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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0/3 인터뷰 전문

이정미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0/3 인터뷰 전문 



[인터뷰 제3공장]


김정은 답방시 ‘국회 연설’ 추진 & 국회의원들 자발적 1가구 1주택 실현해야!


- 이정미 대표 (정의당)



김어준 :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똑소리 이정미' 코너명을.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일단은 똑소리로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이정미 : 네, 마음에 듭니다.


김어준 : 방송도 똑소리가 나야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 코너명, 노회찬 대표 때도 두 달 걸렸어요, ‘노르가즘’까지. 똑소리 이정미 대표님. 화제가 된 것이 비교섭단체대표 대표 연설에서 다시 비교섭단체가 됐습니다.


김어준 : 만약에 교섭단체였으면 이번에 제 차례가 안 왔을 수도 있었어요.


김어준 : 대표 연설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신선한 제안을 하셔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국회연설을 추진하자" 이건 하태경 의원도 주장한 바이긴 합니다만.


이정미 : 제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먼저 주장하셨어요.


이정미 :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하자. 왜 그러셨는지.


이정미 : 제가 이번에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5.1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을 했던 장면이거든요.


김어준 :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다 그게 감동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미 : 일단은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저는 굉장히 주시해서 들었던 장면이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비핵화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그 엄청난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모습, 이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이미 이제는 핵무장으로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김어준 : 일반 평양 시민들, 그게 아무리 평양 시민들이라는 게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을 통과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15만 명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남쪽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정미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바로 관중석 밑을 내려 보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그런 합의가 안 돼 있었다고 하면 그 얘기를 할 때 갸우뚱. 어, 왜 저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남쪽 대통령이 왜 갑자기 우리한테 와서 핵을 없애라는 거야.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이정미 :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북한 시민들의 합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역으로 이제 우리 남측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틈만 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김어준 : 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정미 : 그리고 두 정상 간에 합의를 해서 북한의 어떤 의사를 확인했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그럼 평양 가서 같이 봅시다." 그랬더니 "들러리 서기 싫다. 우리가 거길 왜 가냐?" 그러면 가장 확실한 방법, 그분들이 계속 육성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했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차피 답방을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처럼, 평양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만큼 확실한 검증이 어디 있겠는가.


김어준 : 그때 자유한국당이 그 국회에 앉아 있을까요?


이정미 : 그게 원래 그분들이 원하시던 거잖아요. 육성으로 확인하고 싶다.


김어준 : 퇴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정미 : 제가 문을 막고 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야죠.


김어준 : 그리고 거기까지는 성사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북한하고는 달라서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남쪽 일반 시민들도 체육관에서는 못 하지만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참....


이정미 : 태극기....


김어준 : 그러니까요. 다들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정미 : 그게 제일 걱정이죠.


김어준 : 그때 북한 쪽에 계셨을 때는 휴대폰도 없고 해서 남쪽 뉴스를 못 보셨겠지만....


이정미 : 둘째 날부터는 봤습니다. KBS하고.... 여기서 방송국 명 얘기하면 안 되나?


김어준 : 상관없어요. 막 해도 돼요.


이정미 : KBS하고 YTN을 고려호텔에서 저희가 요청하니까 틀어 주더라고요.


김어준 : 그런데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본 많은 분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에 오면 어떻게 하냐, 이제. 북한은 다 저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정미 :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같이 가셨거든요. 평양 시민이 저렇게, 우리 백두산 갈 때 새벽 4시에 출발했는데 세상에 새벽 4시에도 나와서 우리를 환송을 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나, 도대체.


이정미 :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김어준 : 그쪽 가셨던 분들 다 그 걱정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어떡하나, 내려오면. 우리 이 정도 못 하는데.


이정미 : 그런데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기도 할 거고.


김어준 : 저는 광화문 행사 하자고 하면 촛불집회 못지않은 많은.... 궁금하잖아요. 많이 모일 것 같은데, 그런데 청와대에서 부담이 돼서....


