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

일 시: 2017년 9월 21일(목) 14:00

장 소: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주 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대표)

[진행 순서]

14:00~14:10	인 사

사 회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발 제
14:10~14:40	무기계약직, ‘중규직’에서 정규직으로 □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4쪽

현장사례 발표
14:40~15:10	이동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조직국장) 김범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최동준 (공공운수노조 고용노동부지부 지부장)	25쪽 46쪽 54쪽

지정발언
15:10~15:30	고용노동부, 공공운수노조

15:30~16:00	종합 토론

발 제

무기계약직, ‘중규직’에서 정규직으로

- 신분제적 요소 폐지와 임금체계개편의 기본 방향 -

김직수 □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1. 무기계약직의 규모와 실태

(1) 무기계약직의 증가 및 기간제 남용

1) 무기계약직 증가

-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은 꾸준히 증가해옴. 이는 기간제 및 간접고용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을 꾸준히 준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거나,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를 무기계약직의 활용을 통해 해소한 결과.

- 요컨대 기간제와 간접고용의 규모 축소가 무기계약직의 증가로 연결됨. 2012년 공공부문 내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의 발표 이후로도 무기계약직 규모는 꾸준히 증가.

[표 1] 공공부문 고용현황 (2016년 말 기준, 단위: 명)

기관	정규직	무기 계약직	기관 소속 인력				기관 소속 외 인력
			소계	단시간	기간제	기타	소계	파견	용역
중앙행정기관(48개)	269,512	20,582	13,295	723	12,544	28	7,593	10	7,583
자치단체(245개)	297,698	52,939	40,424	5,124	35,031	269	10,586	71	10,515
공공기관(323개)	293,897	24,676	40,134	9,832	29,459	843	73,053	8,842	64,211
지방공기업(143개)	45,963	9,466	8,759	1,664	6,791	304	5,867	343	5,524
교육기관(76개)	417,645	104,287	88,621	29,446	58,990	185	23,556	97	23,459
합계	1,324,715	211,950	191,233	46,789	142,815	1,629	120,655	9,363	111,292

2) 계속되는 기간제 남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에 의하면, 2013년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기타 비정규직)은 252,578명이고, 이 중에서 2013년~2015년 사이에 74,02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며 전환대상자 대비 112.3%의 실적을 보임.

- 2012년과 2015년의 비정규직 규모 간 차이를 보면 48,231명이 감소. 2013년~2015년에 74,02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실제로 비정규직 규모는 이에 못 미치는 48,231명만 감소한 것. 결국 3년 사이에 25,792명의 기간제가 신규로 채용. 또한 전환제외자 규모가 매우 큼. 비정규직 252,578명 중 186,682명이 전환제외자이며 73.9%에 달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비정규직 51,099명 중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7,50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그런데 2012년과 2015년 사이의 비정규직 규모는 1,569명 감소. 결국 5,953명이 신규로 증가한 것.

[표 2]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단위: 명)

구분	비정규직 인원(A)	전환제외자(B)	전환대상자 ('13～'15)	전환실적 ('13～'15)	전환율	전환제외자 비율(B/A)
중앙행정기관	20,290	13,116	7,174	7,501	104.6%	64.6%
자치단체	51,099	43,064	8,035	7,522	93.6%	84.3%
공공기관	46,991	33,693	13,298	15,845	119.2%	71.7%
지방공기업	8,626	5,766	2,860	3,128	109.4%	66.8%
교육기관	125,572	91,043	34,529	40,027	115.9%	72.5%
전체	252,578	186,682	65,896	74,023	112.3%	73.9%

(2) 무기계약직의 규모 및 임금수준 추이

- 기존 조사의 문제점은 무기계약직 규모와 임금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여 정규직 인원에 포함해서 파악함.

- 무기계약직 규모 및 임금수준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를 분석. 기간제 임금은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 무기계약직 인원, 임금 및 근속, 정규직의 임금과 근속은 공공기관의 경우 알리오; 지방공기업의 경우 클린아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 입수.

[표 3]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규모 추이 (단위: 명)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전체
조사기관수		121	268	355	385	75	1,204
연평균증감		2,736	1,518	2,921	785	10,478	18,439
연도	2012	7,287	34,629	11,842	8,437	71,367	133,562
	2013	14,399	36,460	15,411	9,163	86,852	162,285
	2014	15,605	37,929	18,866	9,360	106,044	187,804
	2015	16,872	38,880	22,145	9,903	109,469	197,269
	2016	18,231	40,702	23,526	11,579	113,279	207,317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체 규모는 약 21만명으로 2017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현황과 유사하게 집계됨.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매년 평균 약 1만8천명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남. 기관유형별로는 교육기관에서 무기계약직 규모 증가가 가장 두드러짐.

[표 4] 공공부문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의 연평균보수액 및 평균근속 (단위: 천원, 년)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전체
연간 보수	정규직	53,370	49,572	66,105	47,356	51,396	56,902
	무기계약직	28,945	36,300	39,184	30,806	28,306	35,245
	기간제	21,850	19,136	36,498	22,442	24,742	27,364
근속	정규직	14.1	16.2	10.2	8.6	18.2	12.1
	무기계약직	6.6	10.4	4.3	5.8	7.4	7.0

- 연평균보수액은 정규직이 약 5천7백만원, 무기계약직이 약 3천5백만원, 기간제가 약 2천7백만원으로 나타남. 평균 근속년수는 정규직이 12.1년, 무기계약직이 7년으로 나타남. 개별 노동자가 아닌 각 기관별 평균값을 사례로 하여 분석한 결과라는 한계가 있으나, 대략적인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월보수액 환산시 정규-무기 격차는 약 180만원, 무기-기간제 격차는 약 66만원임.

[그림 ] 공공부문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의 월보수액 (단위: 만원)

[표 5] 공공부문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근속에 따른 연평균보수액 (단위: 천원, 년)

<회귀분석>	사례수	상수	계수	연평균보수(천원)	평균근속(년)
정규직	788	50,970	489	56,888	12.1
무기계약직	759	31,904	487	35,298	7.0
*정규직 R2=.031 p=.000 무기계약직 R2=.040 p=.000
<예측>	1년	5년	10년	15년	20년
정규직	51,459	53,417	55,864	58,312	60,759
무기계약직	32,391	34,340	36,775	39,211	41,646
격차	19,068	19,078	19,089	19,101	19,113

-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기관별 평균근속에 따른 연평균보수액 분포를 살펴보면, 뚜렷하지는 않지만 출발점이 다르고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신분제적·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음([표 5] 참조). 다만 직무특성, 임금구성, 기관특성 등은 고려되지 않음.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커다란 문제임. 직무특성 등으로 합리화되기 어려운 ‘벽’이 존재한다는 것.

2. 기존 무기계약직 운영·관리의 문제점

(1) 무기계약직 운영·관리의 문제점

1) 기간제와 동일한 취급

- 임금 및 근로조건, 그리고 복지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은 실제로는 기간제와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아옴.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동일한 규정과 기준으로 관리해옴. 또한 무기계약직은 채용, 평가 및 승진, 교육훈련, 배치전환, 퇴직 및 전직과 관련하여 기간제와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음. 이로 인해 무기계약직의 경우 업무에 대한 책임감, 직업에 대한 비전, 그리고 기관에 대한 소속감이 기간제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실제로는 기간제에 비해 좌절감과 상실감이 더 큰 편이어서 책임감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됨. 이는 이들 무기계약직이 속한 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김훈 외, 2013).

2)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관리

- 노동연구원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을 위한 승진체계가 따로 존재하는 기관 비율은 15.4%로 낮았으며, 무기계약직에게도 직급이 부여되는 기관 비율 또한 35.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남우근, 2017).

- 전환 완료 후 무기계약직 인원을 정규직 정원과 같은 개념의 무기계약직 ‘정원’으로 관리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도 총인건비에 포함하여 임금인상률이 결정되는 상황은 무기계약직이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자리 잡게 됨을 의미함. 그럼에도 무기계약직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직급을 부여하지 않는 기관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은 고용관계의 안정성이나 조직성과 향상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3) 무기계약직에 대한 통합적 관리의 부재

- 무기계약직의 경우 분명 상시 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혹은 지역 내 부서별로 임의적으로 노동력 활용을 요청하고 그것이 예산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일 경우 자의적 기준에 따라 활용인력을 배치해왔던 것. 이처럼 무계획적으로 활용된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과 노동조건 등은 내적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상할 객관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실패함. 최근까지의 성과주의 강화 추진 역시 문제를 드러냄.

- 정규직 임금체계와의 차별성과 이러한 차별성에 대한 정당성의 부재, 다수의 무기계약직이 집단적 노동과정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현재의 개인별 평가에 기초한 직무평가제도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무기계약직이라는 사실상의 ‘중규직’신설이 실제로 노동조건에서도 중간적 수준의 지위 안정성을 확보했는가는 의문임. 무기계약직의 노동조건은 파견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과 공무원이라는 정규직 사이의 중간쯤에 존재한다기보다, 비정규직의 처우 수준과 유사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인 반면, 정규직인 공무원의 처우 수준과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임.

4) 고용지위 및 업무상 지위의 불일치

-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 없고, 이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지며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가 제기됨.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 아닌 준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거나 일정 기간과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제도적으로 신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김병국·김필두, 2013)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

- 또한 무기계약직의 처우에 있어서도 중앙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어서는 구 기능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대비하여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상당한 차이(김훈 외, 2013)를 보임.

- 특히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무기계약직과 기능직 공무원이나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음. 고용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도 무기계약직은 승진이나 승급체계가 거의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복리후생이나 교육 등에 있어서도 일부만이 적용되어 옴.

(2)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 및 문제점

1)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

-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는 근무일수의 차이, 자격증 유무, 그리고 비교집단 존재 유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양함. 부분적으로 연공제로의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직군에 따른 직무급제로의 변화 또한 나타남.

