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전면개정 토론회

2018. 9. 13(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주최 : 정의당 이정미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PROGRAM

❖ 인사말

이정미_정의당 의원

이성경_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_민주노총 사무총장

❖ 좌장

조돈문_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제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률의 문제점 (위헌성을 중심으로)

김형동_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

신인수_민주노총 법률원장

❖ 토론

김영민_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이동주_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임영태_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제조사팀장

김만재_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수찬_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 종합토론

목 차

❖ 발제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률의 문제점 (위헌성을 중심으로)	1
(김형동_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	15
(신인수_민주노총 법률원장)

❖ 토론문

최저임금법 개정 논란을 넘어, 최저임금 운동의 나아갈 길	33
(김영민_청년유니온 사무처장)
경제민주화 사회로 가기 위한 최저임금 해법, 을과 을의 연대로	39
(이동주_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안	43
(임영태_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제조사팀장)
개정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방향	47
(김만재_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최저임금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53
(전수찬_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발제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률의 문제점

-위헌성을 중심으로-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발제문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률의 문제점

-위헌성을 중심으로-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Ⅰ. 개정 최저임금법(법률 제15666호)의 주요 내용

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결국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됨

※ 예외

❍ 소정근로일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현행)

❍ 상여금 등 해당년도 최저임금의 일부(2024년 일몰)

❍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임금 일부(2024년 일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비중>

	상여금	복리후생비
2019	25%	7%
2020	20%	5%
2021	15%	3%
2022	10%	2%
2023	5%	1%
2024	0%	0%

②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 1개월 초과 주기 지급 임금 총액 변동 없이 1개월 주기로 변경시 :

과반수 의견청취로 갈음(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서는 “동의”를 요함)

- 벌칙 500만원 이하 벌금

		Ⅱ. 개정 최저임금법의 위헌성

1. 재산권(헌법 제23조) 침해

1) 재산권의 의의 및 범위

- 헌법 제23조 제1항 1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함.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말함. 여기서 ‘사적 유용성’이란 재산적 법익이 재산권보유자에게 귀속되어 그의 수중에서 사적 활동과 개인적 이익의 기초로서 효용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처분권’이란 재산권의 객체를 변경․양도․포기할 수 있는 권능을 뜻함.

- 또한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라 함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함. 따라서 민법상의 모든 물권은 물론이고 임금청구권, 임차권 등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은 모두 헌법상 재산권에 속함.

- 한편, 오늘날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범위가 소유권에 국한되지 않고 재산 가치 있는 모든 사법상의 권리와 많은 공법상의 권리에까지 확대되지 않을 수 없게 된 이유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국가의 경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주로 소유물에 의존하던 자급자족의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과 같은 상호 의존적․사회보장적 생활영위시대에는 소유물이 갖는 생활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약화될 수밖에 없음. 소유물보다는 노동의 대가로서의 임금 또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부가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물질적 기초가 되고 있음. 따라서 경제생활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재산가치 있는 사법상․공법상의 권리를 재산권으로 보호해주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노동자의 임금은 재산권으로 엄격하게 보장되지 않는 경우 생활영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보호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임.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 제14판(2018), 제525면

2) 개정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 개정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다수의 저소득 노동자들은 개정 이전보다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2018년 기본급으로 월 100만원, 교통비, 식비 등으로 월 20만원, 직무수당으로 월 12만원, 상여금 월 70만원,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한 보조수당으로 월 4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종전의 최저임금법에서는 월 17만원 가량의 임금이 증가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임금 증가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

(사례1) A회사에서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임. A회사는 매해 10월 말 임금협상을 하고, 그 해의 임금인상률이 정해지면 11월 초에 10개월 분을 소급하여 지급함. 소급분을 지급한 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들에게는 미달금액만큼 차등하여 “보조수당”이라는 명목의 임금을 지급해옴. 그러나  인하여 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산입범위)으로 사용자는 기본급이나 보조수당 등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하지 않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으며, 결국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폭만큼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됨.

<사례1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임금 삭감>

임금 항목	기본급(A)	1,043,900
	상여금 (연 800%, 분할하여 매월 지급)	695,940
	직무수당(B)	117,000
	식대	100,000
	교통비	100,000
	보조수당	412,870
	합 계	2,469,710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임금 (A + B = C)		1,160,900	(기본급+직무수당)
2018년 최저임금(D)		1,573,770	(시급7,530원*209시간/월)
현재 차액(보조수당) (D-C)		412,870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조수당 명목으로 지급
최저임금법 개정 후 최저임금 산입임금 (E)		1,911,262	(기본급+직무수당+보조수당+25% 초과상여금 + 7%초과 복리후생비) 상여금 중 최저임금월액 1,745,150원 × 25% = 436,285원을 초과하는 259,653원(=695,940-436,285)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월액 1,745,150원 × 7% = 122,161원을 초과하는 77,840원(=200,000-122,161)
실질 월급여 감소액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나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보조수당이나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님)		171,380	2019년 최저임금 월급 - 2019년 최저임금 산입임금

- 개정 최저임금법은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 수준을 저하시키며,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이 아닌 구체적이고 확정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최저임금법 개정 이전 당연히 받을 것이라 예상했던 임금으로서 재산권에 포함되며 우리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할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영위 수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보호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임.

2.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침해

1) 적정임금보장요구권 침해

(1) 국가의 적정임금보장의무

-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에게 적정임금보장의무와 최저임금제시행의무를 명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노동자는 국가에게 적정한 임금 내지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 제14판(2018), 제557면

- 한편,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제131호(최저임금 결정 협약)가 “최저임금의 결정은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가구생계비가 최저임금제도 목적을 충족시키는 핵심이라 할 수 있음. 실제로 최저임금 근로자 상당수가 핵심 가구소득원인 현실에서 가구원수를 배제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으로서 역할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은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노동자 가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함.

대한민국은 2001. 12. ILO 협약 제131호를 비준하여, 2002. 12. 31. 발효됨.

(2) 개정 최저임금법은 적정임금보장요구권 침해

-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비혼 단신 노동자의 평균 생계비는 175만 2898원임.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 157만 3770원은 이 생계비의 89.8%에 불과함. 1인 가구 생계비에도 못 미칠뿐더러, 최저임금 대비 가구 현황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

올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2016년 적용된 최저임금(월 125만 7686원)을 기준으로 하면 생계비 71.9%만을 채웠을 뿐임.