이정미 : 경호 문제가 가장 크겠죠.


김어준 : 어떻게 안 될까요?


이정미 : 그런데 또 방법을 생각해 보면 못 할 것도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어준 : 그 정도 상징적인 장면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는 대표님이 알아서 잘 해 주시고요.


이정미 : 국회까지만 제가 일단....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저녁에 그렇게 행사를 하고 방탄유리 이렇게 하고 나서 등장하면 대단한 장면일 것 같거든요.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 같은데.


이정미 : 교황님도 사실은 광화문에서 연설하셨고.


김어준 : 그럴 때 방탄유리 많이 치거든요. 다른 나라 갈 때도 교황님 보면 방탄유리를 두른 차를 타기도 하고 연설대에다 올리기도 하는데. 그런 장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미 : 그러면 나라가 뒤집어지겠죠.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김어준 : 대단하겠죠. 대단한 장면입니다. 70년 만에 처음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 일은 국회는 대표님이 알아서 만들어 주시고, 안 되면 다 대표님 탓으로.


이정미 : 하태경 의원이 옆에서 좀 거들어 주겠죠.


김어준 : 바른미래당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거기 앉아 있는 자체를 스스로 부담스러워하는 면도 좀 있지 않을까요?


이정미 :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만년 야당을 할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도 집권을 꿈꾼다면 그런 정도의 포용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그렇긴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그거 잘 알아서 해 주시고요 안 되면 이 코너 없어집니다. 그 외에 이것만으로 화제가 되신 게 아니고 아주 눈에 띄는 제안을 하나 하셨는데 뭐냐하면 "국회의원들이 1가구 1주택 하자"


이정미 : 네. 아니, 정말 그렇지 않아요? 국회에 만날 앉아서 부동산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강남에다 집 몇 채씩 사 두고 있어요. 국민들이 누가 그걸 믿습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요. 2주택 이상이 많더라고요.


이정미 : 국회의원 네 명 중 한 명이 강남에다가 집을 여러 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국토부....


김어준 : 정의당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정미 : 집이 있는 게 다행이에요, 한 채라도. 국토부, 기재부, 이렇게 경제 문제나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곳의 고위공직자들은 더 심각합니다. 국토부는 34%, 기재부는 54%.


김어준 : 기재부는 54%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당사자예요. 그 정책을 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이해당사자니까.


이정미 :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꾼들이 정부에서 뭐 내놓으면 콧방귀나 뀌겠냐고요. 뭐 다 자기들 집 사 놓고 그러니까 금방 또 해결될 거야, 이렇게.


김어준 : 또는 어디 구멍이 있을 거야.


이정미 : 그렇게 보는 거죠.


김어준 :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가구 3주택인 국회의원 후보자는 일단 2주택을 팔아야 됩니까?


이정미 : 네.


김어준 : 신탁해야 하나요?


이정미 : 제가 사실 우리나라가 48년도 이후에 근대화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중 하나가 경자유전의 법칙을 실시하려고 대토지들을 다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업화가 시작됐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투기 문제인데 더 화끈한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짜내고 짜내 보다가 제가....


김어준 :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도.


이정미 : 아니요, 일단 법률로 세 채 이상을 못 갖게 하는 법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제 보좌관들이 대표님, 그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김어준 : 사유재산권 때문에.


이정미 : 그래서 이제 고안해 낸 게 국회의원들이라도 먼저 결자해지의 태도를 보여 주자.


김어준 : 그러니까 1가구 2주택 이상이면 국회의원 될 생각하지 마라, 아예. 그런 법안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마라.


이정미 : 네. 제가 더 놀랐던 것은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구가 있잖아요. 자기 지역구에서는 전세를 살아요. 그리고 강남에다 집을 두 채, 세 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거 알아보세요, 정말.


