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이정미, "세비 동결 후 의원 정수 늘리자는 문희상 의장 제안, 여야 각 정당 즉각 검토 들어가야"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세비 동결 후 의원 정수 늘리자는 문희상 의장 제안, 여야 각 정당 즉각 검토 들어가야… 우리나라 인구 수 대비 국회의원,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아"

일시 : 2018년 9월 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문희상 국회의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비례성 확대를 위해 세비 동결 후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 의장의 제안에 여야 각 정당들은 즉각 검토에 들어가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례성 확대는 결국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필요로 합니다. 현역 의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하는 결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원을 늘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비용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고려해 국회 예산을 동결한다면 이는 분명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2015년부터 주장해왔고, 최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같은 내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과거 '권역별 비례'를 선거제 개혁의 합리적 대안으로 꼽으면서 의원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나라 국회의원이 담당하는 1인당 국민 수는 17만1000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높습니다. OECD 평균은 9만7000명 수준입니다. 국회의원 1명이 2만7000명 정도를 대표하는 스웨덴, 3만1000명을 대표하는 덴마크와 같은 나라는 물론이고 12만1000명을 대표하는 독일, 7만1000명을 대표하는 프랑스 등 민주주의 선진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회를 향한 불신이 의원 정수 확대를 가로막고 있지만, 정치 선진화를 이뤄낸다면 역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초석을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만치 않은 과제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큰 방향에 동의한다면 입장 차이는 충분히 좁혀나갈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논의의 물꼬를 즉각 터야 합니다. 주중으로 속히 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국회논의를 시작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예정된 국회의장 5당 대표 오찬에서 제정당의 정치개혁 의지가 재확인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