최저임금의 1.5배 이하를 받는 노동자 가운데 1인 가구는 10.7%에 불과함. 4인 가구(39.2%)가 가장 많고 3인 가구(22.6%), 2인 가구(16.9%) 등이 뒤따름.

<최저임금 대비 가구 현황>

-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로 4인 가구인 현실에서, 개정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욱 낮아질 것이 확실함.

2)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헌법 제32조 제2항)원칙 침해(개정법 제6조의 2)

(1)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헌법 제32조 제2항)과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  헌법 제32조 제2항은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조건 민주적 결정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임금은 근로조건의 핵심이므로, 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헌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민주적 결정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함.

- 헌법 제32조 제2항이 명한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은 하위 개별 법률인 근로기준법에서도 구현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총칙인 제4조에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사용자가 사회경제적인 우월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억압하여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하고,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여 자유로이 결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취업규칙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은 위와 같은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일견 반하는 것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한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지도적 원리인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이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있어서도 유지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집단의 의사가 더욱 특별히 존중되어야 마땅함. 근로기준법은 제9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음. 취업규칙의 작성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만이라도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가 말살되지 않기 때문임.

(2) 개정 최저임금법에 의한 근로권 침해(근로조건 민주적 결정 원칙 위배)

-  임금은 근로조건의 핵심이며, 임금 항목이나 지급 주기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됨. 따라서 임금 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유불리를 떠나 헌법 제32조 제2항이 명한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이 지켜지려면 노동자 집단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그것이 불리한 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자 집단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함. 왜냐하면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근로조건의 대등 결정)이라는 헌법적 요구와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임.

- 그런데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의2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라는 표제 하에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지 의견만을 듣도록 함.

- 현행 최저임금법 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주기가 매월이든 격월이든 분기든 가리지 않고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에 해당).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이 한 달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연간 기본급의 몇 백%를 주는’ 식의 상여금은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지금도 2·3·6개월마다 주던 정기상여금을 소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상여금 쪼개기’가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음. 지급주기를 매월로 바꾸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고자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아고 있음).

- 그러나 이제 사용자들은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어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고(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사용자가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마음껏 ‘상여금 쪼개기’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줌. 이로 인하여 헌법 제32조 2항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할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음.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 횡행할 곳은 무노조사업장이나 노조의 힘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주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노동조합이 건재한 사업장은 단체협약을 통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방어할 수 있으나, 무노조사업장이나 노조의 힘이 열악한 사업장은 이를 저지할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임. ‘최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최저임제도가 오히려 최저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 그것도 합법적으로 - 주역이 되고 말았음.

-  뿐만 아니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를 때 사용자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기보다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유리함. 복잡한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더라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굳이 이를 단순화할 유인이 없기 때문임. 개정 최저임금법은 복잡하고 왜곡되어 있는 임금체계를 정상화시킨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잡한 임금체계를 고착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음.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을 크게 위배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나, 임금체계의 단순화라는 목적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것임.

3. 노동기본권(헌법 제33조 제1항) 침해(개정법 제6조의 2)

1)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의의 및 범위

-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기본권의 주체는 노동자 개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집단인 단결체도 포함(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여기서 단체교섭권이란 노동자가 단결권에 기초하여 결성한 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권리. 그 결과 단체교섭에 있어 노동자 측의 주체는 노동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임.

- 그리고 비록 헌법이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헌재 1998. 2. 27. 94헌바13 등, 판례집 10-1, 3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단체행동권이란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노동쟁의를 전제로 하여 쟁의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 제14판(2018), 제568면

2) 개정 최저임금법은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침해

-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헌재 1998. 2. 27. 94헌바13 등, 판례집 10-1, 32). 그리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사용자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 오는 경우에만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도 효력을 미침.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 제14판(2018), 제567면

-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의2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라는 표제 하에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지 의견만을 듣도록 함. 총액을 유지하면서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월별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 본 조항은 확인적 의미가 있을 뿐 특례로서의 의미가 없음. 동 조항의 표제가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인 이유는, 2·3·6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을 12달로 나눠서(소위 “상여금 쪼개기”)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임을 입법자가 이미 전제하고 있음을 반증함. 실제로 2·3·6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을  12달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은 (적어도) 개정 최저임금법 하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그만큼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최저임금법은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불이익 변경이 분명한 상여금 쪼개기를 과반수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예외를 둠.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체행동권마저 부정한 것임.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침해, 사회국가실현의무 위반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및 범위와 국가의 사회국가실현의무

-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헌법 제34조 제1항)하면서 이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즉,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헌법 제34조 제2항)’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헌법 제34조 제5항) 등을 지도록 한 것이 바로 그것임.

- 여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 함은 ‘물질적인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을 그 주 내용으로 하는 물질적인 최저생활권을 말함. 즉 우리 헌법질서의 가치적인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최소한도 최저한의 물질적인 생활보장을 전제로 해서만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임.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 제14판(2018), 제575면

- 한편,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은 사회국가실현의무를 국가에게 명하고 있음. 그 내용으로는 첫째 물질적인 궁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최저한의 생계보장과 인간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양호(養護)보장, 둘째 국가와 사용자에의 생활예속성 감소, 셋째 빈부격차의 해소, 넷째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한 생활수준이 경제사정의 악화 등에 영향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의 보장 등이 그것임.

귀 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해야 하는 사회국가의 요청 때문에 국민소등 중 최저생계비는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바 있습니다(헌재결 1999. 11. 25. 98헌바55).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 제14판(2018), 제525면

- 노동자의 임금은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수단이며, 고된 노동을 통해 성취한 것이므로 이를 외부 사정으로 인해 영향 받지 않고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사회국가실현의무의 본질적 내용이기도 함.

2) 개정 최저임금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사회국가실현의무 위반

- 개정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욱 낮아질 것이 확실함. 그렇다면, 개정 최저임금법은 대한민국 임금 노동자들과 그 가족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 동시에 헌법적 의무인 사회국가실현의무를 위반한 것임.

5. 평등권(헌법 제11조) 침해

1) 차별의 존재

-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종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 이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변화로 인하여 임금 수준이 유사한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여금, 복리후생 수당 등의 존부”라는 임금 구조에 따라 임금인상 여부나 정도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함.