김어준 : 자유한국당이 특히 많더라고요. 민주당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비율로 따지니까 자유한국당이 가장 많고 정의당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정미 :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유한국당.


김어준 : 보수야당에 기본적으로 많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박수 치던가요? 1가구 1주택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박수 치던가요?


이정미 : 제가 국회 연설을 할 때는 박수 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김어준 : 1가구 1주택.


이정미 : 그런데 정말 맞는 얘기 아닌가요?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강남에서 자랐고 강남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은 할 수 없죠. 자기 집이 거기니까.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자기 동네는 다른 데인데 강남에 집 한 채씩, 이건 투자한 거죠.


이정미 : 투자 목적이죠. 그러니까 전체 국민 중 3%가 강남에 사는 데 국회의원은 25%가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게....


김어준 :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데요? 이거 계속 밀어 보세요.


이정미 : 네, 그래서 계속 물어보려고요. 집 몇 채 처분하셨는지.


김어준 : 집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내고, 그냥.


이정미 : 돈 버시는 일 하면 되고. 그런데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팔라고 할래요.


김어준 : 자, 국회의원들은 최소한 1가구 1주택 하자. 원래 진보정당에서 먼저 주장해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가 5년~10년 지나고 나서 다들 주장하는 정책 많아요.


이정미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에 10월에, 집이 원래 두 채 있었어요. 경남하고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그렇게 두 채를 보유하셨던 것 같은데 서울 집 딱 팔았거든요.


김어준 :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지금. 공직에 나서려면 집하나 팔아라. 그리고 나서 부동산 정책을 하면 믿어 줄게. 이거 지지 합니다. 실현되기 쉽지 않으나.


이정미 : 될 거예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부터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겠죠.


김어준 : 일반 국민들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 하려면 1가구 1주택 하라.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화제가 됐던 것이 판사들, 지금 논란이 되는 판사들 탄핵 말씀하셨어요. 판사도 탄핵 가능하다는 걸 잘 모릅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주세요.


이정미 : 국회의원 3분의 1이 발의를 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이 됩니다. 대통령 탄핵을 우리가 한번 해 봤잖아요. 그때는 과반이 제안하고 3분의 2가 의결해야 되는데 법관 탄핵은 그것보다 조금 낮은 거죠. 3분의 1, 그다음에 2분의 1 찬성.


김어준 : 법관을 탄핵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나.


이정미 :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분들한테 1년 후에 어떤 국민들이...그분들이 판사라고 해서 또 법의 심판을 그분들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줘야 된다는 건지.


김어준 : 제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정미 : 못 받아들이죠.


김어준 : 그런데 이건 온도차가 엄청난 것 같아요. 판사들이 받아들이는 현재 상황하고 일반 국민들이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이야기, 그걸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너무 커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이정미 : 판사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준 거예요. 그것은 철저한 신뢰에 기반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판결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준 건데 그걸 다 깬 거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다시 법의 심판대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없죠. 그러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니까 지금 검찰 조사 들어가고 법원 영장 처리하는 과정 보니까 이미 저분들을 실형 때리는 것은 애초에 글렀고.


김어준 : 재판대에 선다고 하더라도 영장을 그렇게까지 기각한, 사법부가 저분들에게 과연 제대로 형을 내리겠는가.


이정미 :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압수수색을, 그것도 퇴임 후에 타고 다니던 자동차 하나 딸랑.... 그거 완전히 생색내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로는 법의 심판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명확하고. 제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거명을 했습니다.


김어준 : 실명을 거론하셨죠.


이정미 : 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법관들 뒤캐면서 문건 작성하고, 그다음에 재판 거래의 실질적인 거래꾼 역할을 했던 이런 사람들.


김어준 : 영장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미 : 다 실형 때려야죠.


김어준 :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소위 원래 영장이 90%, 적어도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90% 발부되고 한 10% 기각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정반대로 됐다고 하니까.


