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6.

이용규 보좌관

[취재요청]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근로 기간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 : 2019년 3월 7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정의당 대표 이정미 국회의원 /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토론회 개최 취지

1) 금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의 현장적용 실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탄력근로제의 노동자 건강 영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우선 현장증언으로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업 노동자(현장관리직/사무직)에게 실제로 탄력근로제가 도입, 운영되고 있는 과정과 실태에 대해서 당사자가 생생하게 자료를 바탕으로 증언할 예정입니다.

3) 첫 번째 발제자인 부경대학교 황선웅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제 운용실태 분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황 교수는 ’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이 실노동시간과 임금에 미친 단기적 영향과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이중차분모형 분석)자료를 발표하며, 최초로 민주노총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시간제 운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와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주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두 번째 발제자인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직업환경전문의)은 탄력근로제의 건강영향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류 소장은 불규칙과 압축 근무의 노동자 건강 영향 지수 분석, 4차, 5차 근로환경조사 분석을 통한 노동시간 연장의 건강영향, 과로 산재 승인 사례별 분석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와 과로사를 주제로 발표하며, 아울러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5) 토론은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토론자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이었던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및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참여하여 발제를 바탕으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유연근무제 실태와 탄력근로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분석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탄력적 근로 확대의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 순서

◎ 좌장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 교수

◎ 개회인사

1) 인사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 현장증언- 건설기업노조(건설산업연맹)

◎ 토론회

1) 발제 1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 교수)

2) 발제 2 : 불규칙 노동 영향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_직업환경의학 전문의)

3) 토론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