2) 정당한 차별인지 여부

- 차별의 대상인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영위를 가능케 하는 소중한 재산으로서 차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엄격한 비례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상여금, 복리후생 수당 등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총임금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와 같은 임금 구조가 차별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요소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복잡한 임금구조가 발생한 것은 노동자 개인의 결정 영역 밖의 일이며 노동자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도 아님.

- 그렇다면, 유사한 임금 수준인 동일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고,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6. 명확성 원칙 위배

1) 명확성 원칙 심사 기준

- 명확성원칙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의 기본권제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법률조항에서 사용된 언어와 용어의 의미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임. 즉, 해당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들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따라서 명확성원칙은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해서만 기본권침해의 심사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판단기준이라고 할 것임.

- 여기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①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②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헌재 2015. 5. 28. 2013헌바385 참조).

- 한편, 죄형법정주의가 지배되는 형사처벌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참조).

2)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부칙 제2조의 명확성 원칙 위배

-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부칙 제2조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2020년부터 단계별로 축소하여 2024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상여금’은 최저임금법은 물론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다른 어떤 법률에도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어떤 성질의 금원이 상여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개정 최저임금법은 이에 더하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까지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면서도 법률에서 그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조차 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수범자들로서는 최저임금법과 그 하위법령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도저히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됨.

- 최저임금법은 제28조에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이라는 규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음.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부칙 제2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조차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이라는 규정의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한편, 개정 최저임금법에는 대단히 독특하고 복잡한 소위 ‘저임금노동자 보호장치’가 담겨있는데, 2019년부터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되 부칙 제2조를 두어 각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한 금액만을 우선하여 산입하고(초과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되),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4년 이후에는 전액이 산입되도록 하고 있음.

- 최저임금법은 주요 수범자가 저임금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용자들임. 따라서 이들이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최저임금법조항은 가능한 쉽고 명확하여야 함. 그러나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와 부칙 제2조는 법률전문가들조차도 그 의미하는 바를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복잡함. 심지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조차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25%, 7%에 해당하는 임금인지, 이를 초과하는 임금인지에 대해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음. 즉,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중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오인한 것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제2면 발췌>

- 요컨대, 개정 최저임금법은 법률을 제정한 국회 자신조차 해석을 반대로 할 정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음. 다수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직결되는 법률이 이와 같이 복잡하게 입법된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임.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는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명확성조차 갖추지 못한 위헌적 법률임이 분명함.

[발제2]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발제문2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정안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1. 최저임금 논쟁

○ 현재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임

○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음

○ 심지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018년 8월 9일 격년 단위 최저임금 결정과 업종·연령별 적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음. 근로자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하자는 놀라운 발상이 버젓이 국회 법안으로 제출된 것임

○ 도대체 최저임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양갈래로 갈라졌는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과연 맞는지, 올바른 최저임금법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이번 발제문의 목적임

2. 사라진 최저임금의 본질 : 근로자의 생활안정, 사회양극화 해소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함(헌법 제32조 제1항). ☞ 최저임금제도는 정치권이나 사용자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으로 정해진 의무이자 원칙임

○ 최저임금법의 입법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최저임금법 제1조)

○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월급 1,573,770원), 2019년 최저시급은 10.9% 인상된 8,350원(1,745,150원) ☞ 이것이 명색이 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의 경제/문화 수준에 맞는 것인지, 열악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저출산·고령화·청년실업으로 상징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충분한 금액인지 의문

○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래와 같음

- 상위 10%가 전체자산의 66%를 독과점한 나라

- 상위 0.1%가 금융자산의 19.4%를 독과점한 나라

- 상위 1%의 평균자산이 24억 3,700만 원인 나라(부동산 공시지가 기준)

- 서초구 고소득자의 기대수명은 86세, 강원 화천군 저소득자는 71세

-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기대수명이 6.12년이나 긴 나라

○ 2018년 현재 우리가 당면한 국민경제의 화두는 ‘사회양극화 해소’임. 현재와 같은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건강/생존 불평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은커녕 사회통합과 장기적 생존 자체가 의문시 됨

☞ 최저임금제도가 사회양극화 해소의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지만, 하나의 처방전은 될 수 있고, 따라서 더욱 강화해야 함

○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은 법의 취지와 목적 그대로 ① 근로자의 생활안정, ②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현재의 시대적 화두인 사회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함

3. 사라진 갑(甲) :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는 을-병 대립구조

○ 현재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은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 등 갑(甲)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乙)와 저임금노동자(丙)의 대립구도가 차지하고 있는 형국임

○ 정작 가장 많은 이윤을 독점하고, 을과 병을 착취하여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갑(甲)은 사라지고, 그 피해자들인 을과 병이 서로 머리를 맞잡고 싸우는 비참한 형국임. 가맹사업자는 사라진 자리에 편의점주와 알바·청년노동자들이 대립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임.

○ 비슷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은 차이가 있음. 2018년 5월 현재 일본의 편의점 수는 5만 5,000개인데, 한국의 편의점 수는 약 4만개에 달함. 일본의 인구가 한국의 약 2.5배, 땅 넓이가 한국의 약 3.8배임을 고려하면 한국의 편의점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음

이하 한겨레신문, 일본 편의점, 한국 편의점 / 이강국 (2018. 7.. 16.자)

○ 대기업 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는 가맹비, 수수료 확대에 눈이 멀어 편의점을 계속 늘려왔음. 2012년 동일 브랜드 편의점은 250미터 이내에 출점을 금지하는 규제가 생겼지만 2014년에는 그마저 실질적으로 폐지됨

○ 이렇게 편의점이 많아졌으니 한국의 편의점 매출과 수익이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음. 일본의 연간 점포당 매출은 평균 약 20억 원인데 비해, 한국은 약 5억 원에 불과함 ☞ 편의점주의 고통은 최저임금 상승이 아니라, 이윤에 눈이 먼 나머지 무제한 점포확장으로 무한경쟁을 강요한 대기업 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에게 있음. 그러나 그 갑은 뉴스에도,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과정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음

○ 일본의 편의점 점장들도 단체행동을 한 적 있음.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 본사, 갑에 맞선 싸움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근본적 차이가 있음

○ 2009년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신청하여 24시간 영업 등의 계약조건 변경과 수수료 인하를 주장함. 회사는 가맹점주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반대했고, 오랜 심의 끝에 일본 노동위원회는 가맹점주는 노동자에 해당하며 회사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함. 2012년 훼미리마트 가맹점주들도 이를 따랐고, 3년 후 노동위원회는 역시 동일하게 회사가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명령함

