459
합계	311,888	191,233	46,789	142,815	1,629	120,655	9,363	111,292
2017년 ( 2017.9월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
기관명	합계	기관 소속 인력				기관 소속 외 인력
		소계	단시간	기간제	기타	소계	파견	용역
합계	416,000	247,000				169,000

1-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진행과정(노정협의회)

실태조사 완료율 95%

(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49.1%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률 16.6%

2.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 실태조사 문제점

- 2017년까지 전국 245개 지자체는 전환대상 기간제 노동자가 소수였음

전환대상인원(명)	전환대상 지자체 수	구성비율
0	75	31%
1	17	7%
2	26	11%
3	12	5%
4	12	5%
5	10	4%
6	10	4%
7	8	3%
8	8	3%
9	5	2%
10	6	2%
10명이상	59	24%

- 전환대상이 없는 지자체가 31%로 1/3이며, 10명이하가 전체의 76%로 2/3가 훌쩍 넘음

- 박근혜정권의 무기계약전환 지침에 따라 실적 보고를 위해 축소되거나 왜곡됨(문재인 정부가 전환대상을 확대한 것을 제외)

- 2년이상만을 전환대상으로 보고했다 하더라도 22년 근무한 노동자가 전환예외로 되는 경우도 있음→ 기간제법위반 조사나 처벌한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음

- 기간제 노동자 인원 자체를 축소한 경우가 많음

- 지난 정권시기 부당하게 계약해지된 노동자에 대한 구제가 필요함

⇨ 정부,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함

2) 정규직 전환

- 중앙공사공단, 지방공기업등에서 자회사로 고용하지 않고, 정규직군과 정원에 포함되는 것

- 지방자치단체, 학교  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정규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용역을 지방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으로 표현 하는 것은 맞지 않음

- 2017.7.24. 관계부처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실태조사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 6쪽에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안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정원관리(조례,훈령,규정)’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의 경우 이미 훈령인 관리규정(취업규칙)에 별표1에 정수표로 정해져 있음.

공무원들은 정원(定員)관리로 표기하나 다수의 지자체는 정수(定數)라 함

따라서 정원을 관리한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등에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를 만들 수 없음. 정부는 조례제정을 위한 상위법으로 지방자치법에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둔다는 내용을 넣어 개정하든 특별법을 만드는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명확히 해야 정규직 전환에 한걸음 더 나가는 것으로 될 수 있음

추진 중이거나 중단된 공무직법이나 학교공무직법의 경우 기간제가 빠져 있어 또다른 차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박근혜 정권은 초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수정했음

3) 「설명자료」7쪽의 흐름도는 7월24일 실태조사 실시→8월9일 실태조사 결과 제출→8월25일 전환규모제출(미확정시 잠정치)→로드맵 발표로 되어 있으나 실태조사 95% 전환심의위원회 49.1%, 전환협의기구 16.6%로 매우 늦어지고 있음

- 실태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사례로 전남 모 자치단체의 경우 20년이상 근무한 기간제가 존재하는 등 법위반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고 노동부에 수차례 이야기 했음에도 조사나 조치를 취한바가 없음. 이 과정에서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했음에도 계약만료 통보로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없었음

1년만에 기간제와 용역이 10만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한 노동부의 해명은 외주용역노동자들이나 국고보조사업 노동자들이 빠져 있음.

하지만 박근혜정권시절 기간제와 용역 노동자들의 수를 축소하거나 허위보고한 사례등이 있고, 노동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담당자에 대한 징계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음.(다수의 기관이 전환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안정 시스템」에 나타나 있다가 갑자기 전환 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음)

2015년 정청래 의원실, 2016년 박주민 의원실등이 국정감사 요청자료에는 개별기간제의 채용일등까지 표시되어 있음에도 노동부는 그런조사가 시일이 많이 걸리고 불가능하다는 변명만 했음

노동부의 반성과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 노동관계법을 지켜야 할 노동부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이 차별을 국회에서 지적 받고 시정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함

3. 수도권 B시청의 자료를 통해본 전환심의의 문제점

○ 심의위원회 구성

수도권

B시

□ (인  원) 총5명  (※ 위원장 포함)

구 분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위원장	행정국장	안○민	수도권 B시	회의 주재
위 원	행정지원과장	정○웅	수도권 B시
위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우	수도권 B시
위 원	노무사	신○일	노무법인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조정중재단장)
위 원	노무사	한○연	홍익노무법인 ○○	부천지역노사민정 협의회 공익위원

□ (외부인사 참여) 고용노동부,「권역별 컨설팅팀 전문가 인력 풀」중 선정

정부가이드라인

4-1-3. 위원회 구성ㆍ운영

○ 기관특성, 비정규직 규모, 직종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6~10인 범위에서 구성하되, 필요시 인원 조정 가능

○ 내ㆍ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1/2은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것을 권고

○ 외부위원은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기관 사업(복지․교육‧해양분야 등)과 관련된 전문가, 변호사, 노동계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

문제점

· 전문가 인력풀에서 선정헸다고 하나 신○일 노무사는 전경련 경영자문단임,·한○연 노무사는 수도권 B시청 노사관계고문, 상공회의소 노무 상담자임

· 6~10인 범위에서 구성하라고 했으나 5인으로 구성

○운영목적

수도권 B시	□ 운영목적 : 직접고용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 (전환기준 결정) 쟁점이 되는 전환예외사유, 예외적 채용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전환예정자 확정) 사용부서별 전환계획에 따라 추천된 전환대상자의 적격 여부 검토 후 전환예정자 최종 확정 □ (이의신청사항 결정) 전환평가기준 미충족 또는 전화예외사유 해당에 따라 전환제외 대상이 된 기간제근로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정부가이드라인	4-1-4. 역할 ○ 각 기관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직종, 업무내용, 고용형태, 근로조건, 규모 등 실태를 조사하여 위원간 정보를 공유 ○ 기간제 근로자 중 쟁점이 되는 주요 직종의 근로자 대표, 기관 실무책임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수렴(심의회 출석, 간담회, 현장방문 등의 형태로 가능) ○ 정부의 정규직 전환기준, 해당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실태, 노사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결정 ○ 정규직 전환 결정된 근로자에 대해 기존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근로자의 직종, 임금체계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적용할 직군, 임금체계, 복리후생 등에 대한 기준 제시 - 필요시 별도의 직군 신설 및 임금체계 등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 제시
기타	· 수고권 B시 심의회 심의시간은 75분으로 안건당 9분37초 배정된 셈이고 이마져 회의는 빨리 끝남(쟁점사항을 심의하는 것임에도) · 노동조합, 근로자 태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없고, 대부분 수도권 B시의 주장과 의견에 따름 · 수도권 B시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이라는 구제방안을 제시 했으나. 가이드라인은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수도권 B시의 실태조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등이 없음 : 1차전환 대상인 가로청소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음. 9월25일 추가지침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해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수도권B시심의안건 초단시간근로에 대한 전환예외사유 인정