- 직무급제의 존재는 직종별로 기본급의 차이를 두거나, 특정 직종별로 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현재까지 불균등한 임금지급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균일적인 임금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직무급체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

- 무기계약직은 아직 해당 직종의 지위 및 임금을 비롯한 처우에 대한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못함.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문 결과,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공공기관 유사직종(24.8%)으로 드러났고, 그 다음으로 기관의 비정규직 임금수준(19.8%), 기관의 정규직 초임(18.5%), 직무특성(15.9%), 공무원 보수규정(12.1%), 민간부문 유사직종(3.2%) 순으로 나타난 바 있음(김훈·정동관, 2015).

-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경우, 임금수준을 이들과 유사직종인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공무원(구 기능직 공무원)에 비교 가능.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은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임.

- 2012년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2012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415만원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무기계약직의 월평균 임금은 2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공무원과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김병국·김필두, 2013).

-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 무기계약직에 대해 1인당 연30만원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연 80만∼100만원의 상여금(평가 후 차등 지급)을 지급하도록 중앙정부기관에 지침을 제시한 바 있음.

- 한편, 대표적인 무기계약직 직종 15개를 선별해서 2015년 기준으로 직종별 임금을 살펴본 결과, 15개 대표직종의 평균 연봉은 1호봉이 약2천373만원, 10호봉이 약2천6,89만원, 30호봉이 약3천182만원으로 나타남(남우근, 2016).

2) 무기계약직 임금체계의 문제점

○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확대

- 임용이라는 입직경로를 통하지 않는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공무원으로의 고용형태 전환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입직 경로를 달리하는 기존 정규직 공무원과의 임금수준 격차 문제는 논의에서 배제되어 옴.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무기계약직의 경우 이들 사이의 임금 격차 문제는 기관별뿐만 아니라 기관 간에도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함.

- 정규직 공무원들은 그나마 제도적으로 보수결정에 제한적인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이보다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은 보수나 정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나 참여구조, 법률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주훈, 2015).

○ 무기계약직 내부 임금격차

-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경우 동일한 직종명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종에 대해 가장 연봉이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무기계약직 직종별 임금(2015년 10호봉 기준)을 지역 간에 비교한 결과, 동일 직종의 지역 간 연봉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남우근, 2016).

- 전국 차원에서 통일적인 직종별 임금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직종별 임금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남우근, 2016)이 제기되는 배경임. 청소 및 시설관리 등 일부 직종 내부 임금격차도 중요하나, 직종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함.

○ 임금체계의 다양성 및 임의성

- 무기계약직의 임금지급을 보면, 각 기관별, 부서별로 임의적인 적용을 하다 보니 임금의 객관성, 합리성,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 무기계약직 임금체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임금 지급의 임의성이 나타나는 것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할 때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이 무기계약 전환 자체에만 의미를 두었기 때문. 중앙행정기관들의 경우 무기계약화에 따른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지 않다보니 각 기관별로 예산 여력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적용한 결과임.

- 총액/기준인건비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현실적 요인으로 작용해옴. 기관들이 스스로 인력을 감축하고 외주화를 추진하게 만들고 있으며,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제를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원인이 됨. 정부가 무기계약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사실상 정해온 것(김철, 2015).

3) 무기계약직 직무성과급제 도입 추진의 문제점

- 무기계약직에 대한 직무분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직무성과급을 도입하기는 어려움.

- 더욱이 직무가치는 개인적 속성이나 기술적 속성이 아니라 교육체계, 제도적 진입 장벽 등 사회적요인에 의해 규정됨. 직무급을 통해서 ‘중요하지 않은 직무’, ‘가치가 낮은 직무’에 대한 저임금, 임금차별이 정당화될 우려가 있음(장귀연, 2016).

- 일단 비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의 형태로 정규직의 고용관계 속으로 한 발짝 진입해 온 이후에는 비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연공급의 적용대상인 정규직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재구성됨. 따라서 정규직의 임금체계가 직무급으로 변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 임금체계의 직무급화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정승국 외, 2014).

- 정규직 임금체계가 연공급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력 활용의 유동성이 높은 무기계약직에게 직무급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기 어려움(남우근, 2016).

-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을 경우 비정규직의 직무급은 시간이 갈수록 동일직무를 맡고 있는 정규직과의 임금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

-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 기본 원리로서 “직군별 직무급”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논의도 있음(이장원 외, 2014). 직군별 직무의 난이도 및 중요도에 따라 기본급을 정한 후 숙련 상승에 따라 기본급을 인상하자는 것. 이는 결국 연공급이 가진 임금경직성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직무급과 숙련급의 특성을 혼합하여 기본급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

- 그러나 숙련향상 정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임금 상승과 결부시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성과 측정이 쉽지 않고, 따라서 공정성, 객관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음. 직무급과 관련하여 직무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 이에 더해 노사 간 신뢰가 보장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직무평가 과정은 고도의 전문적 절차를 거치며, 노동조합의 개입을 통해 노동자의 기준을 관철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장귀연, 2016)도 있음.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의 개요

구분		내용
전환대상기관(852개)노동부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참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자회사/ 일부 민간위탁기관
전환대상		기간제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전환 기준	상시지속판단기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업무, 향후 2년 이상 예상업무
	전환예외사유	□인적 속성에 따른 사유 - 60세 이상 고령자 등 2개 사유 *고령친화직종의 경우 65세임. □업무/직무 특성에 따른 사유- 휴직대체 등 보충적 노동 등 5개 사유
전환절차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 □(파견ㆍ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전환 → 컨설팅팀 지원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무기계약직 정원관리(조례·훈령‧규정)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지급□식비 차별 없이 지급 □기간제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고용 □상시지속업무 신설, 결원 시 정규직 고용

단계	기관	전환 및 실태조사
1단계 (852개소) (17년)	① 중앙행정기관 48개소(17부, 3처, 17청, 6위원회, 기타5) ② 자치단체 245개소(광역 17, 기초 228<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③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76개소(교육청 17, 국공립교육기관 59) ④ 공공기관 336개소(공기업 35, 준정부기관 89, 기타공공기관 208, 추가 4) ⑤ 지방공기업 147개소	가이드라인발표(7.20)직후 실태조사 및 정규직전환
2단계 (17년~18년)	①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② 공공기관 자회사 ③ 지방공기업 자회사	○특별실태조사는 1단계 기관과 동일하게 실시, 전환은 실태조사 후 별도 기준 마련하여 추진(’18년 상반기)*전환은 기관별 판단에 따라 1단계에도 가능함.
3단계 (18년)	민간위탁기관	17년 하반기 민간위탁연구용역, 18년 상반기 실태조사 후 별도 전환기준마련
	*용역노동자: 계약명칭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 구체산정, 채용 노동자수 등을 정한 경우.	1단계 전환(17년)대상 (청소, 경비, 시설관리, 주차관리, 도로청소등 현업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인건비,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	3단계(18년전환)대상 (역사운영,직장어린이집,복지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창업지원, 인턴쉽 운영, 카페테리아 등)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은 지방정부계약법에 따라 계약하는 용역노동자임. 따라서 1단계전환대상임에도 정부가 민간위탁노동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는 상황.

(1) 단계별 전환 및 실태조사

(2) 전환예외 사유

기간제노동자	파견.용역노동자
➀ 휴직대체 등 보충 ➁ 실업.복지대책차원 경과적일자리 ➂ 고도의 전문직 ➃ 타법령에서 기간을 달리정하는 교사, 강사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➄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전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한 경우	➀ 고도의 전문성과 시설. 장비 불가피 ➁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진흥 장려경우 ➂ 산업수요.정부정책의 변화 등 기능조정이 예상되는 업무 ➃ 다른 공공기관(자회사포함)에 위탁.용역을 주는 경우 ➄ 노동자의 전환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기간제 노동자의 사례별 전환 대상에 대한 설명

□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1) 국고보조금이란? -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자금을 말함.

○ 운영자에 따라 ①자치단체(일부 민간 재위탁), ②민간보조사업으로 구분

(2) 전환 여부 판단

○ 반복갱신 되는 등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시ㆍ지속적 사업으로 보아 정규직 전환 추진(일시ㆍ간헐은 제외)

* 중기재정운용계획에 2년 이상 연차별 소요를 제출한 경우 등은 2년 이상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사업의 종료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진 국고보조사업은 전환대상에서 제외

* 2년 이상 지속되는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나 경과적일자리 차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 종사자는 1단계 전환대상이나 민간이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은 민간위탁사업에 해당하므로 3단계에서 전환 여부 검토 후 추진.

□ 초단시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임

○ 정규직 전환시에는 가급적 주15시간 이상으로 해서 사회보험 적용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

○ 상시ㆍ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인력 포함)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임

○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 연구인력은 일시적 업무로서 전환 예외이나, 프로젝트형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사실상 상시 연구인력인 경우에는 전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기본방향

- 정부는 9월중으로 전환 규모와 방식을 구체화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임. 1단계 전환 대상은 총 852개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국공립 교육기관, 공기업 등에서 일하는 31만 명의 기간제, 파견, 용역 노동자임. 전환대상에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포함된 것은 바람직하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임.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전문가협의회에 노동계의 참여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장한 것 또한 기존 정책과 차별성을 지님.

- 그러나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공공성을 훼손해온 문제의 발단 과정을 도외시한 채 어느 정도의 고용안정과 약간의 임금인상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노동계 참여가 계속 현재와 같이 형해화된다면 새 정부도 기존 정부와 다를 것이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1)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 원칙적으로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간제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기간제법을 사용사유제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간제 사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법규정에 명시해야 할 것. 이를 통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2) 기간제 남용 금지 및 적정임금 보장

- 기존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일자리에 계속해서 기간제를 신규채용해온 것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지속시키는 원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간제 고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 사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인사지침과 경영혁신지침, 그리고 향후의 기간제법 개정을 통해 일시 간헐적 업무, 정규직 결원에 대한 일시적 대체 이외에는 기간제 사용을 금지해야 함. 나아가 외주화에 대한 규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함.

