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국민들의 추석밥상에 오른 것은 '평화'와 '민생', 하지만 청신호 들어온 남북관계와 달리 민생 민심에는 적신호 들어와… 정부는 약속했던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정책..

이정미 대표, 107차 상무위 모두발언

"국민들의 추석밥상에 오른 것은 '평화'와 '민생', 하지만 청신호 들어온 남북관계와 달리 민생 민심에는 적신호 들어와… 정부는 약속했던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 민생개혁 바라는 민심에 부응해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공식화, 북-미 양 정상 대화의지 크게 환영하며 대화 중재한 문재인정부 노력에도 박수… 정의당은 남북 국회회담을 비롯해,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에 끝까지 함께할 것"

일시: 2018년 9월 2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추석 민심 동향 관련

국민들은 추석밥상에 예상대로 ‘평화’와 ‘민생’을 올렸습니다. 대결과 적대를 넘어 번영과 평화의 길을 열어낸 정부의 노력에, 국민들은 강력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청신호가 들어온 남북관계와 달리, 민생 민심에는 적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듭된 고용부진에 명절밥상이 청년들에게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추석연휴였음에도 명절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았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맞이하고 새 출발을 다짐한 신혼부부는 턱없이 오르는 집값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힌다는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돌파해낸 것처럼 민생문제도 더 대담하고 과감하게 나가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분단체제만큼이나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약속했던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민생개혁을 바라는 민심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공식화 관련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 했습니다. 북-미 양 정상의 대화의지를 크게 환영합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실무진 차원에서 벌어진 난관이 정상간 대화를 통해 타개될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해낸 문재인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때 미국 조야에서는 ‘북미관계 보다 앞서가는 남북관계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은 이러한 선후다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또 다른 평화 의지를 낳는다는 사실을 남북, 북미 연쇄회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남·북·미 모두가 확약하는 종전선언으로 한달음에 달려가야 합니다. 문재인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일입니다. 민족과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평화에 우리 정치 그 누구도 외톨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끝내고 초당적 협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논의가 시작된 남북 국회회담을 비롯해,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모든 노력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