○ 일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에서 갑(甲)은 사라지고 을-병의 대립구도로만 비쳐지는 것은 결국 ‘법과 제도’의 문제임

☞ ① 대기업 본사(갑)-가맹점주(을)-알바생(병) 뿐만 아니라, ② 대기업 원청(갑)-하청(을)-저임금노동자(병) 사이의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도 마찬가지

☞ 따라서 ‘병’을 위한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정은 ‘을’의 ‘갑’을 향한 대등한 교섭과 정당한 권리요구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함

☞ 그래야만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갑’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래야 비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4.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정방향

○ 새 정부 들어 집권 여당은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음. 그러나 현재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

○ 저임금 노동자를 괴롭히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꼼수’, 노동자를 원숭이 취급하는 ‘조삼모사’식으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원상으로 회복되어야 함

○ ILO 국제기준, 헌법과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그리고 ‘사회양극화 해소’ 원칙에 맞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함

○ 문제의 본질인 ‘갑’의 횡포를 은폐하고 저임금 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괴롭혀 ‘을’끼리 싸움을 부추기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임. 최저임금 안착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영세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함

[표] 최저임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가사(家事)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개정안 제3조 제1항)

2)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 반영(개정안 제4조 제1항)

3)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감액규정 삭제(개정안 제5조 제2항)

4)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기준 명시(개정안 제5조의2)

(주휴수당 등에 관한 분모와 분자의 모순 해소, 개정된 시행령 고려필요)

5)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리적 개정(개정안 제6조 제4항)

6) 택시업종 최저임금 산정기준 명시(개정안 제6조 제5항 후단 신설)

7) 도급인 책임 강화(개정안 제6조 제7항, 제8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원칙 확인(개정안 제6조의2)

9)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개정안 제7조)

10)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개정안 제7조의2 신설)

11) 최저임금법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개정안 제29조 신설)

12) 최저임금제 안착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부칙 제2조, 2019. 3. 31.까지 국회 보고, 상반기 중 국회 입법화)

5. 구체적 개정안

1) 가사(家事)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 개정안 :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

○ 취지 :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격차 해소라는 최저임제도의 취지는 가사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유효함.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2)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 반영

○ 개정안 :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되는 생계비를 ‘가구생계비’로 바로 잡음

○ 취지 : 이미 최저임금제도개선 전문가 TFT에서 다양한 가구생계비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권고. ILO협약(제131호)도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되는 생계비를 ‘가구생계비’로 바로잡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이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이금은 근로자의 가구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3)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감액규정 삭제

○ 개정안 : 수습 근로자(3개월 이내)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 삭제

○ 취지 :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수습노동자라고 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할 합리적 이유 없음. 더구나 수습노동자 중 상당수는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로 최저임금 감액규정은 이들 청년노동자의 노동력· 임금 착취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

현 행	개 정 안
제5조(최저임금액) ① (생략)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4조(최저임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4)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기준 명시

○ 개정안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있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산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

○ 취지 : 현재 대법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과 관련 산정임금(분자)에는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면서 환산시간(분모)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의 모순(분모와 분자의 모순), 행정해석과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환산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 단,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점 고려되어야 함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 및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 및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수로 나눈 금액 4. 시간·일·주 또는 월 외의 일정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5)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리적 개정

○ 개정안 :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제1조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회적 합의로 정함

○ 취지 :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 이번 개정 최저임금법처럼 국회가 하루 만에 자와 콤파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님

○ 또한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다종·다양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산입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대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은 제1조의 목적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사전에 제14조에서 정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6) 택시업종 최저임금 산정기준 명시

○ 개정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이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되게 할 수 없도록 명시

○ 취지 : 택시업종의 경우 하루 10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하는 실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만 현격하게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탈법행위가 심각한 상황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간 운행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어 실노동시간의 측정과 파악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실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종전의 시간단축분 임금을 보전하는 규정을 신설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후단 신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이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되게 할 수 없다.

7) 도급인 책임 강화

○ 개정안 :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는 도급인이 책임을 지도록 명시.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에 ①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전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인상하지 않은 경우 추가

○ 취지 : 하도급 관계에서 ‘을’의 지위에 있는 수급인 보호를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는 도급인이 책임을 진다고 명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전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인상하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있는 도급인의 책임사유에 포함시켜 ‘을’의 지위에 있는 수급인을 보호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도 같은 취지로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후단 신설> ⑧ (생략) 1. ∼ 2. (생략) <신 설> <신 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도급인과 해당 수급인의 사이에서는 도급인이 책임을 진다. ⑧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3.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전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도급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인상하지 않은 경우

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원칙 확인

○ 개정안 :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임금의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의 절차를 밟도록 명시

○ 취지 :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아니라, 단순히 ‘의견’만 듣도록 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구조 개편, 편법행위를 조장하고 있음. 이는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2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됨. 이에 헌법 제32조 제2항의 ‘근로조건 민주주의원칙’을 준수하고, 사용자의 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의’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 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근로기준법」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사용자가 제6조 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근로기준법」제9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

○ 개정안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감액된 최저임금의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

○ 취지 :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동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음.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먼저 최저임으로 보호해야 함. 이에 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다만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감액된 부분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생략) <신 설> <신 설>	제7조(최저임금의 감액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감액하여 적용한다.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감액 적용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과 제1항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10)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의 지급

○ 개정안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있는 대위규정 신설

○ 취지 :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더라도 상당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체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근로기준법과 민법으로 체불임금을 받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용되어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를 포기하고 있고, 사업주 처벌도 미약하여 큰 효과가 없음. 이에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최저임금 차액 지급)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이하 ‘최저임금 차액’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차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용자가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6조의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조사하게 하여야 하고, 근로감독관은 그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및 최저임금 차액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최저임금 차액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그 밖에 최저임금 차액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4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용자(제6조 제7항의 도급인을 포함한다)에게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11) 최저임금법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 개정안 : 사용자가 제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또는 손해의 3배 이상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 부과

○ 취지 : 최저임금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한편, 최저임금법의 규범력을 제고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제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근로자에게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금액 또는 손해의 3배 이상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2. 위반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피해 3. 위반행위로 사용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5.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12) 최저임금제 안착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개정안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부처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받아 2019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 입법화