-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업무 자체의 임시성, 한시성으로 인해 일관된 임금체계를 수립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최소한 동종의 유사·동종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일급을 적용하고, 임금의 하한선을 관리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임금을 노동대가성 임금과 생활보장성 임금으로 구분했을 때 기간제의 생활보장성 임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 식대, 교통비, 처우개선수당, 복지포인트 등은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또한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기본급이 일급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사한 직무를 묶어서 직군으로 편성하고 직군별 일급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자체들이 이를 참조해서 일급을 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함.

(3)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

- 상시지속적 업무에 직접고용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은 간접고용에도 적용되어야 함. 앞서 공공기관이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을 사용하는 이유의 70% 가량이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이거나 ‘정원확보 곤란’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이유의 간접고용 활용은 업무의 상시지속성을 고려하여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제도와 직접고용 전환 시 발생하는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역시 필요.

5.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 대한 우려

-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 관련(민주노총 외, 2017 참조).

-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는 기간제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7개 강사직종, 5만5천여명(교육부는 심의대상에서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이 제외되므로 약 4만1천여명이라 주장)의 정규직 전환여부를 심의, 기존 전환대상이었던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와 유치원돌봄강사 1천여명만을 대상에 포함시킴.

- 852개 정규직 전환 1차 대상기관이 아직 전환심의위 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심의가 진행된 교육부 심의결과라는 점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수정·보완 및 전향적인 로드맵 설계의 필요성을 보여줌.

-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직종들은 고용불안문제부터 우선 해결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이조차 거부됨. 심의위 구성에서 비정규직 당사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들은 철저히 배제됨.

(2) 정규직 전환방식

- 로드맵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을 명시해야 할 것. 기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도 동반 추진되어야 함. 기존 무기계약직에 적용하던 규정은 폐지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경우 공무직 전환 및 공무직 제도화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추진하더라도, 공공기관의 경우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정규직 직제 편입)해야 함.

-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은 직접고용 정규직을 원칙으로 해야 함.

(3) 예산확보 및 정원운영

- 근속을 반영한 임금체계 설계를 위해서는 전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률 보장 등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함.

- 사업비 등에 편성되어 있던 비정규직의 인건비와 간접고용 용역비(인건비 외 이윤, 관리비 포함)는 전환 후 인건비로 전환한다는 약속의 이행 계획이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정부는 중앙부처 및 국고보조사업(국비부담분)의 소요 예산을 18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것, 자치단체의 경우 국고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매칭분을 반영할 것,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부분을 정규직 전환 소요 예산에 우선 배정하는 추가 지침 시달 등을 약속하고 있음.

- 이에 더해 총인건비제 및 기준인건비제 제도개선 방안, 경영평가 및 인사관리지침 등 개선방안을 로드맵을 통해 제시해야 함. 나아가 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의 각 기관별 정원 증원 요청 반영 및 인건비 인정이 명시되어야 하며, 여타 기관의 경우에도 기관장에 의한 정원 증원 원칙이 확인되어야 함.

(4) 국고보조사업 전환 관련

국고보조사업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의 주요 사각지대

-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하기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임. 국고보조금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사업분야별 국고보조금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0조원 정도로 51.4%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상당 부분이 국고보조사업(소위 국도비 지원사업)에 해당하고, 이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과잉 해석될 소지가 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사각지대 중 하나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자치구에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들임. 정부가 한편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를 담당하는 인력을 정부재정지원 사업 하에 기간제로 양산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음(유형근, 2014).

- 상시지속 국고보조사업의 정규직 전환은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5) 이해관계자 참여 및 추진상황 관리감독

-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과정에서 당사자 및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 전환 이후의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소통이 매우 중요함.

-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추진해나가는 단계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노정협의의 정례화 및 공식화가 필요. 나아가 일자리위원회의 위상 강화 역시 필요.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위원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였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위원장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여 추진방향을 바로잡고 국민여론 또한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과정에서 특정 직종 또는 대상자가 누락된 경우 전환심의 대상에서 자동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 고용개선 시스템을 통해 전환대상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나아가 각 기관별 전환심의위 및 노사전문가협의기구 구성 현황 또한 공개해야 함.

6. 맺으며: 무기계약직 ‘정규직화’를 위한 기본방향

(1)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님을 인정해야

- 무기계약직은 정부가 편법적으로 만든 ‘고용신분’임. 표준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참여형 사전인 ‘우리말샘’에는 ‘중규직’으로 정의되어 있음. 외국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움. 정부는 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범주로서 통상적으로 중규직 내지는 비정규직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고용만 안정화하고 임금 및 노동조건은 약간 개선하는 수준으로는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려움.

- 전환 예외를 최소화함과 더불어, 전환대상 및 기존 무기계약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경우 공무직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정규직제로 편입시켜야 할 것.

(2) 무기계약직의 공무직화

- 현재의 무기계약직은 매우 애매한 고용지위를 지님. 기관에 따라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이 있기도 하지만 정규직과는 매우 다르고, 고용지위를 보장하다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정규직과 분리시키는 의미가 강함.

- 현재 일부의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고, 공무직에 대한 관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기도 하나,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매우 제한적임.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제 법제화(공무직법 제정)를 통해 무기계약직의 신분 안정 및 처우개선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국회 입법을 통해 공무직 법제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입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무직이라는 직제를 우선 조례, 훈령, 규정 등 개정을 통해 명문화함으로써, 임금체계를 고정적으로 안정화시킴은 물론 불균등한 임금체계를 일정한 기준에 맞게 통합시키는 방안이 필요.

- 현재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에 지침을 통해 무기계약직의 정원관리 제도를 시행하도록 한 것에 따라 각 행정기관 및 지자체별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등을 훈령으로 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령에서 무기계약직 관련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무기계약직의 고용지위를 안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음.

- 훈령에 무기계약직관련 근거조항을 둠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내용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규정에 반영할 수 있음. 개정이 용이하지 않다면, 공무직 직제와 정원 및 보수, 직급 등에 대한 별도의 대통령령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김철, 2015).

- 무기계약직을 없애는 것이 궁극적 해결방향이나, 단기적으로는 현존하는 무기계약직(공무직)에 대한 고용 및 처우보장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 적절한 직제를 정규직제에 편성하고, 직무, 숙련, 근속기간을 고려한 임금체계가 만들어져야 함. 각종 수당과 상여금, 복지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정규직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

- 공공부문 정원 및 인건비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비정규직을 남용하게 된 주요 이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지 만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3)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관련

○ 온전한 정규직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

- 폭넓은 직무 구분에 바탕한 직무숙련급이 바람직하나 단순직무의 경우 숙련향상에 따른 임금상승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일한 정규직 직제 내에서의 직무간 이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됨.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적 차별이 온존하는 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실현되기 어려움.

- 임금격차의 원인: 정규직 임금체계의 연공급 성격이 문제라기보다는 과도하게 낮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임금수준. 이는 직무 구분에 바탕한 임금체계 도입시 과도한 직무간 임금격차가 자리 잡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임.

- 출발지점, 즉 초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 이에 더해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속수당(및 장기근속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할 필요.

○ 단일임금체계 마련할 필요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일한 임금체계의 수립, 즉 무기계약직에게 동일한 호봉표를 적용하고, 업무 특성에 따라 수당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남우근, 2016).

-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규정도 별도로 마련해야함. 이때 보수액은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거나 보조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유사한 공무원 직급 및 직제의 보수표를 준용하여 정하면 될 것임.

○ 과도기적 임금체계로서 호봉제 등 연공급 요소 도입이 불가피함

- 사회안전망의 미비: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리스크에 사실상 연공임금을 통해 대비하고 있음.

- 숙련형성 및 직무평가 시스템 부재 속에서 연공급 체계가 경험에 따른 숙련수준 향상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직무급 도입시 이마저 사라질 우려가 큼.

- 산별교섭의 부재로 직무간 격차 및 동일직무 내 격차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담당할 주체가 없음.

- 기존 정규직의 임금수준 저하 우려: 총액/기준인건비제 문제에 더해 직무숙련급이 임금억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지난 정부까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도 무기계약직의 처우에 대해 '전환되는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는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하였으나, 결정은 각 기관의 자율에 맡김. 정부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였음에도 그 결과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신분적 차별 유지·강화였음. 직무급에 대한 신뢰 저하. 직무성과급 추진은 이러한 신뢰 저하를 더욱 강화.

○ 중장기적으로 직무숙련급으로의 개편은 필요

- 민간부문에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연공임금체계의 직무숙련급 등으로의 개편은 매우 중요한 중장기적 과제임. 공공부문과 비교할 때 민간부문, 특히 중소영세사업장과 서비스업의 경우 (수요측 요인에 의해서든 공급측 요인에 의해서든) 일자리 이동이 활발하기 때문

- 그러나 지금 중요한 과제는 당면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결과 과도한 수준의 차별 해소임.

- 더욱이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의 자율에 맡긴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음.

- 기존 임금체계 문제로 인해 전환제외 사유를 남용하는 등 고용안정화로부터 배제되는 사례가 상당함. 우선 광범위한 정규직화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신분적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전환을 완료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하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

-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주요 전환직종 임금체계 표준안을 검토함에 있어, 기존 정규직 직종을 포함하여 직종간 임금격차 발생 가능성이 점검될 필요가 있음. 표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 수준에서 노정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

-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예산상의 우려로 인해 전환규모 자체가 줄어들거나, 노동조건 외에 노동강도 등 노동조건이 하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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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근(2017),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슈페이퍼. 2017.7.1.

민주노총 외(2017),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알고 보니 정규직화 제로! 기자회견”, 201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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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례 1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과제

- 무기계약직 사례를 중심으로 -

이동규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국장

※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개요

“불안한 노동현장은 불안한 교육현장을 만듭니다.”