- 365안전센터 : 전환대상임

수도권 B시	- (전환예외 필요성) ∙ 방학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이 9개월 미만으로 일시·간헐적 성격이 강하고 ∙ 유사한 사업으로 녹색어머니회 봉사, 시니어 봉사대 등 어린이 안전지도 사업은 학부모 자조활동 내지 무료 봉사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직 전환 불요
정부가이드라인	○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 동일한(하나의) 장소(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종․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급식조리원 등과 같이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라면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문제점	·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예시를 보더라도 방학등 근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어도 9개월 계속사업임에도 일시·간헐 사업으로 규정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함(표현은 일시간헐적 성격이 강하고라고 애매한 듯 하였으나 오히려 작위적 느낌이 강하게 함)

- 도서관 주말 자료실 운영보조 전환 대상임

수도권 B시	□ 검토배경 -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 - 다만, 정규직 전환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 (전환예외 필요성) ∙ 1일 7시간, 주말에만 근무하는 주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 생계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보다는 일시적인 주말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근무 (※ 월급여액 약40만원) ∙ 현재도 빈번한 중도 퇴직자 발생으로 공무직 전환 부적합
정부가이드라인	□ 초단시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임 - 다만, (근로일이나 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예측이 곤란하거나 근로일이 주 1일 등) 정규직 전환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 근로일이 불규칙적이라 함은 1주간에 근로일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이 있을 때에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 ○ 정규직 전환시에는 가급적 주15시간 이상으로 해서 사회보험 적용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문제점	· 당연 전환대상임. 생계가 아닌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으로 노동자들을 왜곡함 · 정부의 지침에서 (근로일이나 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예측이 곤란하거나 근로일이 주 1일 등)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전환예외사항을 숨기려는 의도가 명백한 편집임

○ 수도권B시심의안건 노인돌봄사업에 대한 전환보류

수도권 B시	□ 사용부서 직무분석 결과 및 의견 - (업무내용)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정기적 방문과 서비스 연계를 수행 - (보류사유) 보건복지부 추진 국고보조사업이나 소관 부서에서 전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지침)을 전달하고 있지 않으며, ∙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우리 시만 유일하게 직영하고 다른 시·군은 민간위탁하고 있어 ∙ 민간위탁에 대한 정규직화가 검토되는‘18년에 다른 시·군과 함께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
정부가이드라인	○ 다만, ｢2017년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의 직접일자리사업 중 성격이 다른 아래의 <붙임> 사업*은 정규직 전환 대상 포함 가능 * 해당 사업들은 다른 직접일자리사업과는 달리 ① 정부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리라 예상되고, ②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운영되어 왔으며, ③ 일정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근로자를 다시 선발하여서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3-4-4.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방법으로는 직접 고용 뿐 아니라 별도 공단 또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도 있으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용역)받은 업무는 전환대상에서 제외 * (예시) 한전KPS, 코레일테크, 부산항 보안공사, 서울메트로환경 등이 다른 공공기관(주로 모회사)으로부터 청소, 정비 등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 이 경우 공공기관은 반드시 기재부 또는 행자부로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음(예 : 서울메트로환경) ○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모회사)으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를 위탁 공공기관(모회사)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수탁기관에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5. 정규직 전환 방식 5-1. 기간제: 직접고용 ○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현재도 해당 기관에 직접고용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함
문제점	· 직접일자리 사업중 16개는 향후 2년간 지속되고, 상시지속적 업무임으로 전환대상임에도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왜곡으로 제외시킴(보건복지부가 입장이 없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타지자체가 위탁하고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 정부가이드라인 정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함

○ 수도권B시심의안건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용역전환

수도권 B시	□ 사용부서 직무분석 및 의견 - 일시·간헐적 업무에 해당 ∙ 우리 시는 구(區) 폐지에 이은 행정혁신 2단계 추진을 위해 수도권 B시 광역동 실무추진단이 구성(2017. 8. 24.)되는 등 광역동 시행(2018. 7.)이 예정됨에 따라 향후 2년 이상 지속 사무에서 제외 - 도비 보조사업이나 소관 부서에서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미 통보 ∙ 도비보조 30% 사업으로 지자체별 운영 현황이 상이 - 향후 일자리업무 고도화를 위해 전문성 요구 ∙ 단순 직업 상담 업무 이외에도 풍부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취업박람회, 일자리 유관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상설 면접, 청년프로그램 운영, 이동 취업상담 창구운영, 구인처 발굴, 동행면접,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과업 수행 요구 ∙ 향후 우리 시 직업상담사의 채용요건은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공인노무사, 관련 분야 2년 이상 종사 경력 등으로 하여 다양한 전문가로 선발 필요 □ 현재 주민센터에 채용되어 있는 인력으로는 상기 업무 수행 역부족 - 기관의 특성 상 용역 전환 추진 ∙ 현재 일자리센터 전문상담사와 동 주민센터 상담사 운영주체가 이원화*되어 일자리센터의 업무 효율성이 저해**되어 협업과 실적 관리 등 미흡 * (일자리센터) 용역 / (주민센터) 직영 ** 31개 시·군중 유일하게 수도권 B시만 이원화되어 연계 미흡 ∙ 2018년에 용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 및 대(對)시민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정부가이드라인	○ 일시ㆍ간헐적 업무란 기본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 * 매년 6개월(예: 4월～9월)간 동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연중 사업수행기간이 9개월 미만인 경우는 전환대상 아님 -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 ㆍ연중 9개월 이상이더라도 사업기간이 정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가 명확한 경우 * 예)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3년 프로젝트 사업, ○○시 경전철 건설추진단 등
문제점	· 수도권 B시는 2014년 모집공고등을 보더라고 사회복지사와 직업상담사를 선발해 왔음 · 일시간헐적 업무도 아니거니와 이런업무를 위탁한다는 자기모순에 빠져있음. 도비보조사업이라 경기도의 입장이 불분명하다면 경기도의 의견을 확인해야 함 ※ 광역시도단위의 전환심의위원회 역할을 점검하고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도록 반드시 노동조합 참여가 이루워져야 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임