이정미 : 국민들이 볼 때 저것 다 한 통속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김어준 : 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판사들, 그런 것 다 기각시킨 판사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분들도 포함됩니까?


이정미 : 일단은 시급하게 탄핵해야 될 분들부터 탄핵하고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정말 한 통속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조사는 더 가야 되겠죠.


김어준 : 정의당과 관련된 영장은 앞으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그런데? 물론 대상도 아주 엄격하게 선정해야 하지만.


이정미 : 저는 탄핵이 발의가 되면 탄핵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발의하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발의만 된다면 과반이 이것을 부결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김어준 : 발의까지가 어려울 것이다. 합의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정미 : 그런데 3분의 1이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정직 처분이 최고의 징계라고 하는데 탄핵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몇 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되겠죠.


김어준 : 왜냐하면 머릿속에 판사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국회가 판사들을 복수로 만약에 두 사람이라도 탄핵을 하게 된다면 임팩트가 대단하겠죠. 그리고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정미 : 그래야 법관들도 긴장하지 않을까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법관들끼리 서로 뭉쳐서 법관들끼리 일을 이렇게 꾸려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법원에 가서 따져 보자고 마지막에 하는데. 자, 그러면 좋아, 법원에 가서 따지자! 하는데 따질 권한을 가진 분들끼리 이렇게 한 통속이 되어 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정미 : 국회에 이런 권한을 애초에 명시했던 것은 사법부를 그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사태가 터졌는데 이걸 국회가 눈을 감는다? 이러면 또 국회의원들한테 지탄이 오지 않을까요?


김어준 : 맞습니다. '투수 이정미' 라는 코너명이 왔네요. 막 던진다고. 괜찮은데요?


이정미 : 제가 스포츠 쪽으로는....


김어준 : 사실 소수정당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장 핫한 이슈를 가장 선명한 방식으로 막 던져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그 힘으로 큰 정당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던져 주세요. 그중에 빗나가는 것도 있겠죠. 되돌아와서 눈에 맞는 것도 있고 그럴 테지만, 이슈 파이팅을 해 주시길 바라고. 어제 김동연 부총리하고 심재철 의원의 한 판 승부가 있었습니다. 관전평 한번 짧게 해 주시죠.


이정미 :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동연 부총리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업무 추진비의 사용성 여부, 심재철 의원이 제기하고자 했던 것, 가장 궁금해 했던 것은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라고 하는 의혹이었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가 답을 한 거예요. "그 궁금증에 대해서 감사원에 의뢰해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밝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죠.


김어준 : 어제 양쪽의 승부에 대한 판정은요?


이정미 : 제가 어제 그 질문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론상으로는 우리 심 의원님이 좀 판정패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또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복잡함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것을 공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심 의원님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그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김어준 : 사실 과정의 불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을 뛰어넘는 공익성이 있는 자료를 터뜨리면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이정미 : 그러니까 제가 심재철 의원님이었다고 하면 니네 왜 수당 줬냐? 왜 사우나 5500원 줬냐? 그다음에 뭐, 왜 밥을 10만 원짜리 먹었냐?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연히 들어가 봤는데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더라.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검증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 뒤에 엄청난 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뭘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약간 짜증나는 거죠.


김어준 : 뭔가 한 방이 있으면 역전시킬 수 있었는데 한 방이 없었다.


이정미 : 어제 그걸 보여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김어준 : 자, 오늘 성과는 이겁니다. 투수 이정미. 핫한 이슈를 막 던져다오. '투척 이정미' 도 나오고. 이 정도면 성공한 시간입니다.


이정미 : 저는 그냥 똑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김어준 : 그거 아십니까? 제목은 제가 정하는 거.


이정미 : 네, 알겠습니다.


김어준 : 투수 이정미, 괜찮은데요. 오늘은 잠정적으로 투수 이정미라고 부르면서, 코너명을.


이정미 : 나올 때마다 코너명이 바뀌는 이상한 코너.


김어준 : 계속 바뀌어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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