“이미 절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사회의 모든 노동자가 차별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학습되고 있는 사회, 학생들의 꿈이 생존을 위한 ‘정규직’이 되고, 노동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고작 심의 대상의 2%에 불과한 전환, 기존 무기계약 거부이유를 그대로 반복하는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으나 오히려 ‘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은 정규직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해가 갈수록 차별이 더욱 깊어지는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1. 교육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

○ 경과

- 2017. 7.20.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 2017. 8. 8. 교육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교육감협의회․노동계 추천 각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학부모단체 추천 각 1명, 국립대학 1명, 교육부 1명, 총 10명)

- 2017. 8. 8~9. 9. 7차례 심의위원회 회의, 1차례 간담회, 의견청취 진행

- 2017. 9. 9. 전환심의위원회 심의․가결

- 2017. 9. 11. 발표

○ 결과

- 기간제 교원과 학교강사 7개 직종까지 심의대상 총 41,077명 중 2%에 해당하는 1,034명의 유치원 돌봄 교실,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만 전환대상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제외시킴

- 전환된 유치원 돌봄교실, 방과후과장 강사는 이미 시도교육청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있어 당연히 전환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이번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규직화는 사실상 제로임.

2.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문제점

○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심의가 불가능한 논의구조

- 심의위원 10명 중 4명이 사측인 교육부와 교육청, 교총과 학부모 각 1명, 외부 전문가 2명이고, 전환대상인 비정규직노동자를 대변하는 심의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추천하는 각1명씩 총 2명만 전환심의위원회 참석 가능

- 교총의 전환심의위원으로 비정규직 교원과 강사의 정규직화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한 부회장이 참석.

- 전환심의위원회 시작부터 사용자인 교육부와 교육청의 동의가 없으면 전환결정을 못하는 구조.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위원이 참가했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 오히려 비정규직 당사자와 노동조합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정부와 교육부이 입장과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

- 결국 정부와 교육부의 의지대로 전환이 결정되는 회의구조라고 볼 수 있음.

○ 또다시 방치된 고용불안 문제

- 정부와 교육부는 수년, 수십년간 차별을 견디면서 공교육에서 헌신해온 전국 41만여명의 비정규직노동자를 무자격자로 매도하고 다시 고용불안의 절벽으로 내몰았음.

- 기존의 무기계약 전환 예외사유와 같은 이유 또는 반대여론이 있다는 것이 정규직전환 제외이유가 되었음. 사실상 정부와 교육부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지가 제로라고 볼 수 있음.

- 고용안정 대책이라는 단서를 문구에 포함하였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이를 논의하는 이행관리위원회는 전환심의위원으로 구성할 예정.

○ 비정규직 교원, 강사직군 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 아직 정규직전환이 확정되지 못한 수많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교육청별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예정, 시도교육청별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이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있어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규직전환의지 제로, 정규직전환제로, 정규직제로 현상이 반복될 수 있음.

1. 무기계약직 정규직전환 및 처우개선

- 정부와 교육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규정하고, 무기계약 전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계약직이며, 정규직이 아님

- 교육부는 2017. 9. 11. 전환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회계직 전체에 대해 2018년 최저임금 적용, 맞춤형 복지비, 급식비를 우선 인상하는 처우개선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2017년 임금집단교섭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을 노동조합에 제시하고 있음.

2.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전환 및 처우개선 대책

(1) 고용안정 대책

-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은 한때 꾸고 말았던 헛된 꿈이 되고, 희망고문이 되어 비정규직노동자를 더욱 절망으로 떨어뜨렸음.

- 어차피 사용자 의지로 결정되는 전환심의위원회 논의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없으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재논의 되어야 함. 그리고 논의과정에 학교비정규직 당사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해야 함.

-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전환심의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임.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참여보장, 적극적인 전환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2) 처우개선 대책

○ 근속수당 1년에 5만원으로 인상

- 교사·공무원 1년에 월급 평균 10만원 인상 (호봉제,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학교비정규직 1년에 2만원 인상 (정규직 대비 20% 수준)

-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심해짐, 임금차별의 핵심 호봉제

○ 급식비, 명절상여금, 맞춤형복지포인트 공무원과 동일적용

<공무원과 학교비정규직 비교>

구분	정규직 (공무원)	학교비정규직
정액급식비	13만원	8만원
명절상여금	기본급의 60%씩, 년 2회 (84~158만원씩, 년 2회)	50만원씩 년2회
맞춤형복지포인트	기본 40만원 근속 1~30만원 배우자 10만원, 가족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부터 20만원)	기본 35~40만원 근속 1~10만원

○ 방학중 비근무자, 방학중 생계대책 마련 (정기상여금 기본급의 100%, 방학중 연수)

○ 처우개선 미적용 직종, 동일하게 적용

- 교육청별로 처우개선 수당 적용기준 다름.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강사직종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미적용 직종에게 모든 수당 적용

- 1년 미만 계약자 또는 근무자, 초단시간 근무자 모든 수당 적용

(3) 근무환경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산업안전보건 의무교육 실시

○ 노동강도 완화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 교무행정업무 업무 조정 및 인원 충원)

○ 휴직 및 병가 차별 금지

○ 노동존중, 성 평등 문화 조성

- 성희롱, 언어폭력 등 성차별적, 비인격적 대우 근절

- 학생 및 교직원 노동인권교육

- 교직원회의 참여 보장 및 정기적인 고충처리 협의

4)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

○ 중장기적 대책 마련, 고용안정,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 목표를 명확히 설정

○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교원 임금의 80% 수준으로 단계적 처우개선

○ 인건비제도 개선 (사업비와 구분, 총액인건비 기준단가 및 기준인원 상향개선)

○ 교육부 전담부서 설치 및 위상과 역할 확대 (학교회계직지원팀의 한계)

○ 교육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과정에 노조 참여 보장

○ 교육부장관 간담회 정례화

5)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법제도화 (*단순 무기계약직화가 아닌 정규직제 신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제화, 교육공무직법 신설,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으로 법적 근거 마련 및 새로운 정규직 직제 신설(교육공무직)

○ 서울시 공무직 모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에 적용

○ 명칭 변경 및 고용안정, 공무원·교원 임금의 80% 수준 처우개선 등

- 교육공무직 명칭,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높여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14개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으로 명칭 사용 중 (조례 제정)

○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마련 등 법적 근거 필요

[설명자료] 학교비정규직 주요 실태와 과제

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 학교비정규직 전체 인원현황은 학교회계직 141,173명, 비정규직 강사 164,870명, 파견·용역 27,266명, 기간제 교사 46,666명으로 전체 약 38만명임

<표 1> 2016년 학교비정규직 현황 (교육부 자료)

구분	학교회계직	강사직종	기간제교사	간접고용	합계
인원수(명)	141,173	164,870	46,666	27,266	379,975

* 2016년 기준: 학교회계직원, 기간제교원, 강사직종(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교과교실제강사)

* 2015년 기준: 강사직종(학교운동부, 방과후학교, 다문화언어, 예술강사, 시간강사)

* 2014년 기준: 간접고용

○ 학교회계직(14개시도에서 ‘교육공무직’으로 불림)

- 학교회계로 운영되는 직원이라는 의미로 “학교회계직”으로 지칭

- 2016년 4월 기준 141,173명. 이 중 무기계약 116,226명(82.3%), 무기계약 미전환 기간제 8,551명(6.1%), 무기계약 전환제외 기간제 16,359명(11.6%)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중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검토하는 주된 대상이면서, 학교비정규직 관련 노동조합들의 주요 조직 대상임(학교회계직원+강사 직종 중 일부, 간접고용)

- 상시지속적업무에 종사하며 세부직종은 약 50~100개 내외이지만, 교육부는 이 중 15개 주요직종과 기타직종으로 구분하여 현황관리를 하고 있음

○ 강사직종

- 강사직종은 아래 표와 같고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진 않지만 2015년, 2016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약 16만5천명임

<표 2> 비정규직 강사 현황 (2015년 2월 및 2016년 3월기준, 교육부 자료)

직종명	합계
영어회화*	3,718명
교과교실제*	1,893명
학교운동부	5,355명
방과후학교	123,627명
다문화언어	476명
스포츠강사*	15,378명
예술강사	4,916명
시간강사	9,507명
합계	164,870명

* 영어회화전문강사, 교과교실제강사, 스포츠강사는 2016년 3월기준, 그 외 2015년 기준

- 이 중 8시간 근무제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종은 영어회화전문강사(3,700명)와 초등스포츠강사(2천여명)임

①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원 현황

: 심각한 고용불안, 2013년 대비 2016년 2,386명 감원, 2016년 3,700여명만 남아

(2017년 3,300~3,500여명으로 추정)

<표 3> 영어회화전문강사 년도별 인원현황 (교육부 자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731	6,255	6,104	6,025	5,427	4,552	3,718

② 초등스포츠강사 인원 현황

: 역시 심각한 고용불안 심각(2013년 대비 2016년 1,702명 감원)

<표 4> 초등스포츠강사 시도별 인원현황 (2016년 3월 기준. 교육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800	2,906	2,408	2,098

○ 학교회계직업무(상시지속적 업무) 수행 간접고용 노동자(파견․용역․위탁 등)

- 학교에서 일하는 대표적인 간접고용 노동자는 학교야간당직, 청소 등이고,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일부 외부 기관(예비사회적 기업)에 위탁운영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실태조사(2013년)에 따르면 201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18,155명임

- 2014년 교육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7,266명

- 교육부, 2016년 간접고용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표 4> 학교회계직종 중 학교 간접고용 직종별 인원수  (교육부 자료 분석)

구분	직종별 인원 수 (단위: 명)
	청소 용역	주야간 경비	급식 용역	통학버스용역	시설관리용역	초등 돌봄	기숙사 관리용역	행정 용역	기타	합계
2013	10,161	7,964	3,348	1,899	1,109	245	236	10	460	25,437
2014	10,669	8,062	3,618	2,116	1,299	530	367	28	578	27,266
증가율	5.0%	1.2%	8.1%	11.4%	17.1%	116.3%	55.5%	180.0%	25.7%	7.2%
상대 비중	39.1%	29.6%	13.3%	7.8%	4.8%	1.9%	1.3%	0.1%	2.1%	100.0%