※ 수도권 B시 직업상담사 모집공고 2014년부터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등 이른바 전문가로 선발중임

○ 수도권B시심의안건 자전거문화센터 운영인력 채용발식 변경

수도권

B시

□ 사용부서 직무분석 및 의견

1.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 자전거 관련 전문인력(안전교육, 홍보, 정비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 수도권 B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자전거문화센터의 발전을 위해 자전거 관련 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공개경쟁 채용 필요

∙ 현재 근무 중인 4명 계약기간 종료 후 공무직 공개경쟁 채용

연번	분 야	자격증	전 공	관련 업무
1	교육 (2명)	1. 생활체육지도자 2. 자전거사설지도	1.교육관련 2.어린이지도관련	1. 자전거안전교육(방문・견학 대상) 2. 라이딩 실습교육(자전거학교 수료 생 대상 굴포천 자전거 라이딩)
2	홍보 (1명)	1. 홍보관련 2. 전산관련	1. 전산관련 2. 언론홍보 3. 광고, 마케팅	1. 홍보, 마케팅 업무 (홈페이지, 페이스북, 밴드 등)
3	자전거 정비(1명)	1. 자전거정비관련	1. 자전거정비	1. 자전거대여 및 정비 (자전거 130대 관리)

※ 이의신청 : 현 자전거문화센터 근로자 3명 전환요구

2. 공공자전거대여소 운영

∙ 현재 근무 중인 7명 중 3명(60세 미만)은 직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

∙ 4명(60세 이상)은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공개경쟁 채용

정부가이드라인

6.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6-1. 개요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채용절차를 둘러싸고 기존 정규직 및 구직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기관에서는 고용승계를 통한 고용 안정과 공정한 채용 원칙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채용절차를 결정할 필요6-2. 원칙: 현 근로자 전환 채용

○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7.20)｣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 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추진

문제점

·자전거 정비관련은 자격증이 아니라 협회발행 수료증임

·관련업무에 대한 매뉴얼등 교육실시하면 됨

·현 노동자 입사시 8 :1 정도의 경쟁을 통해 선발됐음

※ 현노동자를 전환채용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 정면으로 위배함

○ 수도권B시심의안건 전환예외사유 해당 인원에 대한 채용계획 승인

수도권 B시	□ 제안사유 □ 검토배경 : 전환예외사유 해당 인원에 대한 향후 부서별 채용계획 심의 □ 방 향 : ‘고용안정성’과 ‘고용유연성’의 균형 - (원 칙) 공무직 채용 - (예 외) 기간제 유지 ∙ 적정 수준의 노인일자리 유지를 위해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은 기간제 채용 허용 ∙ 일시·간헐적 업무, 대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검토된 범위 내에서 기간제 채용 유지
정부가이드라인	3-2-1. 60세 이상 고령자 ○ 이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5~59세는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 ○ 60세 이상자가 근무하는 직종이 청소ㆍ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 별도의 정년을 설정(예: 65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음 ○ 60세 이상으로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 연령까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해온 경우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 * 동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고용해 오던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문제점	· 고령자고용 촉진법은 55세 이상을 채용하하는 것임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 수도권 B시가 주장하는 고령자 친화 사업은 60세이하는 정규직 전환, 65세까지는 고용보장등 정부의 지침을 잘 지키면 되는 것임 · 수도권 B시는 정부가이드라인이 고령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오해토록 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만들게 함 ※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관련 추가지침은 정년을 65세로 설정 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 1년단위 기간제 형태로 계속 고용할 수 있을 것임

