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정부는 60년 만에 찾아온 한국 경제 전환의 기회, 낡은 패러다임으로 놓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개혁 위해 과감히 전진해야.. 정의당은 제대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역..

이정미 대표, 92차 상무위 모두발언

"정부는 60년 만에 찾아온 한국 경제 전환의 기회, 낡은 패러다임으로 놓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개혁 위해 과감히 전진해야.. 정의당은 제대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역할 할 것"

일시: 2018년 7월 1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련

어제 정부가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급속히 나빠지는 가운데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기초연금 증액 조기 실시,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대책을 낸 점은 긍정적입니다. 임대업자와 대기업 갑질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와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정의당도 이미 제안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경기 지표에 놀라서, 급속히 진행된 정책 우회전을 바로 잡은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그 때 그 때 필요한 복지를 하자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복지 확대에 필수적인 증세 대책 대신 종부세 초핀셋 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후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갑질 단속은 한다 해도 근본적인 재벌개혁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규 기술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규제 샌드박스 5법 입법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과 그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재벌과 기업의 성장이 곧 사회와 경제의 성장’이라는 역대 정부의 국정 방향과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날인 어제, 진보지식인 323명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개혁 후퇴를 우려하며 적극적 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분들은 소위 조급증에 빠진 진보지식인이 아닙니다. 함께 촛불을 들었고 새 정부의 출범에 기뻐했으며, 지금도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분들입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본래 정신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 패러다임의 실현에 필요한 정책들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여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라”는 간절한 이 요구는 비단 지식인 몇몇의 요구가 아니라, 촛불을 들어 내 삶을 변화시키길 원했던 국민 모두의 요구입니다. 

정부는 60년 만에 찾아온 한국 경제 전환의 기회를, 낡은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서 놓치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보내는 높은 지지를 믿고 촛불 앞에 약속했던 개혁을 위해 과감히 전진해주십시오. 정의당은 정부가 촛불 앞으로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제대로 견제하고 또 협력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