2. 학교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적 처우 개선

■ 저임금 문제

○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기본급

- ‘16년 기준 조리실무사 등 실무사 기본급 시급은 6,366원(영양사/사서 7,107원)에 불과

* 실무사 기준 시급은 6,366원으로 최저임금(6,030원)보다 겨우 336원 높음

* 실무사 시급기준 최저임금의 106%, 영양사/사서 시급기준 118%

- 2017년 1월부터 최저임금 위반문제 발생(법정최저임금 6,470원)

- 임금교섭때 제시된 교육부(청) 임금인상안(3.5%) 적용시 최저임금보다 불과 110원 높음

○ 제조부분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보다 일당 기준 약 1만5천원이나 낮아

-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부분 단순노무종사원 기본급 노임단가 2016년 일당기준 65,674원(시급기준 8,210원)보다 일당기준 실무사 14,750원, 영양사/사서 8,810원이나 낮음(시급기준 각각 1,840원, 1,101원 낮음)

	비교
☞ 5인이상사업장 2017년 1월～4월 노동자평균임금 355만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 월평균임금(무기계약직 235만5천원, 기간제 232만9천원) ☞ 2017년 3인가족 최저생계비 월218만원(대법원기준)

	비교
☞ 2016년 기준 교육부, 학교비정규직 총액인건비 1인당평균인건비 단가 ※ 교원, 공무원의 1인당 평균급여액의 약 1/3수준에 불과함

■ 비정규직 임금 차별 문제

정규직 임금의 60%,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확대 문제

○ 정규직 임금의 60%,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심각

- 정규직 : 호봉제로 기본급인상/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으로 근속1년에 매월 약 8만원이상 임금 자동 상승

- 학교비정규직 : 장기근무가산금 1년에 2만원 인상 / 상한 35만원

○ 차별률 제자리 걸음, 차별해소효과 없어(2015년 60%, 2014년 57.2%)

<표 5> 2016년 정규직과의 월평균 임금 비교(자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기본급 및 각종수당(교통,급식,명절)등 포함하여 연평균 월급여로 계산

년차	영양사			교무(상시전일근무자)			조리원(방학중비근무자)
	교사	비정규직	비율	공무원	비정규직	비율	공무원	비정규직	비율
1	2,760,228	1,945,553	70.5%	1,970,193	1,745,283	88.6%	2,040,193	1,387,409	68.0%
5	3,039,061	2,015,553	66.3%	2,328,553	1,815,283	78.0%	2,398,553	1,457,409	60.8%
10	3,702,895	2,115,553	57.1%	2,869,883	1,915,283	66.7%	2,939,883	1,557,409	53.0%
15	4,309,444	2,215,553	51.4%	3,256,028	2,015,283	61.9%	3,326,028	1,657,409	49.8%
20	4,944,896	2,255,553	45.6%	3,576,003	2,055,283	57.5%	3,646,003	1,697,409	46.6%

	격차이유
○ 정규직(교원/공무원) ☞ 호봉제가 적용되어 기본급인상/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으로 근속1년에 매월 약 8만원이상 임금 자동 상승, 본봉인상률 비정규직 기본급 인상률보다 높아 ○ 학교비정규직 ☞ 장기근무가산금 1년에 2만원 인상 / 상한 35만원(지역별차이있음) - 2011년~12년 일부 수당이 도입되고, 호봉제를 적용받는 정규직(공무원, 교사)과 비교할 때 일을 오래할수록 임금격차 심해짐. 또한 명절휴가비/급식비/상여금/직급보조비/맞춤형 복지비 지급에서도 차별받고 있음

-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정규 영양교사와 비교할 때, 교원임용과정이 없었다는 점만 제외하면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오히려 교원과 달리 방학 때도 근무하지만, 초임 수준은 70.5%에 불과하고, 10년차 57.1% ⇒ 20년차 45.6%로 근무기간이 길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됨

- 조리실무사 등 그 외 직종의 경우 9급 공무원과 비교할 때, 방중비근무자의 경우 초임수준은 68.0%에 불과하고, 10년차 53.0% ⇒ 20년차 46.6%로 근무기간이 길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됨

- 2014년 장기근무가산금(1년 2만원, 2014년 상한액 19만원)이 상향되었으나 정규 공무원/교원의 근속에 따른 임금상승액(8만원)의 20% 수준에 불과하여 차별개선효과는 사실상 없었음

○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안) (부처합동.2014.12.29)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차별해소 대책이 없어 시도교육청별 격차와 차별이 심화되고 있음.

<표 6>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당 비교

구분	정규직(공무원)	학교비정규직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8만원 - 13만원
명절상여금	기본급의 60% X 2회 (80만원～173만원씩)	연 100만원(50만원 x 2회)
정기상여금	평균 약 200만원	45 -100만원
맞춤형복지포인트	기본 40만원 근속 1~30만원 배우자 10만원, 가족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부터 20만원)	기본 35~40만원 근속 1~10만원

○ 일부 직종, 처우개선 수당 미지급 및 기본급 동결

○ 1년 미만 계약자 및 주 15시간 미만자, 각종 처우개선 수당 적용 제외

○ 방학중 임금 미지급 문제와 생활안정 대책 필요

■ 시도교육청별 제각각인 처우

○ 시도별 조례에도 불구하고 제각각인 고용/처우개선 대책 및 인력관리

- 모든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 직접고용 등에 관한 조례’등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용, 무기계약전환, 근로조건 등이 천차만별, 일부 직종은 학교장에게 채용권 위임으로 인해 여전히 고용불안 문제 발생

■ 차별적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임금수당체계 개선 필요

○ 차별적 저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근속수당제(또는 호봉제) 도입과 함께 상여금/명절휴가비/급식비/각종 복리후생 등 임금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함

※ 종합적인 학교비정규직의 처우에 대한 참고 기준 :

① 기획재정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 임금수준 88%, 정근수당, 급식비, 각종 수당 동일지급

② 문재인정부 공약사항 : 정규직대비 80% 임금수준, 최저임금 1만원(2020년까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등

○ 근속인정 임금제(근속수당제 또는 호봉제) 도입으로 차별적 저임금 구조 개선

○ 수당 및 복지제도 개선

- 정기상여금 제도 년 1백만원 수준 도입 후 기본급의 100%수준으로 단계적 격차 완화

- 급식비/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 차별 연차별 격차 완화

- 맞춤형복지비 등 복리후생 차별 시정

○ 병가/휴가/휴직/육아휴직 등 제도 개선

○ 보수체계가 없거나 또는 별도 보수표 적용 직종 상향평준화 방식으로 보수체계 마련

- 구육성회직,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치료사, 상시전일제 강사직종(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등) 등 보수체계가 없거나 또는 각종 처우개선 수당 적용에서 배제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각 직종별로 상향평준화 방식으로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시도별 처우도 상향평준화 방식으로 전국적 통일 추진

○ 시간제 근무자 처우개선

- 시간제 근무자에게도 각종 처우개선 수당 동일 지급 원칙

- 편법적 초단시간 근무제 폐지 원칙

○ 방학 중 비근무직종에 대한 대책수립

- 방학 중 무급에 대한 생계대책 수립, 방학 중 직무연수 강화

○ 파견/용역/외주 등 간접고용 노동자 개선대책

- 최소한 시중노임단가금액 이상이 직접 임금으로 지급되고, 고용안정, 상시지속업무를 직접고용전환 추진

3.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

- 무기계약 고용원칙 확립과 기간제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 실시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전일제 강사직종 포함)

○ 교육부의 고용안정대책(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신규 채용 시 무기계약으로 채용)에도 불구하고, 1년 또는 2년마다 기간제로 교체 채용관행 근절

- (구)학교회계직원중 기간제근무자는 24,947명(17.7%)

- 정부의 고용안정대책에 따를 경우 추가로 8,588명 무기계약 추가 전환해야 함

★ 고용안정대책 위반① : 무기계약대상자 중 1년이상 근속자 1,622명, 무기계약 미전환

★ 고용안정대책 위반② : 최초채용시 무기계약 업무에 신규채용된 6,966명 기간제로 채용

- 영원한 기간제 근로계약 신세,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 16,359명(전체의 11.6%)

★ 초등돌봄교실 등에 근무하는 편법적인 초단시간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

○ 공교육현장에서 8년~9년째 근무해 오고 있지만, 영원한 평생 기간제 노동자 강사직종

-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전일제 강사직종 무기계약 전환 등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 실시

* 2017. 6. 22. 대전고등법원. 4년이상 근무한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지위 인정판결

* 고용노동부도 상시지속적 업무성격 인정(2013년 국정감사 답변)

* 국가인권위원회도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 수립 정책권고(2013. 8월)

*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수립하지 않을 경우 2017년 8월, 2018년 2월 대량해고 위기

- 교육청 단위의 통합적 인력관리 실시

- 관계법령 개정(초중등교육법/학교체육진흥법령 등 개정)

○ 교육부/교육청, 현원에 대한 고용안정대책 없이 감원정책 유도하는 인력정책 중단

- 급식노동자 골병드는 노동강도 완화 위해 인력충원 필요한데 학생수 감소 등을 이유로 강제전보 실시

- 전문업무 보장없는 일방적 직종통합 중단

- 결원발생시 고유업무 직종 충원없이 직종통합 방식으로 노동강도 강화와 인력구조조정 중단

○ 강제적 전보발령 중단

-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원거리 전보는 사실상 해고와 동일함

-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강제적 순환전보실시로 적응상의 문제 발생

○ 주 15시간 초단시간 근로계약으로 인한 기간제법 상 무기계약 전환 제외 개선

* 기간제법 상 무기계약 제외 가능한 점 악용해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 체결 강요

* 무기계약 미전환으로 인해 해마다 재계약시, 고용불안 심각

○ 간접고용으로 인한 고용불안 해결

- 초등돌봄교실, 야간당직기사, 급식실, 학교시설물 관리, 청소 등 위탁운영

- 동일유사업무에 직접고용으로 운영되는 직종, 직접고용으로 전환 필요

-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외주화 중단 및 직영전환 실시

4. 사업비(운영비)가 아닌 인건비로 편성과 교육청단위 임금/인사관리

○ 임금이 인건비로 편성되지 않고 사업비 또는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문제 개선