□ 수도권 B시 905명중 15.9% 144명만 전환

연번	부서명	사업명	총원	전환대상	전환예외	예외사유	채용계획
		계	905	144	761
1	365안전센터	워킹스쿨도우미	173		173	초단시간근로 173	기간제유지 173
2	일자리경제과	○○일지매	2		2	만60세 이상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2
3	일자리경제과	주민센터 직업상담사(전일제)	10		10
4	일자리경제과	주민센터 직업상담사(단시간)	15		15
5	징수과	지방세 수기고지서 입력	1	1
6	징수과	지방세 체납안내 및 독려	1		1	일시·간헐 1	기간제 유지 1
7	부과과	재산세 비과세감면조사	4		4	일시·간헐 4	기간제 유지 4
8	부과과	취득세 비과세감면조사	2		2	일시·간헐 2	기간제 유지 2
9	문화예술과	문화국 국장실 행정보조(비서 요원)	1		1	평가 미달 1	공무직 채용 1
10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	7	4	3	대체인력 3	기간제 유지 3
11	복지정책과	복지매니저	36		36	일시·간헐 36	기간제 유지 28
12	복지정책과	현충탑관리	1		1	만60세 이상 1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1
13	보육아동과	지역사회복지사	2	2
14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전일제)	40	36	4	만60세 이상 4	공무직 채용 4
15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시간제)	3	2	1	만60세 이상 1	공무직 채용 1
16	보육아동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	5
17	노인복지과	노인돌보미	71		71		기간제 유지 71
18	노인복지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관리	3		3		기간제 유지 3
19	노인복지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1		1		기간제 유지 1
20	노인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센터	2	2
21	장애인복지과	시간제일자리	14		14	경과적 일자리 14	기간제 유지 14
22	장애인복지과	일반형일자리	52		52	경과적 일자리 52	기간제 유지 52
2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 일자리	68		68	경과적 일자리 68	기간제 유지 68
24	도시계획과	도시국·주택국 부속실 행정보조	1		1	대체인력 1	기간제 유지 1
25	부동산과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전산입력 보조	1	1
26	부동산과	건물번호판 조사 및 DB구축사업 보조	1		1	일시·간헐 1	기간제 유지 1
27	부동산과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4		4	일시·간헐 4	기간제 유지 4
28	건축관리과	건축물대장 자료정비	3	3
29	행정지원과	기록물관리 및 열람서비스 제공	2	1	1	결원 1	공무직 채용 1
30	참여소통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	2
31	식품안전과	어린이식품안전 체험관(사무직)	4		4	경과적 일자리 4	기간제 유지 4
32	식품안전과	어린이식품안전 체험관(관리원)	1		1	만60세 이상 1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1
33	건강증진과	이동건강버스 진료의사	1		1	고도의 전문직 1	기간제 유지 1
34	건강증진과	이동건강버스 간호사	1		1	대체인력 1	기간제 유지 1
35	건강증진과	영양플러스	1		1	대체인력 1	기간제 유지 1
36	건강안전과	방역소독 보조	13		13	일시·간헐 13	기간제 유지 13
37	소사보건센터	방사선실	1	1
38	소사보건센터	한방진료의사	1		1	고도의 전문직 1	기간제 유지 1
39	소사보건센터	물리치료실	1		1	대체인력 1	기간제 유지 1
40	소사보건센터	건강생활실천사업	1		1	대체인력 1	기간제 유지 1
41	오정보건센터	한방진료의사	1		1	고도의 전문직 1	기간제 유지 1
42	오정보건센터	모자보건사업	1		1	대체인력 1	기간제 유지 1
43	오정보건센터	예방접종 예진의사	1		1	고도의 전문직 1	기간제 유지 1
44	오정보건센터	가족사랑 이음센터	2	2
45	환경과	법정규모 미만 실내공기 질 측정	2		2	일시·간헐 2	기간제 유지 2
46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4	4
47	환경과	기후변화체험관	1	1
48	수도과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현장조사	1		1	일시·간헐 1	기간제 유지 1
49	정수과	정수장 녹지대 관리	1		1	만60세 이상 1	공무직 채용 1
50	정수과	맑은물 생산원	4	2	2	만60세 이상 2	공무직 채용 2
51	생태하천과	○○천 관리	2		2	만60세 이상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2
52	교통사업과	교통유발금 현장조사	14		14	일시·간헐 14	기간제 유지 14
53	도로정책과	도로사업단장실 행정보조	1	1
54	도로정책과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	4		4	만60세 이상 1	공무직 채용 4
55	도로정책과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7	3	4	만60세 이상 4	공무직 채용 4
56	가로정비과	노점상 단속	16	3	13	만60세 이상 13	공무직 채용 13
57	주차지도과	불법주정차 단속 및 민원상담	16	14	2	만60세 이상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2
58	공원조성과	자연생태공원 관리	20	6	14	만60세 이상 12, 평가 미달 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12, 공무직 채용 2
59	공원조성과	자연생태공원 운영보조	6		6	일시·간헐 6	기간제 유지 6
60	공원조성과	수목원 코디네이터	1		1	일시·간헐 1	기간제 유지 1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14
61	공원관리과	수목원, ○○원 등 관리	15	1	14	만60세 이상 14
62	공원관리과	공원 민원처리 기동반	10	1	9	만60세 이상 9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9
63	공원관리과	공원 불법행위계도 및 민원처리반	9	1	8	만60세 이상 8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8
64	녹지과	가로수및띠녹지	65	5	60	만60세 이상 60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60
65	녹지과	도시조경관리원	24	3	21	만60세 이상 21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21
66	녹지과	도시녹지관리	1		1	경과적 일자리 1	기간제 유지 1
67	녹지과	녹지대 관리사업	18		18	만60세 이상 18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18
68	녹지과	양묘장관리	17	5	12	만60세 이상 12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12
69	녹지과	둘레길 산불 감시, 숲길관리	3		3	만60세 이상 3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3
70	녹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		4	일시·간헐 4	기간제 유지 4
71	녹지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	15		15	일시·간헐 15	기간제 유지 15
72	도시농업과	도시텃밭(3개소)관리	2		2	일시·간헐 2	기간제 유지 2
73	평생교육과	교육사업단장 부속실 행정보조	1	1
74	평생교육과	유아장난감도서관 및 시민학습원 대관 관리	3	2	1	만60세 이상 1	기간제 유지 1
75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대체근로자	1		1	대체인력 1	기간제 유지 1
76	상동도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2		2	일시·간헐 2	기간제 유지 2
77	상동도서관	주말자료실 운영보조	11		11	초단시간 11	기간제 유지 11
78	○○도서관	자료실운영보조	3	3
79	○○도서관	도서관 자료정리 보조	1		1	대체인력 1	기간제 유지 1
80	○○도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2		2	일시·간헐 2	기간제 유지 2
81	○○도서관	주말자료실 운영보조	10		10	초단시간 10	기간제 유지 10
82	○○도서관	직영작은도서관	2	2
83	○○도서관	○○도서관	3	3
84	○○도서관	시정담벼락	1	1
85	○○2동	쓰레기무단투기단속	3	1	2	만60세 이상 2	공무직 채용 2
86	○○1동	쓰레기무단투기단속	3	3
87	○○동	쓰레기무단투기단속	2	2
88	○○4동	쓰레기무단투기단속	2	1	1	만60세 이상 1	공무직 채용 1
89	○○본동	쓰레기무단투기단속	3	3
90	○○본동	쓰레기무단투기단속	3	2	1	만60세 이상 1	공무직 채용 1
91	○○동	쓰레기무단투기단속	3	3
92	○○동	쓰레기무단투기단속	2	2
93	○○동	쓰레기무단투기단속	3	3

4. 개선방안

○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지방자치법의 개정등으로 채용근거를 만들고 이를 조례화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한다.