○ 취지 :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대기업·프랜차이즈 갑질’과 ‘건물주 갑질’,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외면’에 문제의 본질이 있음. 무분별한 가맹점 난립(편의점 점포 1개당 수용인원 : 한국 1,250명, 일본 2,200명으로 약 2배 차이)을 비롯한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높은 임대료 등 고질적인 ‘갑’의 횡포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이를 외면하여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제 안착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부칙으로 정부의 각 부처가 2019년 3월 31일까지 아래와 같이 가칭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2019년 상반기 내 제도개선 방안을 입법화함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부칙 제2조)

2019년 3월 31일까지 국회 보고, 상반기 내 입법화 -

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방안

공공부문 입찰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방안

편의점 출점 제한, 각 점포의 최저수익 보장 방안

기타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② 법무부장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반값 임대료 실현 방안

③ 기획재정부장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④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 확대 방안

⑤ 고용노동부장관

중소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편의점주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결권 등 권리보장 방안

[토론]

최저임금법 개정 논란을 넘어,

최저임금 운동의 나아갈 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토론문

최저임금법 개정 논란을 넘어,

최저임금 운동의 나아갈 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 청년 당사자의 현실에서 본 산입범위 확대 논란

- 지난 5월에 이루어지는 최저임금법 개정은 절차적 문제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여 복잡한 산식에 의해 산입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은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능력 문제를 해소해주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최저임금 계산의 복잡함은 심화시켰다. 다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임금체계 문제와 관련되는데, 결국 법 개정 내용은 통상임금 등과 함께 정리되었어야 했음을 뜻한다.

- 산입범위 확대 논란은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는 구호로 뭉뚱그려졌으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기상여금보다는 복리후생비의 문제이다. 이는 최저임금법 통과 전후로 청년유니온으로 걸려온 수십 통의 상담전화나 이후 청년유니온이 진행한 임금명세서 실태조사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핵심 문제는 정기상여금보다는 복리후생비임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 상담전화 내용은 거의 전부 복리후생비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중위소득 혹은 그보다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 수준을 받고 있지만, 최저임금 부근의 기본급을 받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복리후생비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노조는커녕 임금 체계가 없는 많은 사업장에서 해당 업계에서 제공해야하는 임금수준을 보다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여러 가지 명목의 복리후생비로 채워 넣었기 때문이다.

- 청년유니온이 진행한 임금명세서 실태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식비를 받거나 교통비를 받고 있었지만, 상여금은 받더라도 대체로 소액이거나 구성상 또 다른 기본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 문제는 이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옹호할 수 없는 입법이지만,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시선에서는 산입범위 문제 자체는 매우 지엽적이라는 점이다.

- 상여금을 쪼개서 월 정기 지급하는 것이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노사합의라는 기본을 무시하는 나쁜 선례임이 틀림없지만,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미조직 노동자에게는 이미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한정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영향도 제한적이다. 지난여름, 진행된 임금명세서 실태조사에서도 이전의 산입범위를 기준으로는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의 1.5배 이하로 조사된 경우 중에서 시간당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이 되는 경우는 단 7% 정도에 불과하였다. 즉, 복잡한 최저임금 산입 제외 비율을 제외하여도 중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영향을 받는 이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한국사회의 저임금 위주의 경제구조의 반작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보다는 이러한 제도와 구조의 균열과 반응을 어떻게 보다 불평등 해소와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만들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 차등적용 주장,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추어야

- 최근에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은 소모적인 논쟁만 가중시키는 방향이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업종뿐만 아니라 연령별 차등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무화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 주휴수당 산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차등적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 경영계가 내세우는 차등적용 주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취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이 지불여력이 떨어지므로 더 낮은 최저임금을 주도록 하자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 노동자의 기본 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볼 때, 현재의 최저임금 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주는 방식의 차등적용은 취지에 위배되며,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이마저도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하지 않는 방식이다.

- 5인 미만 사업장 차등적용 주장도 그 영향이 너무나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점에서 잘 몰라서 최저임금을 못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음식점업을 비롯하여 총 8개 업종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들 8개 업종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 매년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단순히 몇몇 지표만으로 지불여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대다수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가깝다. 더욱이 올해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제대로 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의 합리성과 기준을 갖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 최저임금법 개정은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담겨야

- 청년유니온은 지난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처음 참여하면서부터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회의 공개와 방청 허용 등을 요구해왔다. 이후 처음으로 노‧사‧공이 언론공개 모두발언을 하도록 되었고, 보다 많은 미조직 당사자들에게 결정과정이 보다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장하나 의원 대표발의로 회의 공개 의무와 속기록 작성 및 공개, 방청의 허용 등을 담은 법안도 제출되었다. 이러한 투명성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공익위원의 편향성 시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논란이 줄어들 것이다.

- 또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중에서 여성 당사자가 없는 문제는 노동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도 최저임금과 보다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 이러한 내용을 전제한다면 한 위원회의 효율적 논의를 위한 총원 변경이나 이원화된 구조 등은 함께 논의해볼 수 있다고 본다. 지나치게 정치적 대립으로 귀결되는 현행 결정구조에 대한 보완과 임금체계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의 제도개선 논의도 할 수 있다.

❏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은 무엇인지 재점검해야

- 마지막으로 잠시 지난여름의 최저임금 운동을 복기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어, 최저임금 인상이 담긴 경제사회 구조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경제민주화에 보다 목소리 높이고 싸워나가지 못한 점이 아쉽다. 최저임금 인상 논쟁이 단순히 고용 효과에 대한 논쟁으로 갇히면서부터 촛불이 안고자 했던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실종된 것만 같다.

- 지난 시기에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에 결집된 목소리를 생각해봐야 한다. 여기에 결집되었던 수많은 사회경제적 개혁의 열망은 지난 보수 정부시기에 철지난 규제완화와 수출경쟁력만 이야기하는 사이에 심각해진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대답이었고, 노동으로 최소한의 생계는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요구였다.

- 최저임금 1만원이 가리킨 것은 이러한 열망이었다.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목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기준일 뿐이며, 그 시점 자체만으로 어떤 지상과제인 것은 아니다. 이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목표가 달성이 어려워졌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는 달라진 국면에 맞게 새로운 구상과 전략이 필요하다.

