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흑산도 공항 재보완서도, 경제성분석 조작 의혹

흑산도 공항 재보완서도, 경제성분석 조작 의혹

- 국토교통부 2030년까지 경제성장률 3% 감소 대신에 3% 증가치 사용해 -

- 대기오염과 소음에 따른 비용 누락-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가 2018년 2월 흑산도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작성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재보완서』(이하 ‘국토부 재보완서’) 경제성 분석을 하면서, 경제성장률을 고의로 과대 상정해 수요를 조작하고, 대기오염과 소음에 따른 비용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흑산도 공항의 비용편익분석 값(B/C)이 2011년 『‘흑산도 공항 예비타당성』에서 는 4.38,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보완서』(2017년7월)에서는 2.60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8년 2월에 다시 재출된 ‘국토부 재보완서’에서는 비용편익분석 값(B/C)을 시나리오별로 1.9~2.9로 계산하였다. 세 번째로 작성된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은 ‘흑산도 공항’ 경제성 분석이 부풀려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조작 의혹이 확인되었다. 비용편익분석 값(B/C)이 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국토부 재보완서’를 작성하면서, 첫째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보고서 『2016~2060년 NABO 장기재정전망』 대신에서 2014년 보고서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사용한다. 둘째, 국토교통부는 ‘실질경제성장률’ 대신에 ‘장기기준선 전망’을 사용한다. ‘장기기준선 전망’은 현행 재정수입구조 및 지출관련 법률이 목표연도까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흑산도 공항의 경우 2050년 목표연도이다.

국토교통부가 인용하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2014년)에 나와 있는 “장기기준선 전망”의 경제(GDP)성장률은 2016~2030년까지는 2.5~3.1% 증가, 2030년~2050년까지 1.4~2.2%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경제성장률에 따른 흑산도 공항 이용자를 2021년 약 85만명, 2050년 약 100~120만 명으로 추정한다. (‘국토부 재보완서’, 259~260쪽)

그러나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016~2060년 NABO 장기재정전망』에 의한 ‘실질경제성장률’은 2016년~2030년까지 ‘실질경제성장률’은 3.1% 감소한다. 그리고 2030년~60년까지 1.5% 증가한다.

2016년부터 2030년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 무려 6%의 차이가 된다. 흑산도 공항 이용자를 과대 추정한 것이다.

국립공원 경관훼손비용만 추정하고, 대기오염 및 소음피해는 누락

‘국토부 재보완서’(2018.2)는 2017년 10월 이정미 국회의원, 언론과 환경단체의 문제점 지적을 일부 반영해 경제성 분석을 시나리오별로 다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조건부 가치추정법”(지불의사 금액추정)과 경관훼손면적을 고려한 국립공원가치를 반영해 경제성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비행기 이착륙에 따른 대기오염 발생에 따른 비용과 소음피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공항건설에 따른 경관훼손만을 고려한 것이다.

이정미 국회의원은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는 하는 경제성분석 값은 고의적인 자료누락이나 조작이 아니고는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공항부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절하다고 바꾼 것 까지 포함해 흑산도 공항건설에 대한 감사원감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7월 20일 개최될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건설을 부동의해야 한다” 고 하였다.

180709_보도자료_흑산도공항_재보완서_경제성분석_조작_의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