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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긴급브리핑] 고용노동부 작년 이어 올해도 다시 예비비 신청과 14일 환노위 부대의견 의결 관련


[긴급브리핑] 고용노동부 작년 이어 올해도 다시 예비비 신청과 14일 환노위 부대의견 의결 관련
- 2016년 7월 15일 오전 09시 30분
- 국회 정론관
-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비비 50억 신청
노동개혁 홍보위해 헌법과 국가재정법 어긴 예비비 지출 올해도 반복되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용노동부의 과다한 예비비 사용이 드러났고 또한 이 지출이 적법했는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2015년 예비비 집행에 대해 징계와 함께 감사 청구를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소위 노동개혁을 홍보하기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사업 홍보비’ 예산 9억원을 2015년 3월까지 모두 지출하고 54억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지출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도 없이 이를 지출했고, 이 문제에 대해 장관은 7월 4일 고용노동부 결산보고에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때문에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의 징계와 감사를 요구하는 부대의견 의결은 국가재정의 결산권한을 갖는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다.
 
그러나 놀랍게도 올해도 고용노동부가 똑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확인된 일입니다. 올해도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사업 홍보비 1년 예산 6억여원을 지난 2월에 모두 소진하고 50억 예비비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2월은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이른바 양대지침을 발표하고 노동4법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던 시기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탈법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 야당 의원들이 고용노동부가 2016년 올해 예비비를 어떤 절차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예비비가 고용노동부의 사적 재산 입니까? 고용노동부 관료들이 갹출을 하여 홍보비를 마련했습니까? 그 돈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재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의회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대표에 대한 모독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결국 올해도 예비비 지출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심증을 굳힐 뿐입니다.
 
어제 부대의견 의결과정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항의의 화살이 지금 야당의원과 환경노동위에 향할 때 입니까? 새누리당 하태경 간사가 야당이 홍보비 사용내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50억 넘는 예산이 사용된 내역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는 내용임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야당의원들이 회의 과정에서 지적한 것은 절차입니다.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없이 50억 제출했던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도 반복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책임묻자고 한 일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민 예산을 감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당 야당과 관계없이 책임 묻는 일은 당연합니다. 새누리당이 날치기 운운하며 환노위 파행을 이어가는 것은 국회의원을 겁박하는 발언까지 하는 것은 3권분립 취지를 스스로 허물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편성된 예비비 50억원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즉시 제출하십시오. 19대 국회에서 하던 방식이 20대 국회에서도 통하겠다고 보면 오산입니다. 20대 국회는 청와대 거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요구였다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잊지 말기 바랍니다. (끝)
 
붙임.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사업’ 본예산 홍보비 지출내역(자료 : 고용노동부)
□ 첨부자료: 2016년도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사업 홍보내역(본예산)
 

매체 일 자 광고내용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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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MBN, 채널A 1.1~1.14 노동개혁(공정인사, 입법촉구)  
90,000
KTX, 전국롯데시네마 스크린, 서울경기인천 등 CGV극장 스크린 1.1~1.19 노동개혁(공정인사, 입법촉구) 60,000
서울경기버스 100대 1.8~1.31 노동개혁(공정인사) 75,000
채널A, TV조선, MBN 1.15~1.31 노동개혁(공정인사) 60,000
코알라네트워크, 조선닷컴, 동아닷컴 1.15~1.28 노동개혁(공정인사, 입법촉구) 20,000
KTX, 전국 롯데시네마 스크린, 전국 CGV극장 스크린 1.15~2.4 노동개혁(공정인사) 40,000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1.20~2.3 공정인사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 5,950
KBS-TV 1.26~1.28 노동개혁(공정인사) 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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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라네트워크 2.13~2.26 노동개혁(입법촉구)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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