- 여기에는 특히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과 노동시장 경계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포괄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를 비롯한 대책과 보다 섬세한 고용정책과 적극적인 복지정책 등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경제구조에 대한 진단 위에서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까지 바라봐야 할 것이다.

-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언론의 기-승-전-최저임금 공격과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보이콧은 주변에 많은 청년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정말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런건가’하는 의구심, ‘최저임금이 안 오르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을 미조직 노동자 개인들이 떠안아야 할 몫은 아니다.

- 청년 당사자, 여성, 비정규직 당사자의 삶을 중심에 놓고, 이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최저임금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자체를 기계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불평등 완화에 대한 물음에 대해 답을 만들어가면서, 적극적인 협상과 운동이 함께 병행되어가야 할 것이다.

[토론]

경제민주화 사회로 가기 위한 최저임금 해법,

을과 을의 연대로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토론문

경제민주화 사회로 가기 위한 최저임금 해법,

을과 을의 연대로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중소유통, 자영업 시장의 현실

소상공인 560만- 통계청 (2017년 기준)

자영업 700만 시대 – 대출 해마다 10조씩 증가 가계부채 뇌관, 폐업 80만 명.

도소매, 음식업 자영업 4곳 중 1곳 폐업집중.

자영업 560만에 가족, 유급종사자들 규모 합치면 1000만 거기에 가족들까지 합치면 2000만이 먹고사는 일자리시장이자 소비시장임.

❏ 대형유통재벌들의 시장 진출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 대기업편의점들 그리고 최근에 골목상권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복합쇼핑몰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곳에 집적되고, 문화· 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3,000㎡이 상의 점포 집단으로 정의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복합쇼핑몰이 있는데, 유통3사가 (롯데,신세계,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7%나 되고, 교외 형으로 발전한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부분 도심(71%)에 위치해 있음. 외국에서는 도심내 대형 유통점들이 들어오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체증과 대기환경오염,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엄밀히 평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한 등록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기업유통3사의 투자를 유치해서라도 부동산개발을 하겠다는 무분별한 입장을 갖고 있다 보니 골목상권이 곳곳에서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임.

17년 9월 27일 파급력이 큰 복합쇼핑몰: 둥지내몰림과 빨대효과

중소기업연구원이 롯데 수원몰, 스타필드 하남, 판교 현대백화점등이 들어서고 나서 주변 상권을 권역별로 나눠서 조사를 한 결과, 복합쇼핑몰 인근 (3~5KM)의 소상공인들은 “지역 내 매출은 변동이 없지만 상권의 구성이 바뀌는 둥지 내몰림 효과 (영세한 기존 소상인은 폐업하고, 기업형 프랜차이즈등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업체들로 상권이 변함)”가 발생하고, 원거리(7~10Km)에서는 13%까지도 매출하락이 나타나는 걸로 파악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4년 11월 조사결과에도 복합쇼핑몰 인근 지역에서 모든 업종에 걸쳐 평균매출의 40%이상 감소하는 결과가 있는데, 음식업종 같은 경우는 70%이상 감소하는 걸로 파악됨.

그런데 최근에 이런 대기업유통업체들은 옴니채널 구축이라는 전략하에 홈쇼핑과 인터넷몰,대형마트, 백화점, SSM(기업형수퍼마켓), 프랜차이즈편의점등 계열사내의 유통점 간의 상품구매와 정보를 통합하고 있음. 말 그래도 대기업의 유통망에 포위되어 중소상인 시장은 서서히 잠식되어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임.

그렇다고 해서 중소상인들이 대형유통점내에 입점하거나 납품거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살아남는다고 할 수도 없음. 공정위가 지난 몇 년 동안 대형유통점의 거래실태를 파악한 결과 16년 5월 대형마트 3사에 238억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처분하고, 롯데,CJ,현대 등 6개의 홈쇼핑업체에게 144억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처분한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반복적인 대기업유통업체들의 갑질 행태는 유통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음.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역대 최대 238억 과징금 부과 <이지경제 2016.05.18.>

TV홈쇼핑 6개사에 과징금 144억원..대규모 유통업법 첫 적용 <세종=뉴스1 2015-03-29>

실제로 골목상권의 브랜드 의류 판매점들 혹은 화장품 프랜차이즈 판매점들은 상품을 공급해주는 본사 차원에서 인근에 출점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특수상권이라고 한다)내 입점권을 갖고 와서는 반 강제의 협박을 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내에 입점을 해야 하는데 그럼 사장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지 않냐구? 그럴 거면 차라리 사장님이 하나 더 오픈하시는게 어떠냐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순간 높은 판매수수료율과 떠넘겨지는 광고, 판촉비, 인건비등으로 결국엔 정말 손 떼고 싶은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 밖에 없음.

❏ 불공정한 임대차문제, 카드수수료 문제, 가맹비 문제 등

편의점 수익 구조 분석- 월매출 5500만원 기준

전체 매출액 70%~ 75% (4000만원) 물품구매대금 빼고, 나머지 수입 25% (1500만원)으로 수익을 나눔

편의점 본사가 로열티로 30~35%(450만원) 가져감. 그리고 나머지 몫에서 가맹점주가 임차료(대략 200만원- 11.5%)와 인건비, 전기료 등 비용을 제하면 가맹점주의 순수입인데 여기서 카드수수료가 2.5% (137.5만원) 더해짐.

아르바이트 3명고용 (8시간 기준)을 할 때 최저임금 8,350원 기준으로 월급 1,745,150원 책정

3명이면 5,235,450원, 즉 대략 523만원 인건비 (1500만원의 2.8%)

즉 가맹점주 월수입 1500 만원에서 본사 로열티 30~35% (450만원), 임대료 11.5%(200만원),카드수수료 2.5% (137.5만원) 에 이어 인건비 2.8% (523만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근본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책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시장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성장도 필요하고, 고용하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도 매출성장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확대가 절실함. 임금주도성장이 더욱 확대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공정시장 조치가 꾸준히 결실을 만들어야 함. 임대차 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점 최저수익보장, 그리고 무엇보다 재벌대형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는 유통산업 허가제가 만들어져야 함.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내수시장 경제주체인 노동자와 중소상인간의 연대 속에서 실현되어 지는 것이 을과 병, 을과 을의 대립구조가 아닌 재벌 대기업 갑과 노동자,중소상인 을의 구조로 바꿀 수 있을 것임.

