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정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인사말

이정미 대표,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정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2018년 10월 2일 오후 1시 40분

장소: 정론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 야당들과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정치와 국회가 불신 받고 있는 것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하는데, 이를 위해 신뢰가 쌓여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말한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5당 모든 대표가 선거제도를 바꾸는 데 동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말에 대해 책임을 먼저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정동영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초월회 모임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선거제도가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집권 여당이 가장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말했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이 "그런 점이 있다, 여당이 손해를 제일 많이 본다"라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정치개혁특위 명단을 내놓으십시오. 벌써 두 달이 됐는데, 왜 명단을 주지 않고 회의를 안 합니까? 회의를 해야 각 당의 견해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견해를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명단을 내놓고 간사단 논의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꾸자고는 얘기해놨지만,  10월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4월에는 2020년 총선을 어떤 지역구에서 어떤 선거제도로 치를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왜 법에서 명시해놓은 시한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대로, 그 시간을 지키며 우리가 다음 총선을 치르기 위해선 12월까지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한 만큼 책임을 지자’ ‘법대로 하자’, 이 두 가지를 호소 드리려 이렇게 오늘 모인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견해 차이도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의지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국민들께 민심 그대로의 국회, 그 선물을 드리겠다는 의지만 확고하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모여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당 대표들이 그런 준비는 되어있다고 믿기 때문에, 말한 대로 절차대로 처리해 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