○ 쉽고 명확하다며 전환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과 당사자를 배제함으로 써 자의적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든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 노동조합과 당사자가 의견수렴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주체가 되도록 해야 함. 노동부의 추가 지침으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

○ 광역시도의 전환심의위원회는 공통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전환기준을 마련 일관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전환심의위원회의 실태조사와 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결정에 대해 전면적 점검과 지도가 있어야 함

○ 광역단위의 전환심의위원회 노동조합과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토록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야 함

○ 노동조합과 행자부(인사혁신처), 노동부가 전환심의위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실태조사와 가칭 <3자실무조정회의>를 긴급히 진행하여야 함. 이후 로드맵 제시 필요

○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이 매우 미진한데 자치단체가 관련 실태조사자료를 노동조합과 당사자에 공개하도록 해야 함. 경기도 노동청은 자신들도 실태조사자료에 접근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문제임

○ 전면적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목표를 다시 공공기관에 숙지토록 하여야 정부정책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음

발제 3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문제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조합원 대표

1. 들어가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7월에 발표를 하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당시부터 급격하게 늘어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대상에 제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입장에서 제도의 문제점에서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개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99% 이상이 지방직으로 근무하고 있기에 지방공무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행정안정부,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청구 자료 2016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국가직 43명, 지방직 6,320명

1) 시간제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기간을 말한다)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총 근무기간 만료 후 재임용

- 총 근무기간이 만료된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신규임용절차에 따라 임용가능하고, 이에 따라 재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같은법 제25조의5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이른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최장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5년기간에도 매년 또는 2년+2년+1년으로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재계약여부를 심사하여 연장하고 있음

- 5년이 되었을때에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신규임용절차에 따라 신규채용이 되어야 한다.

- 임기제 공무원의 종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 임기제라는 것은 결국 ‘기간제’이며 ‘계약직’인 것임.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된다.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지방자치단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인 시간제이면서도 임기제로 임용되는 자임.

- 결국 정확한 의미는 “단시간 기간제 공무원”을 말한다.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현황 등

1)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황

2015년 정청래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지자체비정규직임금실태 연구보고서』내용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현황을 살피면,

<표1> 시간선택제 일자리 증가 현황(단위: 명)

2016.09. 『지자체 비정규직 임금실태 연구보고서』(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표 22> 참조

지역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	0	0	10	539	626	700
부산	0	8	49	19	2	3
대구	0	33	44	39	48	62
인천	0	23	23	269	327	374
광주	0	7	17	64	25	19
대전	3	11	17	189	191	194
울산	0	10	14	73	56	70
세종	0	8	7	6	11	17
경기	0	89	108	915	1,167	1,512
강원	0	9	19	32	36	40
충북	0	4	21	42	48	78
충남	10	27	44	113	116	117
전북	0	14	36	56	54	65
전남	1	22	30	10	10	11
경북	0	17	12	12	27	30
제주	0	7	21	7	8	12
계	14	289	472	2,385	2,752	3,304
전년대비 증가율	-	1,964%	63%	-	15%	20%

- 위 표를 살피면, 2013년 이후에 상용직 개념의 시간선택제 공무원보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급격하게 증가됨을 알 수 있음.

위 <표1>지역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많이 채용한 지역을 살피면,

<표2> 수도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비율

경기	서울	인천	전체(3,304명)
46%	21%	11%	78%
1,512	700	374	2,586/3,304

- 특히, 경기·서울·인천에 78%로 집중적으로 증가 되였음을 알수 있음.

또한 행정안정부 자료를 보더라도

<표3>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청구 자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연말 재직인원)	국가직	39	42	43
	지방직	4,255	5,397	6,320

- 지방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9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4년에 비해 2015년 26.8%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17.1%를 중가.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매년 빠른 추세로 증가됨을 알 수 있음.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제도의 배경

-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시간선택제일자리 확대를 추진하였다. 2013.06.04.에 박근혜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정부는 시간선택제일자리는 여성의 경력단절 등의 문제 및 청년 중장년 일자리확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문화의 확산과 양질의 일자릴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선도하여 민간기업으로 확대해나가는 계획이었음..

- “시간선택제”라는 말또한 2013.08.16. 인천광역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간제 일자리라는 단어가 다소 편견이 들어간 어감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꾸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괜찮은 것 같죠”라고 물으면 제안하여 시간선택제라는 용어를 쓰이게 되었다고 함

출처 : 청와대불로그(‘13.8.16)박근혜 대토련 “’시간 선택제 일자리‘(용어) 어때요?”

실질적으로 단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뜻하는 것으로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라로 일하는 단시간제근로라는 개념이 더 정확하다. 실제로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과거에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형태로 고용되던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상근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즉, 시간선택제임기제라는 결국 “단시간기간제(계약직)” 임용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 이러한 박근혜식 단시간기간제를 확대해나가는 제도는 출발당시부터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단순히 낮은질의 알바 일자리를 숫자만 늘리게 된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것은 현실화 되었다.

3) 시간선택제 등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관련 여론 기사

2017.06.19. 강병원국회의원 및 윤소하 국회의원과 민주일반연맹이 진행한 공공부문 노동현장적폐 증언대회를 보면, 박근혜식 “시간선택제임기제=단시간기간제” 확대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기사를 살피면,

공무원인듯, 공무원 아닌 ‘시간선택제 공무원’=증언대회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처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2014년 도입됐다.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종일 근무는 곤란한 인재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전일제 공무원이 신청해 시간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면 정년이 보장되지만, 처음부터 시간제 공무원으로 취업하면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유진 노조 부천지부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시 이른바 평판조회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근무하고, 때로는 업무분장에도 없는 일에 협조하느라 업무 과부하에 시달린다”고 설명했다.

고진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정책부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려는 정부 속내는 인건비 절감뿐 아니라, (고용불안 때문에) 단체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있었을 것”이라며 “직접고용 또는 안정적 고용형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매일노동뉴스 2017.06.20 >

- 박근혜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으로 인해, 공공분야에서 질 낮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확산되었고, 이는 민간영영에도 영향을 미쳐서 민간영역에도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되였음.

- 이에 대한 2016.11.08.에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기사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8일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 가사도우미, 학교비정규직, 커피숍, 편의점, 주유소 등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 146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됐다.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 처우는 열악

“박근혜 정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실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초단시간 노동자 연평균 증가율은 9.2%로 전일제 근로자 증가율 2.2%보다 월등히 높았다. 2015년을 기준으로 여성초단시간 노동자 수는 41만1307명으로 남성 17만4146명에 비해 2.4배나 많았다.