[토론]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안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

토론문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안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

		1.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 최저임금제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결정 구조, 단일 최저임금 적용 같은 제도적 불합리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우리 최저임금이 높지 않은 수준일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은 있었으나,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음.

○ 그러나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인상 속도 >

- 2000년 1,60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연평균 9.1% 인상

※ 이는 동기간 물가상승률(2.5%)의 3.5배, 명목임금상승률(4.9%, 2000~ 2018년)의 1.8배에 달함.

※ 최근 2년(2018~2019)간 최저임금은 29.1% 인상

<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

- 2018년 전체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2%(국회입법조사처, 2017.7)로 추정

-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2018년 기준)은 OECD 22개국 중 4번째

※ 우리나라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2018년 기준)은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음.

< 영향률 >

-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률*도 2001년 2.1%(14만 1천명)에서 2019년 25.0%(500만 5천명)로 급증

*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비율

- 세계적으로 드문 주휴수당 포함 시 내년 최저임금은 약 10,020원이며, 이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약 40%에 달함.

○ 현 시점에서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제도의 합리성을 위한 여러 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의 합리적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2. 제도개선 방안 : 결정구조 개편

<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 : 정부가 노사 의견을 수렴한 후 직접 결정 >

○ 現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 각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해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노사 간 논쟁만 되풀이될 뿐,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상황*

*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0여 년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사․공이 합의한 경우는 7번(적용년도 기준 : ‘90년, ’92년, ‘94년, ’96년, ‘00년, ’08년, ‘09년)에 불과

○ 現 위원회 방식은 공익위원의 역할이 결정적이며, 공익위원*은 정부가 선임하므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 노사보다는 정부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

* 노사에 대한 별도의견 수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한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권을 행사함에 따라 공익위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 지속

○ 정부가 노사 양측 의견을 수렴한 후 직접 결정할 필요

- 現 위원회 결정방식 하에서는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 의사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

- 정부가 최저임금안을 준비한 후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 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화 할 필요

○ 現 위원회 방식 유지 시 공익위원 선임을 노사 순차 배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

* 노․사․정이 추천한 자 중에서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여 선출

<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 現 1년 → 2년 >

○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이듬해 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매년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

○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 번으로 변경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신중을 기할 필요

※ 독일은 2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결정․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을 충분한 시간을 각고 검토하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

[토론]

개정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방향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토론문

개정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 방향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발제문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며,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개정 최저임금법의 문제점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무력화됨. 아래 표와 같이 상여금을 436,288원, 복리후생비를 122,161원을 매월 지급받고 있는 경우,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만원이라는 전제하에 2020년 2021년 각 최저임금 인상률이 9.9%, 9.0%라 가정할 때 실질임금 인상률은 4.1%, 2.9%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4%~6%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실질임금 인상률은 0%임.

년도	인상률	인상액	최저 시급	기본급 (209기준)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월총액	비고
19	10.9%	820	8,350	1,745,150	25%	436,288	7%	122,161	2,303,598
20	9.9%	825	9,175	1,917,575	20%	383,515	5%	95,879	2,396,969	4.1%
21	9.0%	825	10,000	2,090,000	15%	313,500	3%	62,700	2,466,200	2.9%
22	5.4%	536	10,536	2,201,964	10%	220,196	2%	44,039	2,466,200	0.0%
23	5.7%	597	11,132	2,326,604	5%	116,330	1%	23,266	2,466,200	0.0%
24	6.0%	668	11,800	2,466,200	0%	0	0%	0	2,466,200	0.0%

○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역전현상

- 개정 최저임금법은 통상임금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개정 최저임금법에 의해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되면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심지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경우마저 발생할 수 있음.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등의 통상임금 역전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함.

- 최저임금 시급이 1만원인 것으로 가정하고 2024년 모든 상여가 최저임금에 포함 될 경우, 기본급이 1,393,333원이고 상여금이 기본급 기준 년600%인 경우 상여월할분 696,667원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산입 임금은 월 2,090,000원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는 않음.

- 만약 이 회사가 년 600%의 상여금을 6월, 12월 각각 3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노동자들은 6개월 중 5개월을 1,393,333원으로 생활해야 하고, 6월에 퇴사하면 법위반이 아니고, 5월에 퇴사를 하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가 발생함.

-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5월 퇴사자에게 재직 기간 비율만큼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3년간의 연장 야간 휴일수당, 년차를 다시 산정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입법 미비로 노동시장에 또다시 엄청난 건수의 진정과 소송을 예고하고 있음.

기본급	상여월할	합	최저임금기준 시급	통상시급
1,393,333	696,667	2,090,000	10,000	6,667

○ 최저임금 꼼수 사례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더라도 노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임.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에 이러한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것은 문제가 많음. 실제 현장에서는 식사, 기숙사 등을 현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기본급 등의 인상이 아닌 차액만큼만 보전수당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음. 그런 상황에서 상여금, 현금성 후생복리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받던 보전수당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짐.

○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됐던 양대 지침을 폐기한 바 있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노동자 동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게 변경한 것임. 이는 현장에 나쁜 선례로 남아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도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

2.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정방향

○ 을과 을의 연대

-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논란은 결국 을의 뒤에 숨어있는 갑의 문제임. 하지만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을들의 대립에만 초점을 맞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 함.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과의 공조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며 갑의 횡포에 맞서야 함.

○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 반영

-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되는 생계비를 가구생계비로 바꾸는 개정안에 적극 동의함.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해당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60% 이상이 외벌이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가 약 3명이라는 점을 보면 단신 가구원수가 아닌 가구원을 고려한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최저임금 권리구제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저임금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정부가 대위지급 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제당금과 같이 정부가 우선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며, 더불어 정부가 차액을 대위 지급한 사업장과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함.

○ 사업 종류별 구분 규정 삭제

-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저임금은 문자 그대로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해야 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논쟁을 종식시켜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변경

-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이 가지는 중요성과 범정부적 논의와 협조를 위해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최저임금결정권한을 아예 국회로 이양하거나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가 행사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의 장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상을 강화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하게 활동할 수 있음.

○ 위원 선출방식 변경

-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구조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하는 공익위원이 사실상의 최저임금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이들 공익위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기조를 따를 개연성이 큼. 공익위원을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고용노동부장관이 각 3인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함.