- 인건비 책임이 학교로 전가되어 학교재정부담 발생

- 불필요한 노사간 갈등 발생

- 각종 노동관련법 위반 문제 등 발생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존감 저하

○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학교별 관리 문제 개선

- 현행 학교별 관리제도로 학교간 이동시 퇴직과 재입사절차를 밟게 되어 퇴직금과 사회보험상 불이익 발생 ⇒ 교육청 차원의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퇴직연금) 제도 운영

- 퇴직금 불이익이 발생하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퇴직적립금 또는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5. 안전한 학교 노동환경 구축과 노동강도 개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상의 조치 강화

- 급식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 유해 ․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과학실 작업환경 개선,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

- 유해위험물질 및 소음/고열/가스 등을 다루는 직종(과학실, 급식실, 시설관리직 등)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 실시

- 근골격계 발생위험이 높은 직종(급식실, 특수교육 분야 등)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시 근골격계관련 검진 실시(관련 검진 비용지원) 및 질환발생시 산재신청 등 행정처리 적극 협조/지원

- 석면해체공사 등 실시할 경우 철저한 안전관리(사후청소 등 관리 포함)

- 급식실 청소, 천장 및 후드청소 시 전문장비와 기술을 갖춘 업체를 통해 실시

-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치료 및 보상 지원, 산재상담 실시, 유급병가휴가 제도 개선

○ 골병드는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필요 : 배치기준 개선

○ 교무행정업무 업무 조정 및 인원 충원

6.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문화 만들기

○ 교육부/교육청에서 각종 정책수립과정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 학교운영/회의 과정에서부터 모든 교육노동자(학교비정규직포함) 참여 보장

○ 전체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 학교비정규직 전담부서 권한과 위상이 강화

- 현재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지원팀(TFT)을 상시적인 부서로 전환 및 권한과 위상을 강화

- 강사직종을 포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 및 책임부서 설치

□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되는가?

보통 학교에는 정규교사들이나 공무원들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의외로 많은 비정규직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약 38만명이나 되고, 전체교직원의 41%나 됩니다. 공공부문 중에서 가장 많고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이고, 그래서 학교를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고 부릅니다.

학교비정규직을 크게 나누면 교육지원/행정/교육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과 정규교원 외에 수업 등의 직접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교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 교육지원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도서관의 사서, 과학실과 전산실의 전문인력,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상담실의 전문상담사,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노동자, 체육교육을 담당하는 스포츠강사, 영어회화를 교육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유치원의 방과후교육, 학교안전을 담당하는 당직기사, 시설관리직, 청소노동자들, 그리고 학교방과후 특기적성을 담당하는 방과후 강사 등까지 학교의 곳곳에서 교육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교육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이제 학교비정규직이 없다면 공동체가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림> 학교 교육노동자 분류

<표 1> 2016년 학교비정규직 현황 (교육부 자료)

구분	학교회계직	강사직종	기간제교사	간접고용	합계
인원수(명)	141,173	164,870	46,666	27,266	379,975

□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인가?’ ⇒ 무기한 비정규직에 불과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는 2006년 노무현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후부터 생겨난 신종 고용형태입니다. 그 후 10여년동안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할 때 단순히 ‘무기계약직화’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란 점에선 정규직 고용과 유사하지만, 실제 정규직과 동일한 고용안정이나 처우가 보장되지 않는 새로운 고용형태라는 점에서 ‘중(中)규직’ 또는 ‘반(半)정규직’ 등이라 불립니다.

실제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인 기간제와는 동일하게, 정규직과는 다르게 관리’됩니다.

학교엔 11만6천여명(2016년 4월기준)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고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지만, 진짜 정규 노동자들과는 구분된 채 기간제 노동자들과 동일한 취업규칙과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은 정규직과는 달리 교육, 연수 등에 차별을 받고 있고, 승진 등의 기회 자체도 없습니다.

학교무기계약직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하였지만, 학교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다수의 2017년 기본급 시급은 6,360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도 안 됩니다. 정부와 교육청이 17년 임금교섭에서 제시한 기본급 3.5% 인상안에 따르면 시급은 6,58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보다 겨우 110원 높습니다. 급식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그리고 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도 차별적입니다. ‘1년을 일하나 10년, 20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고,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은 정규직의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노동을 하는 정규직과 비교할 때 임금 수준은 평균 60%에 불과하고, 차별적 임금체계 때문에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임금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실태를 통해 ‘무기계약직’은 상대적으로 고용만 안정된 ‘무기한 비정규직 신세’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난 10여년동안 계속되어 온 단순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무기한 비정규직’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제를 폐지하고 서울시의 공무직모델 등을 참고하여, 교육현장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포함) 노동자들을 ‘교육공무직제’를 도입하여 고용안정과 차별없는 일자리를 학교에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 학교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차별적 임금실태는 어떤가요?

대략 정규직 임금의 반토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규직과 비교하면 근속년수가 길수록 임금격차는 더 커지게 됩니다. 급식을 관리하고 식단을 만드는 영양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교엔 정규직 영양교사가 있고, 또 다른 학교에는 영양교사 대신 비정규직 영양사가 일하고 있는 것 혹시 아셨나요? 정규 영양교사와 비정규직영양사들이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차 영양사는 70%의 임금을 받고, 10년차는 57%로 떨어지고, 20년차는 45%만을 받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지만, 비정규직은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똑같은 기본급을 받기 때문에 점점 임금격차는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제도인 맞춤형복지비, 급식비까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적인 임금체계뿐만 아니라 임금수준자체도 너무 낮습니다. 직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다수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 시급은 6,366원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이니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됩니다. 제조업 단순노무직 시중노임단가가 시급(시중노임단가란, 공공부문 인건비 입찰의 기준이 됨) 8,330원입니다. 단순노무직 시급단가와 비교해서도 76%수준밖에 안 됩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차별적 임금체계의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개인회생제도에서 3인가족 월 최저생계비는 218만원)

* 2016년 기준 조리실무사 등 실무사 기본급 시급은 6,366원(영양사/사서 7,107원)에 불과

- 2017년 1월부터 최저임금 위반문제 발생(법정최저임금 6,470원)

- 임금교섭때 제시된 교육부(청) 임금인상안(3.5%) 적용시 최저임금보다 불과 110원 높음

<표 2> 2016년 정규직과의 월평균 임금 비교(자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기본급 및 각종수당(교통,급식,명절)등 포함하여 연평균 월급여로 계산

년차	영양사			교무(상시전일근무자)			조리원(방학중비근무자)
	교사	비정규직	비율	공무원	비정규직	비율	공무원	비정규직	비율
1	2,760,228	1,945,553	70.5%	1,970,193	1,745,283	88.6%	2,040,193	1,387,409	68.0%
5	3,039,061	2,015,553	66.3%	2,328,553	1,815,283	78.0%	2,398,553	1,457,409	60.8%
10	3,702,895	2,115,553	57.1%	2,869,883	1,915,283	66.7%	2,939,883	1,557,409	53.0%
15	4,309,444	2,215,553	51.4%	3,256,028	2,015,283	61.9%	3,326,028	1,657,409	49.8%
20	4,944,896	2,255,553	45.6%	3,576,003	2,055,283	57.5%	3,646,003	1,697,409	46.6%

□ 고용이 불안한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약 38만명의 학교비정규직 중에서 그나마 고용이 안정된 무기계약직은 11만6천여명에 불과합니다.(물론 무기계약직도 예산이 줄거나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압박을 받기 때문에 정규직과 같이 고용이 안정되어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 26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재계약을 하는 학년말이나, 학기말이 되면 불안해합니다.

기간제 단기근로계약과 고용불안의 문제는 특히 비정규직 강사직종에 특히 심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체육교육을 지원하는 초등스포츠강사들은 아직도 1년 중 11개월만 계약하는 쪼개기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되더라도 1년 중 한달은 무조건 해고자, 실업자가 되는 것이지요. 실용영어 교육을 담당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도 2009년에는 6천여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3천5백여명 수준으로 거의 절반이 줄었습니다. 법원(대전고등법원)에서도 최근(6/22)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무기계약전환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정부나 교육청은 여전히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꼼수를 쓰고 있어 오는 8월말과 내년 2월에는 대규모 해고사태가 우려됩니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를 실시했던 초등돌봄교실의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불안도 심각합니다. 초등돌봄교실을 확대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돌봄교실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인력의 고용안정과 처우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교실은 늘어났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초)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불안하면, 교육도 학생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정규고용을 사용하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시적인 업무에 근무중인 기간제 노동자들은 모두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나 교육청이 새로운 사업을 펼칠 때 반드시 사전에 노동자들의 고용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일자리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표 3> 영어회화전문강사 년도별 인원현황 (2016년 3월 기준. 교육부)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731	6,255	6,104	6,025	5,427	4,552	3,718

<표 4> 초등스포츠강사 시도별 인원현황 (2016년 3월 기준. 교육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800	2,906	2,408	2,098

□ 심각한 학교비정규직 문제와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최근 현장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실적압박과 비인격적인 대우에 절망하며 자살하는 비극적 사태가 있었습니다. 작년 5월에는, 구의역에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습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노동자들의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고용도 불안하고, 위험한 업무를 오히려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노동절을 맞아 한 신문사의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의 대부분은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노동자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노동자’하면 노예를 떠올립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학생들의 꿈은 노동자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N포세대’라 불릴 정도로 꿈을 잃은 시대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되는 것, 공무원이 되는 것이 학생들의 꿈인 시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사회 노동자의 현실을 학생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학교에서부터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하면 교육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공동체가 차별적이면 교육도 차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그리고 차별을 직접 보고 느낀 학생들이 청년이 되어, ‘교사, 공무원,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N포세대'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입시와 경쟁만이 판치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절반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은 절반의 임금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이 땅 노동자의 불행한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등 정글의 법칙과 무한경쟁의 원리가 작동하는 헬조선과 같은 우리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청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공공부문, 특히 교육현장의 노동현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현장사례 2