특히 대다수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적용과 퇴직금 수혜 등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연차수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규정한 퇴직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월 평균 임금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2년 55만원이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30만1000원까지 떨어졌다.

연구팀은 초단시간 노동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사용업체가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 다수의 초단시간 노동자를 쓰는 것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를 쓰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고, 퇴직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민중의소리. 2016.11.08.>

4. 시간선택제임기제 제도의 문제점

1) 상시지속적업무에 임기제(기간제)로 임용 및 고용불안의 문제점

① 임기제 관련 규정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은 최대5년 범위 내에서만 근무 할 수 있는 임기제(기간제)공무원인데, 임기제 임용업무를 살피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조 및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 그러나 임기제(기간제) 공무원의 임용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임기제 공무원을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으나, 그 허용업무에 대한 내용자체가 명확성이 없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인 시간

② 상시·지속업무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대한 고용노동부 등의 입장

상시·지속업무에 고용기간이 정해져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입장을 살피면,

[고용노동부장관 시행 고용차별개선과-137 (2015. 1. 19)  붙임자료]

1.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이다. 이렇게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임기를 정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이 원칙에 맞는 것인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에 따라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 사업 포함)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고용기간이 정해져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언으로 채용하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많이 임용되고 있음.

③ 상시지속업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된 사례

○ 경기도 부천시 사례

경기도 부천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38명의 담당업무를 살피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담당업무]

365민원센터	수도요금징수
건강생활실천사업	심리상담사
건축법관련 교통영향평가	여권사무
결핵관리사	오정도서관운영
교통관련 기초자료 구축	인생이모작센터 운영
교통불법행위단속	인터넷민원상담
교통불법행위단속 및 과태료 관리	일자리네트워크운영
교통유발금관리	임대사업자 등록
구성작가, 리포터	자동차등록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자연생태박물관(학예사)
국제교류	자원봉사센터 운영
금연단속원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노무관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노인불소스케일링사업	정책언론홍보
누수수리원	주정차과태료 체납관리
도당도서관 운영	주정차지도단속
도시계획	준설업무
리포터 겸 행사진행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마을만들기	천체투영실 운영
미술품관리 및 전시관 운영	청소년문화예술동아리
방문간호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사진촬영	체납세 징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친환경무상급식(사무국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친환경무상급식(사무원)
상동도서관 운영	친환경무상급식(영양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평생교육사
생활환경정비	평생학습센터장
송내역민원센터	행사기획전문가
수도검침	행정업무지원

- 부천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38명의 담당업무별 인원수별로 살피면,

※ 생활환경정비 14명, 주정차지도단속 10명, 방문간호사 9명 , 금연단속원 8명,

수도검침 7명, 체납세(액) 징수 4명, 여권사무 3명 등

-  대부분의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무기계약직이 아닌 해당업무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부산시 방문간호사 사례

-  2014년 부산시 지역내 구군에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방문간호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상시·지속적 업무로 동사업에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입니다.”

라는 공문을 내린바도 있음.

- 그러나 부산시 16개 지역내 구군 중에서 14군데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문간호사들을 무기계약직이 아닌 고용기간이 정해져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함.

○ 충북제천시 사례

제천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2명 임용

(충북ㆍ세종=뉴스1) 조영석 기자 | 2015-01-14 13:59 송고

충북 제천시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기간제 근로자 12명에 대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이 아닌 고용기간이 정해져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news1 뉴스 기사(2015.01.14.)

- 충북제천시에서도 상시지속적업무였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이 아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였음.

④ 고용기간이 정해져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시적인 고용불안

- 이처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2년이상 계속근무를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되지않아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할수 있습니다. 5년이후에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신규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되어야만 함.

- 업무는 상시적인 업무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음.

- 또한 최대 5년 근무기간이라 하더라도 매년 갱신심사를 통해서 고용조정을 하기 쉽기에 고용불안이 상시적으로 존재함.

⑤ 현정부는 2017.07.20.에 발표한『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서 배제

- 현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을 전환을 원칙으로 진행중이나, 상시지속적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임.

-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부당한 것임.

2) 종일근무자와 별차이가 없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적다고 하나, 실제로 종일근무자와 별차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취지에도 맞지않음

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규정하고 있음.

② 실질적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시간

- 경기도 부천시 사례를 보더라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월별 28시간으로 되어있음. 그렇다면 주당 종일근무자와 별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천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시간선택제라고 이름은 붙어있으나, 노동자들이 시간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또한 실제로 종일근무를 하여야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나누어 질 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억지로 도입한 결과임.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금관련

① 호봉표 등 별도의 임금체계가 없음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정해진 임금체계가 별도로 없고, 9급 등 기준으로 연봉상한액에세 임의적인 비율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 2015년 부산시 인건비 산출내역(안)을 보면

【201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시간선택제공무원 인건비 산출내역(안)】
구 분	금 액	세 부 내 역
기본급	17,269,440	· 기준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급 상당 · 산출내역 : 연봉상한액 39,473천원 X 50%(업무성격 감안) X 35/40 = 17,269,440원

- 위처럼 연봉상한액에 임의적으로 50%를 적용하고 있으며, 호봉제가 아니므로 임금상승이 없음.

②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이 적용되지 않고, 국민연금이 적용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 공무원연금 적용 제외

-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 장해급여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보험금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4) 노동3권의 제약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한 공무원으로서 지자체의 무기계약직과는 달리 노동3권 중 쟁의행위를 금지당하고 있음.

-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이 아닌 노동3권의 제약이 있는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중요한 이유임.

