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1.

이용규 보좌관

이재용 부회장, 정금용, 박근태 대표 등 증인배제 기준 밝혀야

-  진실규명을 위해 증인채택을 촉구한다.

1. 정의당 이정미의원(비례대표)은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정금용 삼성웰스토리 대표, 정현옥 전 차관,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 강영식 한국공항 대표,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등을 신청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 이정미 의원은 ‘어제(9월 20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이 의결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파괴 책임과 노조탄압등 심각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증인을 신청했으나 아무런 설명없이 증인채택이 거부되어 간사간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3. 이정미 의원은 ‘또한 환노위 간사단은 증인채택 기준과 신청증인 명단 배제 이유에 대해 해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핵심 증인 배제 뿐만아니라 환경분야 참고인 일부에 대한 거부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 : 이정미 의원 증인신청 거부 명단

■ 증인신청 거부명단

증 인 성 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및 주소	감사대상 기관	출석일시 및 장소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국정감사와의 관련성 포함)
증인 이재용	삼성전자 이사(경영 총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031-200-1114	고용노동부	10.11.(목)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2018.9.4.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함. 삼성전자는 지난2014년이후 약190여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으며, 4건의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음. 특히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사고발생후 늑장신고로 인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지난 9월 기흥공장 사고발생의 사례에서 보듯 사고발생 2시간만에 노동부경기지청, 용인소방서, 한강유역환경청, 가스안전공사,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신고했다고 밝히지만,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각 기관에 통지한 것으로 밝혀짐. 삼성전자의 경영총괄 책임자로서 자사 및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함.
증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031-200-1114	고용노동부	10.11.(목)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이상훈 의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과정인 ‘그린화전략’작업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문건이 발견됨. 지난 9월11일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전 경영지원실장 지위와 역할에 비춰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존재한다’고 밝힘. 삼성그룹 무노조경영을 실행하기 위해 지휘 감독한 책임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듣기위해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자 함.
증인 정금용	삼성웰스토리 대표이사	서울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8 엠타워 02-3458-3130	고용노동부	10.11.(목)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복수노조가 시행된 2011년 7월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장으로 부임해 그룹사 전반의 인사를 관리하면서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시도 계획과 실행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됨. 2013년 7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가 설립되자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은 삼성전자서비스 임원등과 협력관계를 갖음. 이에따라 2014년 4월까지 교섭지연, 표적감사, 위장폐업, 일감줄이기 등의 노조파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확인됨. 이에 현재 삼성 웰스토리 노사관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진술하도록 함
증인 정현옥	노동부 전 차관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88-1 이삭민들래APT 101동 1202호	고용노동부	10.11.(목)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하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및 삼성전자와 접촉하여 감독결과 자료를 놓고 협상내지 개선을 제안함. 당시 정현옥 전 차관은 ‘원만한 수습을 위해서 삼성이 대국민을 아우를수 있는 개선안 제기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노동정책실장이 삼성전자(황우찬 상무) 핵심인사와 접촉’할 것을 지시함. 당시 노동부 고위관료들의 직권남용 행위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노동부 대책을 제기하고자 함
증인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53 CJ대한통운 빌딩 02)700-0269	지방고용노동청	10.19.(금) 국회	CJ 대한통운은 국내 택배업계 약45%의 물량을 소화하는 대형업체임. 지난 8월6일 아르바이트 학생의 감전사고 이후 노동청의 근로감독이 진행됨. 그러나 8월30일 상하차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재차 발생함으로써 물류센터에 대한 근로감독 진행결과 및 노동조건 개선이 적정하게 진행된 것인지 확인하고 업계 대형업체의 근로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진술하도록 함
증인 강영식	㈜ 한국공항 대표이사	서울 강서구 양천로 13 한국공항빌딩 02-2660-3114	지방고용노동청	10.19.(금) 국회	대한항공이 여객기 청소시 1급 발암물질인 화학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위험이 현저히 높아 객실서비스 노동자의 분무소독 노출과 위험도 인지에 대한 확인과 개선방안을 진술하도록 함
증인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서울 중구 퇴계로 24 SK남산그린빌딩 010-3750-0362	지방고용노동청	10.19.(금) 국회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7.7.1. 자사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고 현재 2018년 임단협 협상에 임하고 있는 업체임. 그런데 중노위 쟁의조정 중지결정으로 쟁의권을 행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대체인력을 투입, 업무할당을 하거나, 조합원의 센터출입을 차단하고 감시 및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하는등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있어 노사교섭 정상화를 위해 사측의 성실한 협상복귀와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진술하도록 함
증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054-811-1555	고용노동부	10.26.(금) 국회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이 최근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에서도 불법파견을 인정받음. 도로공사가 용역업체소속인 수납원들 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임. 그런데 도로공사측은 직접고용 노력보다 자회사 편입을 서둘러 강행하고 있음. 조합원 탄핵조치로 노조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노사전협의회에 참석시켜 자회사 동의서명을 받는가 하면, 개별동의 서명을 강행하는등 정규직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에 톨게이트 수납원들에 대한 직접고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