광주시 무기계약직 전환의 과제

-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시 본청‧사업소 사례 -

김범규 □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1. 전환 시기 및 주‧객관적 조건

- 2014년 6.4지방선거이후 광주광역시 민선6기 윤장현 체제는 인수위 출범직후, “광주시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발표. 이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사업과 궤를 같이 하여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중심에 둔 시 행정부서 ‘사회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비정규직 정책 담당부서인 ‘비정규직 개선팀’ 신설하는 것으로 본격화됨

- 2014년 10월,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발표 직후,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처우개선 T/F>를 구성 및 운영람(11회, ’14. 10. ~ ’15. 6). T/F에는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지역 비정규직센터, 민주노총 수임노무사,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참여

-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 공공기관(본청 및 산하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조직으로 2007년 광주시청 청소노동자 해고투쟁을 시작으로 광주시 본청 및 산하기관 용역‧위탁 철회, 직접고용 투쟁을 지속해옴. 2014년 지방선거 시 후보정책질의, 민선6기 인수위 면담, <비정규직 사용근절을 위한 광주시 가이드 라인>발표, 광주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 촉구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통해 비정규직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협의 틀 요구함. 시는 해당 노조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처우개선 T/F>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결정

- 2015년 2월 공공운수노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처우개선을 위한 사회공공협약> 체결. ▴전환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모범사용자 책임 ▴광주시 모범사례 정착위한 노사협력 ▴전환대상자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례적의 노정협의

2. 전환 경과

- 1차 전환방침 개요

간접고용 비정규직	⇨	직접고용 비정규직	⇨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 추진방법 : 단계별․시기별 추진, 4년 내 정규직화

❍ 간접고용(민간위탁)을 직접고용 전환함으로써 고용안정 실현 (’15. ~ ’17.)

구 분	대 상		직접고용 (기간제)	공무직
계	896명
1차	74명	10명 (본청 행정지원과 소속)	’15. 2. 1.~ ’17. 1. 31.	2017. 2. 1.
		64명 (본청 회계과 소속)	’15.2.10.~ ’17. 2.9.	2017. 2. 10.
2차	250명 (본청, 직속 ․사업소)		2015 ~ 2017	2017 ~ 2018
	572명 (공사․공단, 출자․출연)

3. 광주도시철도공사 사례

(1) 추진경과

- 공사 민간위탁(용역) 노동자 331명 직접고용 전환: 15년 9월~

- 공사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실시: 17년 7월

- 공사 무기계약직 전환: 17년 9월 ~

(2)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인원 및 정원

전환대상자 현황 : 전환대상자 298명

(총정원 330명 = 전환평가대상 298명 + 신규채용 37명(역무12명, 미화19명, 시설4, 정비2)

- 전환이후 12월말 정년퇴직자 5명)

직종 소속	합 계	역 무	미 화	시 설	정 비	경 비	청원경찰
기존정원표 (2015. 9)	330	160	103	29	27	8	4
공사의 전환후 정원예상합계	330	162	101	30	27	6	4
자산회계팀	22		7	11		0	4
차량팀	59		19	10	27	3
전기팀	11		1	7		3
기계환경팀	2			2
역무운영팀	234	160	74
총무팀	2	2

(3)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직종	근무형태	업무내용
역무	통상근무, 주야 3조2교대	영업업무, 역사내 시설물 점검 및 확인, 안전관리등
미화	통상근무, 오전/오후반 2조2교대	본사청소, 기지청소, 역사청소, 전동차청소, 화재시 승객대피유도등
시설	통상근무 주야 3조2교대	본사시설, 기지시설, 기지조경, 역사소방, 역사시설등
정비	통상근무, 오전/오후, 2조2교대	전동차정비, 중정비, 경정비 등
경비	주야 3조2교대	기지경비, 본사주차
청원경찰		청원경찰 업무

(4) 무기계약직 전환 과제

- 도시철도는 365일 매일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간 및 야간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가 운행이 끝나는 심야시간에도 역사 관리와 정비, 미화업무가 지속됨

- 2015년 직접고용 기간제 전환이전까지도 용역·위탁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용역·위탁 사업자만 바뀌었을 뿐 해당업무는 지속적으로 수행 되어옴

- 하루 평균 51,360명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광주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가 매일 정비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탑승과정과 역사 시설 등이 관리되어야 하고, 역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역사가 항상 정비되어 있어야 함.

-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으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로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2017년 9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생산성 향상과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본급	호봉제 적용 (1호봉~30호봉) 승진승급 존재(1급~9급)	업무별 기본급제, 호봉제 없음 승진승급제도 없음
복지후생	-복지포인트 지급 -가족수당지급 -학비보조수당 지급	-복지포인트 : 지급중이긴 하나 정규직과 차별 존재 -가족수당 없음 -학비보조수당 없음
교대제 근무	3조2교대 21주기 근무 (주7, 야7, 휴7)	3조2교대 6주기 근무 (주2-야2-비-휴) : 현재 인력으로는 6주기 근무만 가능, 인력충원이 필요.

< 광주도시철도공사 정규직, 무기계약직 노동조건 차이>

- 인력 확충 문제

① 미화: 전동차청소, 역사청소 등 교대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인력정원 기준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됨으로써, 휴일 근무시 대체인력이 부족한 현상 발생

② 역무: 위탁당시에는 1호선 양쪽 끝 관리역(소태, 평동)에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규직 직원이 관리업무 수행함.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면서 관리역 2곳에 있던 정규직 관리역을 없애고 기존의 위탁당시의 인원으로 2개역을 추가로 수행하게 함.

4. 광주시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

<표 1> 2015년 광주시 고용개선 정책기준 본청, 직속기관, 출자출연, 공사공단 전환대상자 전체현황

사업소		인원	미화	주차	안내	조경	경비	청원경찰	운전	시설	역무	정비	취사	관제	콜센터	기타
본청	cctv관제센터	89												89
	120 빛고을콜센터	15													15
	청사방호(경비)	10					10
	미화, 주차, 시설 안내, 조경	66	32	6	5	2				21
	의회 안내	1			1
	본청합계	181	32	6	6	2	10	0	0	21	0	0	0	89	15
직속기관	보건환경연구원 (미화, 시설, 안내)	7	4		1					2
	소방안전본부 (5개구 소방서)	39	5										34
	직속기관합계	46	9	0	1	0	0	0	0	2	0	0	34	0	0
사업소	상수도 (5개사업소)	55														55
	시립도서관	9	9
	시립미술관	18	13		5
	시립민속박물관	2	2
	문화예술회관	8	6		2
	서부농산물도매시장	2	2
	5․18기념문화센터	3	3
	5․18민주화운동기록관	2	2
	일가정양립지원본부	2	2
	푸른도시사업소	4	4
	우치공원관리사무소	4	4
	김치타운관리사무소	2	2
	사업소합계	111	49	0	7	0	0	0	0	0	0	0	0	0	0	55
공사공단	도시공사	18	11		3		3			1
	도시철도공사	330	101				6	4		30	162	27
	김대중컨벤션센터	70	22	6	2		13			27
	공사공단합계	418	134	6	5	0	22	4	0	58	162	27	0	0	0
출자출연	(재)광주복지재단	15	13				2
	(재)광주디자인센터	12	5				2		1	4
	(재)광주테크노파크	5								5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7	4	1			2
	(재)광주문화재단	18	10				8
	(재)그린카진흥원	7	2				1			4
	국제기후환경센터	1	1
	(재)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7	4							3
	(재)광주비엔날레	1	1
	출자출연합계	73	40	1	0	0	15	0	1	16	0	0	0	0	0
	총합계	829	264	13	19	2	47	4	1	97	162	27	34	89	15	55

(1) 광주시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2015년 전환 기준)

<표 2> 2015년 광주시 고용개선 정책기준 본청, 직속기관, 출자출연, 공사공단 전환대상자 직종별 분류

총 인원	미화	주차	안내	조경	경비	청원경찰	운전	시설	역무	정비	취사	관제	콜 센터	기타
829	264	13	19	2	47	4	1	97	162	27	34	89	15	55

-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전환이 진행되었으나 정규직과 임금체계(호봉제), 복리후생(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등)에 차별 존재 완전한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어야 함

- 전환 과정에서 각 사업소, 공사공단별로 전환당시 용역단가와 예산을 기준으로 전환이 진행되어 무기계약직간에도 차별이 존재. 본청 무기계약직과 공사공단 무기계약직간 임금 및 복리후생에 차이가 있음

- 광주시 전환대상자들의 상이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자체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광주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에서 담당해야 함

(2) 광주시 노동존중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초)

1) 취지

-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이 지향하는 노동존중 시정의 의미를 확산, 전국적 모범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환 노동자들의 올바른 처우개선 기준을 확립

- 정부 정규직 전환정책 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전환 이후 노동자의 고용형태,  단계적인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방안 관련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확립하여 정부정책을 선도

2) 가이드라인 구성(안)

① 전환 노동자의 고용형태 안정화: 직군 통합 및 직급체계의 신설

- 2015년 기준으로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으로 829명이 전환과정에 있음. 당시 광주시 계획에 기초해 2017년 현재 무기계약직(공무직)전환 방식으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표 2> 참조)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이름뿐인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과 동일‧유사업무의 경우 해당 정규직과 동일한 직제를 적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별도 직제 신설하되 기존 제도와 차별 없이 가능한 합리적 제도 설계 하도록 주문하고 있음

○ 광주시 전환 공무직의 경우, 새롭고 다양한 직종이 기존 공무직 체계로 편입됨에 따라 직군편제 시 단계적 임금상승의 계획과 신규 직렬 신설이 필요함. 2018년 전환 완료 이후 노동조합과의 단계적 임금인상 합의를 통해, 향후 단계적인 공무직 호봉체계 재정비

○ 광주시 공사공단 ․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상시지속 업무와 관련, 일반직 통합 및 필요시 직제를 신설하여 고용형태 안정화 필요.