5. 박근혜정부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실질적 추진배경

1)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한 꼼수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된 일자리 정책 중의 하나인데,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단순히 일자리 숫자만을 늘리기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상시적인 종일업무였던 것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일자리로 전환하여 질낮은 일자리를 2곳으로 늘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앞에서 본바와같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새로운형태의 질낮은 계약직 일자리만을 창출한것입니다.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시간제확대정책은 기관별 시간제 채용 강제활당제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

시간선택제임기제 도입당시인 2014년 부산시 영도구청에서 2년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한 문서를 살피면,

【고용 전환 형태에 따른 장단점 비교】

구분	기간제(현)	시간제계약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무기계약
근거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계약직공무원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인건비 (1년기준)	22~26백만원	27~29백만원	30~32백만원
추가 비용발생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월평균 20만원) 4대보험 별도 퇴직금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수당, 복리후생비 4대보험 별도 퇴직금	단가 조정에 따름 복리후생비 학자금보조 등 퇴직금
고용 기간	1년 단위 재계약 최대 600일 승인	최장 5년까지 계약	정년까지 고용
휴가	월차, 주차 인정	월차, 주차 인정	월차, 주차 인정
장점	인건비 저비용 역량 부족자 재고용 부담해소	인건비 저비용 우수인력 고용 책임한계 명확	인력채용 부당해소 안정적 고용
단점	연속고용이 안됨 업무역량 강화에 따른 교육 및 수련 필요 업무의 질 낮음	정년 보장이 안됨 통상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함	당해사업 종료후 타 사업전환시 인력해고가 안됨 고용 계약후 타업무 부담기피 등 일부 업무태만도 우려됨
인력운용 및 관리문제점	인력수급에 어려움 기존인력 재채용이 안될 경우에 민원 야기 일부직종 면허자 구인난	기존인력 재채용이 안될 경우 민원 야기 예상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에 가입, 단체교섭권을 두고 대립(집회·무기한파업 등)

- 기존 2년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 1.인건비 측면에서 더 저렴 2.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등 집회, 파업등을 피할수 있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

-실제로 상시지속업무인 방문간호사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인 부산시청과 기간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운영하는 부산시 해운대구청의 2017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상 임금을 비교하면,

[2017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산시 해운대구청 방문전담인력 기간제 인건비]

[2017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산시 해운대구청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통합관리사) 인건비]

[2017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산시 방문건강관리 무기계약직 보수]

[ 2017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상 기간제vs시간선택제임기제vs무기계약직 임금비교]

부산해운대구청				부산시청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전담인력(기간제)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관리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인건비	1,822,500원	인건비	23,908,000	기본급	1,609,230 * 12월
		각종수당	7,362,000	기말수당	1,699,230 * 200%
				정근수당	1,699,230 * 9%
				연차유급수당	2,362,038원/226시간 *8시간 *9일
				명절휴가비	1,699,230*120%
				정액급식비	90,000원*12월
				대민봉사비	50,000원*12월
				시간외근무수당	2,362,038원/226시간*150%*20시간*12월
				위생비	100,000원*12월
				성과상여금	1,609,230원*35%
연봉합계	21,870,000	연봉합계	31,270,000	연봉합계	32,863,000원
월평균임금	1,822,500	월 평균임금	2,605,833원	월평균임금	2,738,583원

- 임금의 수준이 기간제<시간선택제임기제<무기계약직 순서임을 알수 있음.

- 이처럼 방문간호사의 같은일을 함에도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금은 무기계약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임기제이기에 매년 고용불안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

- 인건비 및 노동3권 제약이라는 장점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년이상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 아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이 증가되것임.

3) 기간제노동자를 계속해서 기간제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에서 앞에서 살펴본 지역의 비정규직 현황 및 무기계약 전환실적을 살피면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 참고]

		2012	2013	2014	2015	2016
부천	기간제 숫자	407	508	147	114	110
	무기계약 전환자수		4	103	61	0
제천	기간제 숫자	201	206	156	95	132
	무기계약 전환자수		1	1	0	0
부산 동래구	기간제 숫자	122	118	123	60	71
	무기계약 전환자수		1	0	0	0

- 위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을 보면, 부천의 경우는 2012년 기간제 숫자가 407명 , 2013년 508명이었다가 2014년에 갑자기 147명으로 줄어드는데, 무기계약 전환자는 103명만 전환되었음. 그러나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수의 숫자가 줄다가 2016년 및 2017년에는 0명으로 즉, 무긱계약전환자가 없다는 것임.

- 그렇다고 한다면 2년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을 전환자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임.

- 이는 앞서 살펴본 기간제근로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 충부제천이나 부산의 경우도 2015년 2016년 및 2017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기간제근로자는 한명도 없음.

- 결론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기간제근로자들을 노동3권이 보장된 노동조건이 좋은 무기계약직이 아닌, 저임금의 노동3권의 제약되어 관리가 편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하고 있은 것임.

6. 해결방안

○ 임기제(기간제)근로와 취지가 맞지않은 상시지속업무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금지하여야 함.

○ 상시· 지속업무에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 및 국가보조금사업 노동자를 무기계약직 전환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함.

○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된 시간제확대정책이 현재까지도 각 기관별 시간제 채용이 강제활당하는 제도로 진행되는 바, 이는 즉시 폐지되어야 함.

○ 현재 진행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사업에 제외되어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이후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노동3권이 침해당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제도는 폐지하여야 함.

현장증언 1
한국중부발전이 「정규직 전환 가인드라인」을 정면 거부한 사례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 서천화력용역지회 도재구 조합원

‘천군만마’라는 위탁업체 소속으로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청소 업무를 약 20여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의 조합원 동지들 가운데 33년 동안 일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구조 조정되어 단 하루 만에 실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5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일환으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를 6월 한 달 동안 셧다운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서천화력발전소는 위탁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7월 한 달 간 연장하였으며, 이 와중에 7월 20일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가이드라인 발표 날, 충남도청과 서천화력발전소 그리고 노조가 3자 협의를 통해 고용안정협약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천화력본부는 원청-도청-노조 고용안정협약 체결에 대해 ‘원청은 당사자가 아니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에 위탁업체를 통해 구조조정 진행을 통보하였으며, 8월 1일자로 전체 23명의 청소용역노동자들 가운데 10명에 대해 구조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우리는 실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천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정규직 직원들은 인사발령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인사 이동하였으며, 청소용역노동자들은 구조 조정 해고를 당했습니다.

신서천발전소가 건립될 때까지 한국중부발전은 어떠한 생계 지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신서천발전소 건립 후 고용승계 하겠다는 약속도 없이 위탁업체를 통해 구조조정만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은 간접고용-노동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정부정책인 「정규직 전환 가인드라인」을 정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천화력발전소에서 7월 20일 당시 근무하고 있던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이며, 이를 구조 조정하여 발주함으로서 간접고용 위탁업체를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건설되어 향후 준공될 예정이므로 청소용역 업무의 상시 · 지속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서천화력발전소 청소용역노동자 모두를 반드시 직접 고용하여 정규직 전환을 해야만 합니다.