- 사용자위원의 구성에서도 을을 대표하는 영세소상공인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회의 속기록 작성

- 최저임금위원회는 속기록이 작성되지 않아 그 결정과정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공익위원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도 있기에 속기록 작성과 공개가 필요함.

[토론]

최저임금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토론문

최저임금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 최저임금 지금 당장 월 209만원!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절박한 최소한의 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수준>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단위 : 원, %)

적용년도	단신노동자 생계비(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충족률
	월생계비	최저임금(월급)
1988	142,887	114,000	79.8
1989	167,296	143,000	86.1
1990	197,692	165,600	83.8
1991	217,867	192,700	88.4
1992	240,644	209,050	86.9
1993	257,804	227,130	88.1
1994	281,228	245,210	87.2
1995	305,764	264,420	86.5
1996	329,919	288,150	87.3
1997	358,907	316,400	88.2
1998	391,925	335,610	85.6
1999	449,699	344,650	76.6
2000	519,306	361,600	69.6
2001	561,661	421,490	75.0
2002	624,819	474,600	76.0
2003	1,088,496	514,150	47.2
2004	1,135,234	567,260	50.0
2005	1,176,695	593,560	50.4
2006	1,224,310	647,900	52.9
2007	1,158,254	727,320	62.8
2008	1,193,597	787,930	66.0
2009	1,233,419	836,000	67.8
2010	1,312,755	858,990	65.4
2011	1,410,748	902,880	64.0
2012	1,512,717	957,220	63.3
2013	1,506,179	1,015,740	67.4
2014	1,553,390	1,088,890	70.1
2015	1,673,803	1,166,220	69.6
2016	1,752,898	1,260,270	71.8
2017	1,933,957	1,352,230	69.9

UN 사회권 위원회와 ILO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은 가구생계비는커녕 비혼 단신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현실. → 최저임금 핵심결정기준은 가구생계비

최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4인가구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 내 핵심소득원.

2017년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 1,933,957원

그런데도 여전히 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장의 2018년 시급은 8,350원, 월 급여는  1,745,150원으로 결정.

2017년 비혼 단신 노동자 월 생계비에도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결정에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국회와 보수언론, 경영계는 연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기사를 쏟아내고 있음.

시급 820원, 일급 6,560원, 월급 171,380원 올려주면 회사가 망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가?

당장 이번 한 달을 이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하나? 외에는 다른 고민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저임금에 고통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이토록 막으려 하고 있나? 그 뒤에는 지금과 같은 저임금 노동자 착취의 분배구조를 유지, 후퇴시킴으로써 이익을 보고 있는 세력이 존재.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기업의 불법을 합법화

-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복리후생 임금을산입 하는 것으로 개편

상여금,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 없음.

- 개악된 법은 산입범위를“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즉 체력단련비, 교육·훈련비 등 임금의 성격이 불명확한 각 종 수당에 대한 산입범위 포함여부에 대한 갈등을 유발.

<개악전> 분기별 상여금 지급 – 최저임금 위반

항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기본급	150만	150만	150만	150만	150만	150만	150만	150만	150만	150만	150만	150만	연 2400만
상여금			150만			150만			150만			150만

<개악후> 상여금 매월 분할 지급 – 최저임금 위반 회피

항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기본급	200만	200만	200만	200만	200만	200만	200만	200만	200만	200만	200만	200만	연 2400만

※ 최저임금법 개악 이전에는 상여급과 복리후생적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기업은 법 개정 이전부터 이미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며 실질임금인상을 제한

❏ 예) 재벌 대기업

1. 2015년 모 재벌 대기업 직영노동자 월 급여

기본급 60여 만원 + 각종수당 = 1,237,000원 (시급 5,920원/2015년 최저임금 5,580원)

2016년 최저임금이 8.1% 인상, 6,030원으로 결정되자 수당 25,000원 인상발표

16년 1월 해당기업 월 급여 1,262,000원 시급 6,040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이었지만 기업은 수당인상발표를 기업의 은혜조치로 호도하며 최저임금과 불과 10원만 더 지급해도 되는 더욱 열악한 저임금 구조로 변경

2. 2017년 최저임금 7.3%, 6,470원으로 결정되자

매년 기본급 수준으로 년 간 두 번 지급해오던 임금을 월할 지급으로 임금체계 변경

최저임금 인상분을 기존에 해마다 지급해오던 임금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실질임금 인상 거의 없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매년 수천억의 영업이익이 나는 초 재벌 대기업조차도 이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전에도 거의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무력화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인상을 제한.

예시외의 타 재벌 대기업에서조차도 이번 최저산입범위 개편 전 정기상여금만 포함될 것으로 예상, 유력안으로 작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임금 포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라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통해 기업들의 불법적 행위들에 합법의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가속화 하게 될 것임.

실제 영세자영업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최저임금노동자는 이번 개악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상여금 및 복리후생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와 거의 대부분 무관하며 개악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는 임금지급 여력이 있는 중소, 대기업이 실질 인건비상승을 제한하는데 효과를 발휘하여 기업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변경. 중소,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앞으로 수년간의 실질임금인상을 무력화 할 것임.

❏ 취업규칙변경절차 특례는 노동조합 활동의 성과를 파괴

- 노동조합의 활동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발전, 노동조합은 그동안 악의적인 임금체계 속에서도 수많은 투쟁을 통해 임금인상을 해왔음.

그러한 투쟁의 성과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수당 신설이나 인상이었으나 국회가 법을 개악함으로써 헌법의 노동자 권리를 부정하고 노동조합 활동의 성과를 무력화해 기업에게 주겠다는 것임.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을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특례 조치한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 최저임금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우리는 왜 최저임금제가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합니다.

최저임금은 자율적 임금결정 시스템만으론 해소되지 않는 여성, 비정규직, 외국인, 영세사업장 노동자등 사회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임금 확보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빈곤을 축소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합니다.

알고 있으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임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임금, 사회 안전망입니다.

너무나 아픈데도 돈이 없어 병원 가는 것을 망설였던 적 있으십니까?

아이가 학교 현장학습을 가려면 2만원을 내야한다고 했을 때 걱정해 본적 있으십니까?

과일을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다시 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것 → 이것이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고 결정된 사회!

이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람답게 살아갈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생계유지가 아니라 생사가 걸려있는 임금입니다.

인간으로 존중받을 마지노선 임금입니다.

개악된 최저임금법 개정!! 가구생계비로의 최저임금 결정!!

✎MEMO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