○ <광주시 청소노동자 표준임금 직군체계> 확립

-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도 ‘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의 여러 소속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공통 직종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 전환대상 829명 중 청소노동은 모든 기관에 예외 없이 분포하며 264명(32%)을 차지하고 있음. 청소업무의 경우, 각 기관별 전환 당시 각각의 용역업체 단가를 기준으로 직접고용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 기관별 임금과 노동조건이 천차만별인 상황. 이에 청소 업무와 같이 각 기관에 고루 분포하고 각각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격차를 해소해야 함. 광주시 본청의 청소노동을 기준으로 <광주시 청소노동자 표준임금 직군체계>를 확립 정규직화 전환 과정에서 차별과 혼란을 줄이고 청소노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표현. 광주시 사업소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청소노동은 2018년 전환완료 이후, 노동조합과의 단계적 임금인상 합의를 통해 향후 3년 내에 광주시 본청 청소노동 호봉표와 통합

-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도 ‘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의 여러 소속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공통 직종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② 노동조건 개선 및 복지 차별 금지

- 좋은 교대제 확립 및 적정인력확보 등 전환 기관 노동조건 개선 종합대책 마련

- 복지(가족수당, 학자금수당, 복지포인트)에 대한 차별 금지 원칙 마련

③ 전환 대상 확장 및 고용불안 사각지대 해소 및 처우개선

- 사회복지, 문화예술, 대중교통 분야의 광주시 직간접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정책 수립

현장사례 3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실태 -

최동준 □ 고용노동부지부 지부장

[ 순  서 ]

1. 직업상담원의 태동

2.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3. 14개 직렬, 각각의 임금조건과 복리후생 차별

4. 유명무실한 승진, 10년만에 2명

5. 동일노동 차별임금

6. 무기계약직의 진정한 정규직화는 통합이다.

1. 직업상담원의 태동

- 고용노동부는 1996년 인력은행을 시작으로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장보험을 만들고 당시 IMF라는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한 실업급여와 실업자 재취업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고용지원센터를 건립. 이를 통한 직업상담원 채용이 1996년 24명을 시작으로 1998년 한 해에만 2000명, 최종 2001년 1월 2일 마지막 기수까지 총 2600여명을 기간제로 이루어짐

- 직업상담원은 고용분야 업무의 증가와 함께 그 채용을 늘려 고용센터 전체 인원의 절반수준까지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으나, 채용에 대한 계획과 고용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비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인원만을 예산에 맞추어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함

- 직업훈련이 필요할 때에는 훈련상담원을, 취업알선이 필요할 때에는 구인상담원을,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채용하는 등의 사태에 이르러 현재 고용센터 내에 총 14개 직렬이나 되는 서로 다른 직렬들이 존재함. 각각의 직렬들 중 한 직렬도 서로 같은 근무조건이 없을 정도로 연간 1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을 체계 없이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무기계약직이라는 ‘또 하나의 비정규직’ 양산을 선도함

- 고용노동부의 이상의 운영은 교육부의 기간제교사,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의 양산에 그 모델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무기계약직이라는 정규직이 아니면서 고용안정 문제만을 해결한 채 또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 양극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웃지 못 할 결과를 초래함

2.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사회에 비정규직 양산을 선도”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위와 같은 인력 운용의 악사례를 만드는 데는 2006년 참여정부부터 그 시초를 찾아볼 수 있다. 2006년 8월 노무현정부에서 이루어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인 직업상담원을 2007.07.01.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에서 2차 무기계약직 전환지침까지 수립하며 무기계약직이 사회전반에 퍼지는 데에 정부가 주도하는 양상을 띄었다. 2014년 12월 박근혜정부에서도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노동시장 활력제고방안’이라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노동시장 활력제고라는 미명하에 더 많은 무기계약직을 만드는 노동악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007년 이후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무기인 계약직으로서 정규직을 구분하는 조건인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은 충족되었으나 그 외의 임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 승진, 휴가 및 직무교육 등 모든 측면에서 정규직이 누리는 기본적인 인권은 여전히 차별을 당하고 있다.

3. 14개의 직렬, 각각의 임금조건과 복리후생 차별

“14개 직렬, 14개 임금체계, 식대‧교통비는 꿈도 못 꿔…”

전문위원 23명, 기금관리원 31명, 직업상담원 1450명, 단시간직업상담원 177명, 비서 50명, 전화상담원 93명, 사무원(산재포함) 59명, 자립지원직업상담사 175명, 미전환 구인‧훈련‧패키지상담윈 13명 (2017.04.기준),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100명,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 11명, 통계조사원 200명까지 총14개 직렬의 무기계약직을 양산하게 되었다. 이들의 조건은 단 1개 직렬도 공통된 바가 없으며, 기본임금이 차이 나는 것은 기본이고 복리후생수당인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직업상담원은 가족수당을 주나 그 외 직렬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직업상담원은 연 140여만원 수준의 성과상여금을 주나 그 외의 직렬은 연80만원 수준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고, 모든 직렬이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민원수당 등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은 기본급의 연 120%의 명절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무기계약직은 연60만원의 정액을 지급 받는 게 고작이다.

설상가상으로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나 여전히 일급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1개월이 31일인 달과 29일, 30일인 달의 급여가 다를 정도로 기본 생활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는 가당찮은 해석을 가지고 부내에 비정규직을 방치하고 있고, 그 폐해를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며 예산지급에 소급적인 기재부에 그 책임을 넘기는 등 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임금지급과 차별문제를 관리‧감독 및 지도해야 하는 주무부처가 하는 행태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17-63호>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무기계약직) 모집공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9.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Ⅵ		근무조건

○ 근무예정기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고객지원실

○ 보     수: 시급 7,200원(1일 8시간 기준 57,600원)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09:00~18:00)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4. 유명무실한 승진체계

“ 2007년 무기계약직 전환이후 10년만인 2016년 직업상담원 2명 승진”

2016년 고용노동부는 직업상담원의 승진을 단행했으나, 결과는 전임직업상담원 중 단 두명이 책임상담원으로 승진한 것이 전부이다.

직업상담원 관리규정에 의거하면 승진연한은 일반□전임 3년, 전임□책임 4년, 책임□선임 4년, 선임□수석 5년이다. 그러나 현실은 2007년 전임상담원으로 전환된 후 2016년 10년만에 두명이 승진한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9급□8급이 1년 6월, 8급□7급 2년, 7급□6급 2년, 6급□5급 3년 6월 등 근속승진이라 하여, 재직연한이 도과하면 100% 자동 승진하는 데 반하여, 직업상담원은 그 관리규정에는 승진을 명시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승진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0년만에 2000명이 넘는 무기계약직 중 두 명이 승진한 것은 아예 승진이 없는 것과 같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직업상담원 규정이 전임-책임-선임-수석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직업상담원 전환 시에 규정에 있지도 않은 일반직급을 하위신설하는 등의 불법도 자행하고 있다.

【직업상담원규정】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제5조(직업상담원의 구분) ① 직업상담원은 전임상담원, 책임상담원, 선임상담원, 수석상담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급별 자격기준 및 직급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직업상담원 직급별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공 통	○ 취업지원․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업무 등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임상담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에 상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지방노동관서 일일취업센터 “일일취업담당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책임상담원	○ 전임상담원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직업상담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직업상담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선임상담원	○ 책임상담원으로 4년 이상인 사람 ○ 직업상담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직업상담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직업상담 관련분야 박사 학위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수석상담원	○ 선임상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직업상담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직업상담 관련분야 박사 학위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주)  1.  직업상담 관련분야 전공이란 대학에서 직업학(직업상담․심리학 포함), 심리학(산업심리학, 교육심리학 포함),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포함), 청소년학, 법학, 행정학, 경제학(노동경제학 포함), 경영학(노사관계학 포함), 재활학, 정신의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공을 말한다.

2.  직업상담 관련분야의 경력이란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공립 직업안정기관, 국․공․사립학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복지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5. 동일노동 차별임금

“업무는 동일하게, 처우는 입직과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내 무기계약직은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인가?”

한 때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면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왼쪽바퀴는 협력업체 직원이 만든다는 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직원들과 현대자동차 정직원의 처우를 비교하면 현대자동차 정직원의 연봉이 협력업체 직원연봉의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극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예시가 될 것이다. 즉 왼쪽바퀴와 오른쪽 바퀴를 각각 만들 정도로 동일한 업무를 하는 두 근로자는 채용과정과 신분의 차이 때문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이 정도의 상반된 처우를 받고 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공무원과 직업상담원도 현대자동차의 그것과 같다할 것이다.

같은 민원창구에 앉아 고용센터의 모든 업무에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채용과정과 그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무원보수의 최대 53% 정도의 임금수준이며, 가족수당을 제외한 그 어떤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직업상담원을 제외한 다른 직렬의 무기계약직에게는 이마저도 부러움을 사는 실정이다.

6. 무기계약직의 진정한 정규직화 방법은 ‘통합’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통합엔 여러 방식이 있다. 신분의 통합일 수도 있고, 처우의 통합일 수도 있다. 채용절차와 신분이 다른 것에 따라 그 구분이 될 수는 있으나 동종‧유사업무 종사자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수당을 달리 받아야하는 근거는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의 현대자동차 직원의 연봉이 9500만원일 경우 독일의 BMW직원의 임금은 7600만원으로 조사 되었다. 반면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선진국노동자의 60%정도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임금자는 선진국 고임금자보다도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저임금자는 선진국 저임금자보다도 현격하게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을 매일 뉴스로부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서 올해 8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더라도 사회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 허나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몇 가지만을 언급했을 뿐 원론적인 부분에서부터 무기계약직이 정규직화의 모델이 아님을 외면한 발표에 불과하다.

현재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일 뿐이다. 신분의 차이에서 오는 임금을 제외한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수당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가 통합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며 진정성을 갖춘 소통을 통해서 만이 사회양극화 심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통합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