현장증언 2
여수 순천항만 특수경비 사례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여수항만특수경비 조합원

토론문
비정규직 없고 차별 없는 공공부문 일터를 위한 공공비정규직 증언대회 토론문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남우근

1. 민간위탁 문제점에 대해

1) 노무도급 중심의 민간위탁은 또 다른 간접고용 활용에 불과함

-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민간위탁의 확산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이었음.

- 외환위기 직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정원 축소와 함께 수량적 유연화 전략의 하나인 민간위탁을 확산시키는 것을 주요 기제로 하고 있음.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1998. 12. 29)이 직접적인 민간위탁 확산의 시발점이 됨.

<표 1>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 확산 단계

1단계(1998-2000) 인력감축중심 양적구조조정		2단계(2001~2002년) 상시적 구조개혁 체계 도입		3단계(2003~2006년) 상시적 구조개혁 체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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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정원축소 - 하위직중심 인원감축 - 비정규직 감축 ∎단순기능 업무 민간위탁․ 외주화 확대 ∎민간위탁 지침화를 통한 대상 확대 시도		∎인력감축 소강국면 ∎경영혁신 시스템 구축 ∎핵심기능 업무의 민간위탁․ 외주화 추진 ∎비정규노동 고용형태의 분화		∎경영혁신 시스템 정착 ∎상시적 핵심적 업무에 비정 규직의 유연한 활용 ∎핵심기능 업무의 민간위탁․ 외주화 확대 및 관리체계 마련 ∎ 비정규직 관리체제 정비

* 자료 : 조돈문 외(2008)

-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결여된 민간위탁은 본질적으로 민간부문으로부터 공급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활용하는 외주 용역화라 할 수 있음. 공공기관이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음.

2)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확한 실태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 3단계로 분류된 민간위탁 분야

▶ 1단계: 기존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실태조사 대상기관(852개소)

▶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 3단계: 민간위탁기관

- 오랫동안 현장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확한 개념과 범위도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현장(노조)의 문제제기 역시 환경미화업무, 폐기물 수거업무, 오수처리업무 등에 집중되어 있고, 다양한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운영방식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내년 상반기에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내용 중

○ 민간위탁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2조)

○ 위탁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용어상의 혼란도 있어 명확한 개념설정이 어려운 상황

- ’17년 하반기에 민간위탁의 개념과 형식 및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 ’18년 상반기에 전면적인 실태조사

→ ’18년 중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별도로 전환기준 등을 마련하여 전환을 추진

3) 민간위탁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인 유령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위수탁 과정에서의 뇌물제공, 위탁비 산정시 비용 과다 계상, 위탁비 산정시 인건비에 대한 일부 미지급, 관리비용(간접노무비)의 비효율성, 일반관리비와 업체 이윤 및 부가세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인원 축소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열악한 노동조건 등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닌 왜곡된 민간위탁제도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에 해당함.

- 민간위탁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함.

■ 관련 법령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국민 또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없다.

☞ 노무도급 중심의 민간위탁은 금지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국민 또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없다.

☞ 노무도급 중심의 민간위탁은 금지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국민 또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없다.

☞ 노무도급 중심의 민간위탁은 금지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문제점에 대해

1) 실패한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 시간제공무원제도는 2002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2007년 7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시간제공무원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본격화되었음. 2013년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명칭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변경되었음.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제도는 일반직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제도임. 업무는 상시지속적임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계약직)공무원을 반복 교체사용하고 있으며, 주당 근무시간이 15~35시간으로, 실제로 주당 35시간 근무시 연장근무를 포함해서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한 근무를 하게 되는 셈임.

- 공무원연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정하고, 명목상 공무원이어서 노동3권도 제약됨.

- 결과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명백하게 공무원 조직 내 비정규직이며, 정원 제약으로 인해 일반직공무원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임기제가 양산되고 있음.

2)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행정기관의 비정규직 활용 수단에 불과함

- 발제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최근 지자체의 경우 기간제노동자를 2년 사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시간임기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무기계약직보다 시간임기제가 인건비도 낮고, 1년 단위 갱신심사를 통해 고용조정을 하기도 쉽기 때문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정원 외 인력임.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지만 정원 관리에서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제한없이 채용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 공무원임용령에 있듯이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하든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일자리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전일제로 근무해야 하는 일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음. 모두 비정상적인 고용방식임.

3) 시간제에 적합한 업무인지, 임기제에 적합한 업무인지 구분해야 함

- 업무 특성상 시간제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만 시간제공무원을 채용해야 함. 업무가 상시적일 때는 당연히 상용직형태로 채용해야 함. 나쁜 일자리 특성인 시간제와 계약직(임기제)을 중첩해서 적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해야 함.

- 현재는 대부분 비정규직 인력 활용 차원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정년이 보장되는 상용직 형태로 전환하고, 전일제 근무에 적합한 업무의 경우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함. 현실적으로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제도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년이 보장되고 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3.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1)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에 노동계 추천위원 포함

- 전환심의위원에 필수적으로 노동계 추천위원이 1인 이상 들어가도록 해야 함.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방안이 없음.

2) 심의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해야 함

-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없는 경우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해야 함.

- 운영진이 제공한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편향될 수 있음.

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해야 함

- 심의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상당한 필요가 있을 경우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해석의 차이, 근무실태 등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해야 함.

4) 정규직화 추진 실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1단계 정규직 전환대상 기간인 852개 공공기관의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와 간접고용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율이 저조함. 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지자체의 경우는 교부금 지급에 연계하고, 공기업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함.

- 정규직 전환 공시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심의회 구성 여부, 구성 인원, 심의 결과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야 함.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에 이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임.

-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자리위원회(월 1회 회의)에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함.

5) 부처간 유기적 협의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노동부 산하의 정규직화 추진단이 있지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유관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애초의 정규직화 취지가 퇴색되는 문제가 발생함.

- 총리실 산하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을 위한 대책기구를 마련해서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 문헌

김성희 ․ 손정순 ․ 남우근 ․ 이유민,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6.

조돈문 ․ 남우근 ․ 홍원표 ․ 유현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사회공공연구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